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 이상민 '경찰 집단행동 쿠데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 이상민 '경찰 집단행동 쿠데타'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경찰국 신설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 이우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행안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해 경찰국 신설 안건 속전속결 처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행안부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우영>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적인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김우성> 직제 개정령안을 한번 살펴보죠.

◆ 이우영>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잖아요.

◆ 이우영>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이 회의를 두고 어제 긴급 브리핑을 자청,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는 등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죠.

◇ 김우성>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 이우영> 윤 후보자는 어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더이상 경찰 내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는 30일 경위·경감급 회의 개최가 예고된 데 대해 '더이상의 집단행동 금지'를 표명한 건데요. 더불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판단했고, 철회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경찰청이 국가공무원법을 바탕으로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습니다.

◆ 이우영> 경찰청은 어제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경찰청장 명의 공문을 18개 시·도 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가 담겼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보다 발언이 세졌습니다.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사무이고, 그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 등 강한 표현으로 경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어제 이 장관의 표현도 아마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이상민 장관이 오늘도 인터뷰에서 거센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 이우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집단반발이 경감·경위 등 일선 팀장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면서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 장악만 이유로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행안부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우영>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참했는데요. 어제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발굴·성 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 등을 지시한 후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여가부 폐지를 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여가부 내에 폐지를 위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폐지안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폐지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합니다.

◇ 김우성> 그럼 오늘 예고돼있는 업무보고 살펴보죠.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중점 업무를 보고부터 살펴볼까요?

◆ 이우영> 법무부의 업무보고에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중인 경제형벌 규정 완화 작업 진행 상황이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F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형벌 규정은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 관련 현안으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 김우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관련 내용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우영>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정과제에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보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8·15 광복절 특사 규모나 대상도 이 자리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지는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규모와 범위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면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합니다. 현재 유력 사면·복권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반발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 이우영> 행안부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 등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은 앞에서도 전해드렸고, 뒤에 인터뷰도 준비돼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 어제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이 넘게 집계됐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최종 확진자 수도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 이우영> 어제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4천 213명이었습니다. 하루 새 5만 9천여 명이나 폭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19일 이후 97일 만에 9만 명을 넘겼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9,327명 늘어 누적 1934만 6,76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10만 명에 육박한 수치인데요. 한 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둔화됐지만, 확진자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오미크론 세부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의 4번째 감염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 이우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돼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환자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충북의 20대로 지난 13일 확진돼 자택 치료 후 20일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 7일 확진된 충북의 켄타우로스 감염자의 지인이며, 공항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2학기 정상등교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해 방학 동안 코로나19 재확산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 이우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4주간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유행 전망을 각 교육청과 공유했는데요. 이어 정상등교를 위한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기본 방향 마련을 위해 부교육감들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2학기 개학할 무렵인 8월 중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박 부총리는 부교육감들에게 “방학 기간일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자가진단키트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좀 됩니다.

◆ 이우영>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5만원 안팎에 달해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현재 검사 1회분당 자가진단키트 가격은 약국이나 편의점 구매 시 5000~6000원, 온라인 구매 시 2000~30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업계에선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GS25가 자가진단 검사키트(사진) ‘2+1 행사’에 나선다고 하고요. CU가 26일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을 20% 내린다고 합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했습니다.

◆ 이우영>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올해 2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실질 GDP는 1분기에 비해서 0.7%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성장한 수칩니다. 한은은 나머지 3, 4분기에 전기 대비 각각 0.2~0.3%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7% 달성이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 김우성>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죠. 코로나19 발생 시작 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 이우영>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을 시작으로 2020년 1, 2분기 각각 -1.3%와 -3.0%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 2.3%, 4분기 1.2%를 나타냈었고요. 적뇬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2%, 4분기 1.3%에 이어 올해 1분기 0.6%까지 7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 성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등이 감소했으나 민간소비, 정부소비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

◆ 이우영> 민간소비는 준 내구재인 의류 및 신발 등과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가 늘어 3.0%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1.1% 증가했습니다. 또,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6% 올랐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1.0%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출은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3.1%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 천유가스 등을 중심으로 0.8% 축소됐습니다.

◇ 김우성>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 등이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등이 증가했다고요.

◆ 이우영>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6.4% 감소하고, 제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을 중심으로 1.1% 줄었습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이 줄어 0.5%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2% 증가했고요.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1.8% 증가했습니다. 한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국내총생산(0.7%)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1.0% 감소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