[이앤피] 정옥임"현무 미사일 낙탄, 군기가 빠져서... 尹 '열중쉬어'도 빼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옥임"현무 미사일 낙탄, 군기가 빠져서... 尹 '열중쉬어'도 빼니“

정옥임 전 의원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 일본과 미국에 흥정 신호 보내는 것

-‘무례’발언, 초법적 지위에 있다는 오해 가능…국민이 어떻게 인식할지 성찰해야

신경민 전 의원

-강릉 낙탄사고는 엠바고 사안 아니야, 군 폐쇄성 멋대로 확장 해석

-文 대통령 감사는 적법절차 어겨…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재 확인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일주일에도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이슈가 쏟아집니다. 그 이슈의 진짜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옥경이 토론’인데요.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북한이 연일 도발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 했는데, 심지어 꽤 먼 거리를 날아가는 IRBM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서까지 날아갔고 한미 당국이 대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뒤에 여쭤볼 텐데, 대응하는 과정에 우리 '현무-2' 미사일이 낙탄 사고가 났습니다. 제대로 비행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권성동 의원도 질타하고 있고 “북한을 대응한다고 했는데 모양이 더 우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소한 거 하나도 자꾸 정부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사실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제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에이태킴스(ATACMS)’, 그다음에 우리의 '현무-2'. 두 발해서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낙탄이 될 거라고는 아마 군도 예상은 못 했겠죠. 대응을 한다는 입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미사일 발사 시험하면 규탄하고 제재하겠다. 그다음에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인 데다가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 의미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연합 작전으로 대응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현무-2' 하나가 낙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폭발과 굉음이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서 시민들이 놀란 상황이 생겼는데요. 사실 낙탄이 될 거라고 군도 예상은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런 사고가 나오면 빨리 알려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엠바고를 걸고 7시간 동안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비판받을 일이죠. 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낙탄이 일어났으니 말이죠. ‘시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또 대응을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현무-2'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 군이 ‘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국군의 날도 보면 중국 장갑차가 나와서 상당히 비난이 되고, 또 대통령 연설할 때 ‘부대 열중쉬어’를 안 해서 정말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은데요. 군이 빨리 정체성을 회복해가지고 국방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경민>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추가를 하자면요. 현무 시리즈가 대표 미사일인데 이런 불발 사고 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났습니다. 밖으로 알려진 건 17년하고 20년에 알려졌는데 사실 더 났을지도 모르죠. 군의 폐쇄성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응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민군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 일대에는 적어도 통제를 하는 일을 했어야 되고, 엠바고를 건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엠바고 성립 사안도 아니고요. 엠바고에 받아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는데, 엠바고는 보도기관과 뉴스 취재원의 약속이지. 누가 누구한테 엠바고를 거는지, 말도 안 되는. ‘엠바고’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민군 관계를 분명히 정립을 해 줘야 합니다. 이건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지역 문제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방부가 군의 폐쇄성이라는 것을 너무 확장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원인 조사를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요. 이 정도 되면 대학 쪽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영역을 열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하죠. 이것도 폐쇄성하고 관련이 있죠.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원인 조사를 해서 ‘왜 났는가’ 과연 기상 때문에 난 건가. 아니면 인간적 문제인가.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인가. 이런 걸 해야죠.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아이고 덮고 넘어가서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절대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뭐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김우성> 그렇죠. 정 의원님께서 ‘부대 열중쉬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지휘관이 아주 눈치 빠르게 작은 소리로 ‘부대 열중쉬어’를 해서 상황은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드러낼 때, ‘디테일에서 이런 실수가 왜 생기느냐’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 신경민>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리허설을 우습게 하는 건데, 저는 ‘부대 열중쉬어’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지만, 경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경례를 이상하게 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경례를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경례하는 거 한 1분이나 2분만 연습하면 되니까요. 우리 군에 경례하는 모습을 배워서 실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리허설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냐.

◐ 신경민> 책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만 해서 대통령에게 한 10~20분 교육하면 그런 실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북한 얘기는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IRBM으로 일본 열도를 건너서 쐈는데. 미사일이 남아돌아서 훈련하는 건 아닐 거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혹은 한미일 군사공조에 대한 반발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메시지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정옥임>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미 연합 훈련할 때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아요.

◇ 김우성> 위험하지 않나요.

◆ 정옥임>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7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김정은으로서는 ‘내부 그립을 지금 확실히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먹는 것 그다음에 제대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봉착했거든요. 제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재에 익숙한 북한 체제라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당장 인민이 지금 불만을 삼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 자기 측근이라든지 주변 엘리트들이 지금 돌아설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할 거예요. 독재정권 하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 ‘벤츠’를 사다 주고 ‘고급 샴페인’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일주일 3~4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지금 일본과 미국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시다 같은 경우는 유엔 연설에서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를 모색하는 제스처를 써야 된다는 정도는 김정은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제재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뭔가 ‘흥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항상 한국을 ‘종속 변수’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리고 일부러라도 ‘종속 변수’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김정은의 심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 경우는 일본을 5년 만에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미국의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7차 핵실험은 사실 시간 문제예요. 언제든 할 거거든요. 변수는 있죠. 시진핑 3년임과 관련해가지고 시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데다 우리도 국군의 날 ‘괴물 현무-5’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도 있을 텐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거를 할 때 한쪽이 위축되면, 지금 거의 이렇게 서로 ‘맞장’을 뜨는 상황이잖아요. 외교적으로 오히려 봉착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잘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우성> 미국과 일본에 보내는 ‘청구서’다.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기존에 민주당이 취해온 대북 노선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 있지도 않습니까?

