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무조건 한다" 이준석의 반격, 통할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의 주제 <새 지도부를 향한 여야의 진통> 입니다.먼저 여당부터, 국민의힘이 9시부터 전국위원회를 열고 있죠?

◆ 정상근: 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2시엔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개하고, 다시 전국위를 재개해 비대위원장 임명할 예정이고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이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 한 번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으로 다시 상임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비대위원들도 선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12일쯤, 비대위 체제가 완전히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듯 보이나요?

◆ 정상근: 네, 앞서 상임전국위에서도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갔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 주에도 관련 내용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 정상근: 주호영 의원이 과거에 원내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의원들과 두루두루 알고 지내는데다가 5선,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중진이다 보니 당장 당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수습하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당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주호영 의원이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었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과 경쟁을 했었는데, 경쟁이 굉장히 격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호영 의원이 14.2%를 득표하는데 그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 이현웅: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고 ‘주호영 비대위’의 닻을 올리는 건데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면 갈등이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 정상근: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에 다들 동의는 했습니다만,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비대위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앞으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대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비대위가 비상 상황을 끝내고 정상 체제로 복귀시켜야 할 텐데,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당내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이것을 놓고도 시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를테면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를 했었으니까 당내기반이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일찍 하는 편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은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반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보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얘기는 비대위가 어떤 성격으로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로 각자의 해석이 첨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차기 지도부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비대위가 ‘관리형’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한두 달 내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실무를 맡아서 일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고요. ‘혁신형’으로 간다면 5-6개월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이 유력한 상황이라 주호영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비대위 성격 구성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주호영 의원 측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 사례가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정기국회가 9월이거든요. 12월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 전당대회를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장 중에서 ‘친윤계’가 몇 명이 드러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도입을 막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될까요?

◆ 정상근: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황을 궐위가 아닌 일종의 사고로 규정했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할 것이고 나머지 6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 법적 대응을 나섬으로써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비상 상황의 당 대표에 놓여있게 된 거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당 대표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이준석 대표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인지 SBS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당을 위해서, 나아가서 스스로를 위해서 이번에 한번 참고 넘어가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강행할까요?

◆ 정상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결국 비상 상황을 초래한 당 대표가 되는데다가 당내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법적 대응밖에 남은 카드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법적 대응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이현웅: 만약,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 정상근: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런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게 된 그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닌 사고 상태였다는 것은 비대위를 출범시킨 전국의원들의 결정이기도 헀었고요.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해서 비상 상황이 됐다고 하지만 그때는 다른 최고위원들은 남아있었고, 또 최고위원들은 당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급박한 상황이냐. 이 부분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발언이기도 헀거든요. 또 하나는 당이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인데, 당의 투톱 중 한 명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사퇴를 안 하고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이준석 대표 측은 보고 있고요. 저도 인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이유는, 국민의힘 중진들의 반응 때문인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그만하라고 훈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면, 오히려 법적인 판결이 나오는 게 비대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지금의 반응은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당권 경쟁에 나선 김기현, 판사 출신 의원이 “당에서 나름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한 점도 있습니다.

◇ 이현웅: 이준석 대표 13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 정상근: 비대위 출범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본인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대위 출범을 이준석 대표가 인정하면 사실상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수위로 공격할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폭로가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각을 세우느냐가 변수인 것 같고. 2030 남성들의 지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과, 젊은 정치인을 작당해서 몰아내려는, 이른바 ‘꼰대’들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서 그 정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세우려는,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 이현웅: 친이준석계로 꼽혀온 정미경 최고위원, 오세훈 시장 등 모두 이준석 대표와 선을 긋는 모습이랄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상근: 네, 이준석 대표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이제 아군이 없다, 라는 건데요. 어제 사퇴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에게 워낙 우호적이어서 ‘준석맘’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함께했던 당 사무처 고위직들도 어제 오전에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오세훈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선공후사’ ‘자중자애’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러는 게 국민들에게, 당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가능성 있을까요?

◆ 정상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인데. 창당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정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고립된 이준석을 따라가서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어렵고요. 세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기반도 문제가 있습니다.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당원 가입을 독려했었거든요. 그런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 2030 세대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기반도, 돈도 없이 창당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민주당 상황도 살펴볼게요. 전국 순회경선 중인데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정상근: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거가 치러졌던 강원, 대구, 경북 같은 경우, 특히 대구경북은 이재명 의원의 고향이니까요. 여기서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예상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가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에다 제주에서도 70%를 넘겼고, 인천에서도 75%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역을 불문하고 이재명 의원을 이번에 당 대표 시켜야겠다는 권리당원들의 생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국민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사실 여러 여론 조사 결과도 이재명 의원이 크게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단일화도 큰 변수가 되지 못 할까요?

◆ 정상근: 이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효과, 파급효과, 그리고 단일화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세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것도 박용진, 강훈식 후보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재명을 찍을까, 찍지 말까만 고민하지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를 찍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이재명 후보의 ‘노룩 악수’ 논란이 있어요?

◆ 정상근: 지난 7일, 제주지역 합동 연설에서 나온 장면이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재명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오른손으로 악수를 받는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동료 의원이 악수를 청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거만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본인 때문에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검색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또 이재명 의원도 그때 다른 것을 보고 집중하느라 충분히 예를 갖추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많이 섭섭했을 텐데 앞으로 잘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전당대회가 28일이죠?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하는 건데요. 지난 대선과 지선 선거 패배로 지도부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 정상근: 말씀하신 대로 큰 선거로 따지면 2연패이고, 재보궐선거까지 생각하면 3연패의 상황이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연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차기 대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낮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해야 표가 될 텐데, 워낙 선거에서 연달아 지다 보니까 뭘 잘할 수 있을지, 저 정당이 잘하는 정당인지, 이길 수 있는 정당인지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부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권리당원 같은 경우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을 밀어주다 보니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의석 수가 많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잘못 사용하면 큰 독이 될 수도 있죠?

◆ 정상근: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는데, 그때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눈에 띄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당연히 차기 선거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점할 수 있었을 텐데, 견제를 받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책임성이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