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재명, 김혜경 법카 참고인은 선행차량 운전자...국기 문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재용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4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재명, 김혜경 법카 참고인은 선행차량 운전자...국기 문란 外"

◇ 이재용 앵커(이하 이재용)>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용>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비난하며 논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 이우영> 이 후보는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수사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법 앞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세력의 정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용> 이 후보는 자신과 부인 김씨를 대상으로 한 각종 고발 사건이 당내에서 '사법 리스크'로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고요.

◆ 이우영> 그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수사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다"며 "국민의힘과 검찰, 경찰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받고 있으니 리스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라"며 "당신 고발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더라 하는 '카더라' 자체로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며 "정말 먼지 털 듯 십수년간 계속 터는데 (불법을 저질렀다는) 팩트도 없지 않으냐"며 "잘못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짐작이 아닌 명확한 팩트로 지적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재용> 한편,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 이우영> 어제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인 셈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러한 입장문과 함께 이 후보가 참고인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재용>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잖아요.

◆ 이우영> A씨는 이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A씨는 개인 신용카드를 배씨에게 빌려줬는데, 이 카드가 이른바 바꿔치기 목적의 사전 결제에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빌라도 배씨 모녀가 소유한 건물로 전해졌습니다..

◇ 이재용> 앞서 이런 의혹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던 건데요.

◆ 이우영>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또한,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 이재용> 경찰은 어제 배씨를 피의자로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 이우영>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일했던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서 김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실 관계를 수시간 추궁했으며 배씨는 이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재용> 경찰이 배 씨에 이어서 최초로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익 신고자 B 씨도 오늘 소환했다고요.

◆ 이우영>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은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오늘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어제 조사를 받은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앞서 A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의 지시를 받아 김 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배달,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에 대한 경찰의 공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수록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 이재용>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공식화했다고요.

◆ 이우영>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5일과 9일 개최하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이르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할 경우 기존 지도부는 해산되며,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인데요. 이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지만, 지금은 당 내홍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새로 선출될 지도부의 임기를 2년으로 사실상 못 박아 공천권을 보장키로 하면서 차기 당권주자 간 대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용>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방침인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 이우영> 국민의 힘은 내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현재 상황이 당헌ㆍ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현행 당헌을 개정해 당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한정된 비대위원장 임명권자에 당대표 직무대행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서 의원은 새로 꾸려질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시 전대를 하기 위한 임시적 비대위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관리형 비대위’ 성격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이재용> 이 같은 '비대위 로드맵'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가며 이 대표 강제 퇴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 이우영> 맞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변수인데요. 서 의원은 “그 부분을 사실 걱정하고 있다”며 '윤핵관' 측을 향해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 이재용> 이 대표가 용피셜하게 우리당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박을 했다고 하던데요. 용피셜이라는 말은 뭐죠?

◆ 이우영> 이 대표가 쓴 ‘용피셜’은 공식 입장을 뜻하는 ‘오피셜’과 ‘용산 대통령실’을 조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라며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 이재용>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법적 분쟁을 벌이면 겨우 가닥이 잡힌 내홍 사태가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 이우영> 조해진 의원은 “당대표가 법적으로 살아있는데, 새 대표를 선출하면 우리 당은 대표가 두 명인 당이 되고, 그것은 코미디고, 막장"이라며 “비대위가 전대 개최를 전제로 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출발부터 대분열 사태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도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용>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권 경쟁은 조기에 점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전대 개최 시기부터 비대위 임기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당내에서는 9월 말~10월 초 조기 전대 개최론과 내년 4월 이후 전대 개최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조기 전대가 현실화할 경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당권 도전은 사실상 힘들어지는데요. 전대 시기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로 결정될 경우 권 대행으로서는 당권 도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이재용> 조금 전 들어온 소식도 살펴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말한 데 대해 “나와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고요.

◆ 이우영>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도마에 올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4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글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尹 대통령, 참을 인(忍) 자 세 번만 쓰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비판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칼럼을 두고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라며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재용>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오전 만기출소했습니다.

◆ 이우영> 안 전 지사는 오늘 오전 7시 55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는데요. 당초 오전 5시께 출소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전 지사는 이보다 3시간 늦게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 후 교도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준현 의원 및 지지자들과 악수했고요. 취재진에게 인사한 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출소 3분만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이재용> 교도소 앞에는 80여명의 지지자들이 나와 안 전 지사를 맞이했다고요.

◆ 이우영> 지지자들은 버스를 이용해 함께 교도소 앞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역 정치인 중에선 충청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강준현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지사가 제 친구 아니지만 지난 3년 6개월간 고생했으니 위로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고, 안 전 지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강 의원은 “친구 자격으로 왔다”며 “죗값 츠리고 출소하는 날이니까 친구로서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용>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 이우영>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었습니다.

◇ 이재용>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죠.

◆ 이우영> 공직선거법상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요. 이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나오는 것이 불과합니다. 사면·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 관련 범죄인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정부의 복권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 머물렀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재용> 어제처럼 오늘도 마지막 소식은 펠로시 하원의장 소식입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회담과 JSA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 이우영> 펠로시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와 북한 비핵화 등 안보 문제, 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칩4 동맹) 등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회담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배석했는데요. 양자회담 뒤에는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데, 여기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이재용>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어제였죠?( 시간 관계상 생략가능)

◆ 이우영> 대만에서 출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태운 전용기가 어젯밤 9시 26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도착 뒤 숙소인 서울 용산 하얏트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재용> 어제 전해주시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라서 펠로시 의장과 만나는 일정이 없다고 했었는데, 오후에는 또 만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만나는 거 맞나요?

◆ 이우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겹쳤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면서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한미 양국 국회의장 간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 바란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 지방 일정이 취소돼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전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약 2시간 전에 소식이 추가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늘 오후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고 밝혔습니다.

◇ 이재용> 펠로시 의장은 미중 간 충돌 위기까지 거론됐던 타이완 방문 직후 행선지로 우리나라를 택해서 우리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고요.

◆ 이우영> 외교부는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긴장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관련 3불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여온 만큼, 우리 정부는 중국이 반발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재용> 펠로시 의장의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우영> 펠로시 의장은 오후 출국 직전 오산기지를 찾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하고 주한미군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반쯤 일본으로 떠날 예정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맹인 칩4동맹의 해당국들을 모두 방문합니다.

◇ 이재용>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