◐ 신경민> ‘통미봉남’은 북한의 오래된 전략이죠. 북한이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해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IRBM은 그 성능도 성능이지만 시기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이고, 또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체류하고 막 떠난 시점에 영공을 벗어나자마자 소화됐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도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물 현무’를 내놓으니까 10월 1일날 아침에도 쐈거든요. 그때도 SRBM을 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쪽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정 의원 말씀하신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ICBM하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빼놓고, 그리고 핵실험 빼놓고는 다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일단 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북한의 입장은 뭔지 잘 알겠고, 대화는 하겠다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제타격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 정옥임> 그 선제타격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삼축 체계의 킬 체인이 대표적인 선제타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현무 5’라고 하는 것은 대량 응징 보복,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런 어떤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선제 타격, 그러면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예방적 선제라는 것은 실제로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위해서. 왜냐하면 저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북한에 도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미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마치 또 내동댕이 치듯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해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계속 소위 ‘벼랑 끝 전술’을 쓸 텐데, 그 전술에 대해서 대화만 강조하게 되면 저쪽에서 오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대응의 기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참 아쉽게도 지금 ‘현무-2’가 낙탄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우성> 대화가 참 어렵긴 하죠.

◐ 신경민> 어렵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 김우성> 핵실험, ICBM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끝에 어떤 메시지가 달려 있는지. 한·미·일 당국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또 정치권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례한 짓”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했던 말도 화제가 되고 있고, 어제 박원석 전 의원은 출연해서 “무례한 짓이 아니라 무리한 짓” 아니었냐. 감사원 여러 가지 절차들도 위반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건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신경민> 글쎄요. 무리하다 보니까 무례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무리’는 지금 현재 감사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일치되게 얘기하는 것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판으로 독재를 하고 있고, 유 총장은 돌아다니면서 “나는 고래 사냥하겠다”라고 돌아다닌 거예요. ‘고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이 가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서해 사건만 놓고 보면 해경이 태도 변환을 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 사건을 감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원이 원래 감사위원회 조직입니다. 감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위원회 조직이죠. 물론 감사원장하고 사무총장이 힘이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열리는 감사위원회 회의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감사에 시작이 되고, 절차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의결이 돼야 감사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것으로 봐서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유병호 총장 독판 독재가 다시 한 번 확인이 됐고요.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다가 보면 대통령이 필요한 단계가 와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지금 시작부터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까지, 아무것도 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고발이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직권남용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을 일을, 더군다나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걸 뻔히 아는 감사원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우성>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나. 생존에서부터 사망까지 3시간 사이에는 뭘 했냐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옥임> 저는 궁금해요. 그런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이후에 그다음에 9시 40분에 총격을 난사 당했죠. 그러고서는 10시경에 소각 당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첩보를 확인했고, 또 청와대에도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2020년 9월 23일에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빠진 관계장관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새벽 1시 반 못 미쳐서 유엔 연설이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종전선언하자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여러 기관에서. 국정원을 포함해서 어떤 관계 서류에 대해서 폐기하는, 또는 없애버리는 일련의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그 진상이 무엇인지 밝혀야 돼요. 아시겠지만 제가 보수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수 진영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애초에 2020년부터 난리가 났었을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에서 지적하는 ‘감사원의 조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왜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빌미를 잡혀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듣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쪽에서도 조사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과거의 문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물로 지정을 함으로써 중요한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좀 더 감사원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것이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신경민>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지금 진행이 되니까. 하는 건 좋고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밑에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지원, 서훈 이 두 분이 그 당시에 핵심이었으니까. 이 두 분도 하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에게 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지금 단계에서 ‘덜커덕’, 그리고 감사는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걸 감사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덜커덕’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합니다.

◆ 정옥임>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참 무리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무례한 짓”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듯이 이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불응할 수는 있어요. 수용을 거부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임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례하다.” 마치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통령이든, 저는 심지어 이 감사원이 지금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무례한 짓”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감히 너네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경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좀 화가 난 끝에 나온 멘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똑 떼서 얘기하면 “아니 이런 무례한 말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금방 정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무리하고 무례한 일들이 있어서.

◇ 김우성> 전화도 오고, 메일도 오고, 이거 말고도 또 있었나요?

◐ 신경민> 그렇죠. 그런 일들이 농축이 된 건데 사실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하여튼 이 정도에서 이건 끝난 사안이거든요. 어저께 하루 정도의 일로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는 느끼지 못합니다.

◇ 김우성> ‘공개할 수 없는 일이 뭔가’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 정옥임> 공개할 수 없는 일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도 그렇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언어 구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깃들여 있는, 그 위계 질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기득권’처럼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