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7, 12:47, 17:20
  • 진행: 이승우 변호사 / PD : 김우성, 손수빈 / 작가 : 김승현

사건파일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경찰도 깜빡 속았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3 20:00  | 조회 : 47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923(금요일)

대담 : 박선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경찰도 깜빡 속았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이스피싱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조직적 사기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박선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선영 변호사(이하 박선영)> , 안녕하세요.

 

이승우> 최근 보이스피싱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피해액이 발생했었죠. 한 달간 4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박선영> 40대 의사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한 달 새 4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피해액입니다. 피해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가짜 구속영장이 전송되자 겁을 먹고 예금과 주식, 아파트 담보 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한 이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유인책이었습니다. A씨는 유인책의 지시대로 전화가 걸려 온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했더니 프로필 사진으로 검찰청 로고가 떴습니다. 유인책은 고소장 70여건이 접수됐다며 그중 하나를 대화창에 전송하고 공무원증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문을 보내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만 협조만 잘하면 약식조사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약식조사란 카카오톡으로 진술하고 계좌 확인에 응하는 정도라는 게 유인책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승우> 이렇게 카카오톡 진술로 수사하는 방식은 전혀 없죠?

 

박선영> , 없습니다. A씨가 협조를 약속하자 유인책은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며 링크를 보냅니다. 이를 누르는 순간 A씨 몰래 그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리게 됩니다.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최근 통화목록 등을 범죄조직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강제수신·강제발신 기능도 설치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 조직으로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유인책은 의심되면 직접 확인해보라고도 하는데요. A씨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A씨가 한 달여 동안 조직에 넘긴 돈은 4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승우>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이 준비해오신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입니까?

 

박선영> 택시 기사 권모씨는 금융사를 사칭한 콜센터로부터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자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금 미심쩍었으나, 이 금융사에서 알려준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으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때니, 현금으로 주면, 일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는데요. 하지만 금융사 콜센터도 금감원 콜센터도 모두 가짜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권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기존 대출금인 2,500만 원을 준비해서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러나 혹시나하는 마음이 들어, 신원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인근 파출소로 그 직원을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경찰은, 권씨가 데려간 그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캐피탈 회사를 대신해 빚을 받는 채권추심 직원이라는 말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경찰은, ‘전환 대출이라든지 대면 편취라는 한마디라도 했으면, 바로 대처를 했을텐데, 대출금 상환 문제로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권씨는 현금 2,500만 원을 파출소 앞에서 그 남성에게 건네주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사흘 뒤에도 또 속아서 계좌에 있던 1,500만 원까지 건네주는 피해를 추가로 당하였습니다.

 

이승우>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수법을 한번 정리해주시죠.

 

박선영> 위 사례에서처럼, 경찰조차도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출 사기형의 구체적인 수법을 알아보면, 1단계, 사기범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전화 상담을 해줍니다. 2단계,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해 앱을 설치하라고 권유합니다. 3단계, 이 불법 앱을 설치하게 되면, 부채내역을 사기범이 확인할 수 있고, 착신 탈취로 각 금융회사, 금감원에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며, 사기범은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발신번호 변작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4단계, 피해자가 금융기관, 금감원에 전화해도 결국 사기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기범이 안내한대로 피해자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면서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승우> ,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와 직접 연락하여 안전부터 직접 확인하세요.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오늘 보이스피싱사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인데, 청취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박선영> 먼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하는 대출 권유는 보이스피싱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을 위해 앱 설치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의심이 되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앱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전화기로 전화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가상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 소속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이 가능하다며, 전산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단기간에 입출금거래를 여러번 해도 신용등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선영>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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