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한국 전기차 차별? 전기차협회장 "국제 공조로 압박, 밀어붙여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미국이 IRA 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자국 내 생산 제품에 국한하기로 했죠.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수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을 압박해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교수님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전기차는 많이 발전이 된 상황입니까?

◆ 김필수: 너무 빨라서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너무 빠르게 되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착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우리나라 4만 5천 군데의 정비 소가 있는데 실제로 전기차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 300군데밖에 안 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정비업소에서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착륙 되는 분야들이 곳곳에 생기고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 전기차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걱정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3~40년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른 부분이 걱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나 산하 연구기관이 노력을 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정비나 수리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충전을 해야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충전소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 김필수: 아직도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공용 급속충전기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는 꽂아놓고 거기에 1시간 2시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급속 충전기가 상당히 많아야 하는데 한두 개 있으면 뒤에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나, 또 관광 명소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 기다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는 필요 없어서. 적재적소에 급속 충전기 또 무수히 많은 완속 충전기가 있어서 심야에 완속 충전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충전소는 아직 불편한 부분이 많다,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올해 1월에서 7월에 미국에서 순수전기차 최다 판매 모델 10개 차종 가운데 절반이상을 차지한 미국산 전기차의 유일한 호적수가 한국산 전기차였다고 하더라고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동차의 잣대, 기준을 제시할 정도로 시장도 크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판매는 어려울 정도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아마 올해 4만 5천 대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돼서,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도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미국 내에서 75%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적, 지존이죠. 그런데 현대차가 유일하게 10% 올라가고 있는데요.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2위이기는 하더라도 10%가 어느 정도냐면 3, 4, 5, 6위를 다 합쳐도 현대차 기아차를 못 쫓아올 정도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고 품질·가격·경쟁력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영향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은데, IRA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 김필수: 사실 미국을 위한 법입니다. 자국우선주의라는 거죠. 너무 심한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FTA 기조를 흔드는 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사실 비상시에만 즉시 발효를 하는데 16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17일 이후부터는 1천만 원을 못 받는 거죠. 그 대상에 우리나라 차가 100%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220가지 품목을 선정을 해서 70여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80%가 미국 차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는데 문제는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또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는데, 내년에 4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한 나라들만 원자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탈 중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도 못 받고 또 배터리 원자재가, 중국의 의존도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원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탈피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이 많은 게 바로 이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미국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들 들려왔었는데 아직 없나 보죠?

◆ 김필수: 우리나라가 얼마 전 바이든 부통령이 내한했던 약 3개월 전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14조 원 정도,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3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빨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2025년이거든요. 물론 IRA 법안으로 인해서 좀 당겨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알라바마와 조지아에 있는 현대·기아차 내연기관 공장도 라인을 바꿔서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라인을 바꾸는 것은 반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문제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것도 노사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건너야 할 강이 많다는 측면에서 우려사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1천만 원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입장이니까 모두가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 김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IRA 법안이 FTA 기조를 흔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미국 차도 보조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또 대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 공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처음에 통과할 때도 50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캐스팅보트로 투표를 던지면서 통과된 법안이니까 반대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법이 전체를 흔드는 부분이어서 자국우선주의도 중요하지만 우방에 대한 것들을 흐트려 놓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위험성은 유럽이나 일본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장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모두 제외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이 법안의 위헌성, 문제성을 제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완강합니까?

◆ 김필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전기차 협의회도 결성을 하고 여기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액션플랜 1천만 원 못 받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지, 협의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정치적 이슈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11월 중간선거까지 그냥 갈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조를 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 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WTO에 기소를 하겠다, 제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압박도 많이 필요하고 미국 내에서의 반대 세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조가 더 중요한 시점이고 밀어붙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해외 사례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차별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나 보죠?

◆ 김필수: 많이 있습니다. 점차 노골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중국은 예전부터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 노골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미국도 자국우선주의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보조금을 주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경소형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경소형 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독일도 15%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FTA 기조를 흔들지는 않지만 보면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보편 타당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전기버스가 50% 이상 보조금을 받고 있고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도 FTA를 흔들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자국 우선주의로 보조금 정책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국회에서 관련 보조금 정책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만약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필수: 그것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미국이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안 주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일단 주지 마’, ‘상호호의 원칙에 의해서 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시장도 넓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우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압박은 통할 수 있을 겁니다. ‘하겠다’라고 우리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FTA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혈세가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목소리가, 전기버스가 실제로 2억 원 이상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모듈까지 따지면 60, 70%가 중국산 버스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목소리, 다시 말하면 FTA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나라 업체들이 반발하기 어려운 방안도 있겠습니까?

◆ 김필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같은 것은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왜곡시킬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소버스를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훨씬 높지만 수소버스를 많이 보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수소버스는 우리만 만드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서 기준 통과해서 만들어 와 봐’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은 FTA와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종별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그리면 분명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면 국민의 혈세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기업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소비자, 개인에게도 예상되는 영향들이 있습니까?

◆ 김필수: 일단 미국 우선주의라는 건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라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도 분명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중심, 또 다른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 이런 데서도 자국 우선주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장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국내 산업에 공동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노사관계도 엉망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국내가 170만 대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신차 시장이거든요.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시대로 바뀌는 측면에서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원자재 자체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연쇄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게 상승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IRA 법안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 자국 우선주의 법안이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자유무역이라는 FTA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IRA 법안은 문제점 개선을 통해서 다른 데도 번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에 로비나 이런 것들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상임위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도 제대로 노력을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그 전에 ‘bbb 법안’이라고 해서 일본도 빠지고 캐나다도 다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로비 능력에 있어서도 한 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일자리도 없어지고 가격도 비싸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까 일각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워낙 짧은 만남이 돼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필수: 지금 보면 1분을 채 못 넘겼거든요. 잠깐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아직 완전히 확인은 안 됐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IRA 법안에 대한 지적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십 분이라도 정상회담이 있었으면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방안이나 이런 게 나왔을 텐데 짧은 인사 정도만 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통상본부장도 미국 가서 이걸 제안을 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물불 가리지 말고 이 법안의 위헌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