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근식 "아침마다 약식 기자회견 尹, 소탈 소통 좋지만 정제된 발언 노력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근식 "아침마다 약식 기자회견 尹, 소탈 소통 좋지만 정제된 발언 노력해야"  

- 상임위원장 배분, 사개특위와 같이 연동시키면 복잡해져…순서에 따라 해결해야 
- 윤석열 대통령 질의응답, 정무적인 고려와 더불어 정제된 발언 필요
- 나토 회의 참석, 균형자론에서 벗어나 변화된 동북아 질서에 적응하는 고민의 시작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조금 거리를 두면서 그러나 애정을 갖고서, 내부 비판도 하면서, 여러 얘기도 전해주시는 분. 앞서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는 현근택 변호사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했고 의장단도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조금 복잡하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하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김우성> 여당에게 공을 넘겼는데 여당이 꿈쩍도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만났고요. 의장단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근식>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었고 늦게 이루어졌지만, 하반기 원 구성이 원만하게 일단 첫 시작을 여야 합의로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당 야당이 원 구성 자체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의장단을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구성을 했고 남아 있는 과제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제 원 구성의 의장단 합의 선출이라는 그 협치의 정신을 살린다면 앞으로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사개특위와 관련된 것도 결국 지혜를 모아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우성> 뒤에서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그 부분 여쭤보겠고요. 정진석 의원은 부의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나요. 좀 이례적으로 보신 분도 있습니다.

◆ 김근식>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0년 21대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가졌는데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장을 다 상임위원장을.

◇ 김우성> 상임위 독식, 이런 비판이 많았죠.

◆ 김근식> 독식을 해서 그 와중에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부의장이 본래 야당 몫으로 하나 있었는데, 부의장 석을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부의장이 선출된 게 전반기 국회가 개원된 이후인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늦게 부의장이 선출이 돼서 부의장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통상은 전반기 부의장 2년, 후반기 부의장 2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진석 부의장이 늦게 부의장 선출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도 부의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금년 말까지 임기를 좀 더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 부의장을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성> 사개특위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수로 일단은 기준을 짜야 한다는 의견과 5대 5로 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절충안이 만들어질까요.

◆ 김근식> 글쎄요 가장 지금 남아 있는 과제가 사개특위 구성인데요. 이걸 민주당에서는 지난 원내대표 간의 양당 합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그 합의서는 깨졌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우리가 늦게나마 받아들여서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했던 합의서는 일단 백지가 됐다고 입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수완박이니까 무조건 사개특위는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어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일정 정도 상호 양보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구성한다는 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 동의를 했으니까 5대 5로 하든 위원장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아예 사개특위 자체를 원천으로 무효시키는 거였는데,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개특위 문제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이런 벼랑 끝 대치가 아니라, 사개특위를 구성하되 여야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낸다면 서로가 양보가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서로의 양보가 가능한 그래도 방향성은 일단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가 출범하고 여러 입법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빨리 추진이 되고 또 구성이 완료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근식> 이 부분도 저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일단 합의에서 11대 7로 배분이 되어 있고, 11석의 위원장과 7석의 위원장은 배분이 될 건데요. 그중에 법사위원장을 그동안에 계속 신경전을 벌이다가 민주당에서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개특위 구성과 이걸 연계시킬 경우에는 복잡해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박홍근 대표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어제 원 구성을 할 때 의장단 구성을 먼저 했듯이, 상임위원장 구성은 11대 7로,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주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에 대한 논의를 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걸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를 사개특위 구성과 같이 연동시켜서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순서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해결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거 먼저 하고, 그다음 합의가 안 되는 건 좀 더 추후에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우성> 한 매듭씩 풀어야 한다. 이렇게 안을 좀 주셨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 공격 또 여론 그랬는데, 지금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인사 가지고 또 여러 어려운 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속 공석입니다. 김승희 후보자 사퇴,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늦었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줬다는 면에서는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 제기가 계속 됐던 것들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알뜰하게 조그마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 김우성> 회계 실수라고 했는데 자동차 광택으로 쓰고 이렇게.

◆ 김근식> 그럼요.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고 실무상의 착오라고 해명을 합니다만, 누가 봐도 그것은 정말 주머니 쌈짓돈 꺼내 먹듯이, 그렇게 정치자금을 모은 것을 사적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볼 때 약간 좀 염치가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덕성에 타격이 있어서 본인께서 사퇴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달아서 두 분이 계속 낙마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새로 임명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검증의 절차와 검증의 기준을 높여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훌륭한 분으로 새로 지명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우성> 이게 또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향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셔서 조금 더 관심을 그 부분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동안 야당이랑 언론 공격받느라 고생했다.’ 또 이렇게 독려도 했습니다. 이거 글쎄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글쎄요 아침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른바 약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직접 소통을 해 주기 때문에, 보기 좋은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인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워낙 윤 대통령이 소탈하고 그다음에 격이 없고 꾸밈이 없는 분이라서 발언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어제 원 구성하면서 의장단을 합의 선출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박순애 장관을 임명 강행을 한 것이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일 동안 원 구성이 지체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까지 요청이 지난 것이어서 충분히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날짜가 공교롭게 됐다는 점에서 야당이 조금 화가 났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청문회 패싱이냐 막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 김근식>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사의 정당성이나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순애 장관이 어차피 임명이 된 이상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기 능력과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잘 해주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일로서 성과로서 국민들에게 입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주운전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이야기고 안 좋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2001년도죠.

◆ 김근식>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 공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주운전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15년 이전 것은 사실은 불문에 부치기로 저희들 내부에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 앞으로 박순애 장관이 잘 할 것을 그 성과로서 국민들한테 보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앞서 여쭤봤는데요.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이 임명 늦어져서 또 언론의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이 발언하시는 건, 사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굳이 해명을, 궁색해 보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아침에 대통령께서 ‘지난 정권 때 훌륭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 김우성> 그렇죠. ‘전 정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 김근식>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분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최대한 능력껏, 그다음에 최대한 검증된 인사로서 적재적소의 인사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게 나은데, 이걸 ‘전 정권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전 정권 비난으로 가면 괜한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발언인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한 번 더 건드리는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탈하게 기자들과의 문답에 소통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은데 조금 더 정무적인 고려, 그리고 조금 더 야당과 국민들의 눈높이와 감정까지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제된 발언들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 김우성> 여러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볼 텐데요. 이준석 대표를 놓고 지금 굉장히 여러 뉴스, 또 불안한 느낌도 많이 오고 가는데, 대표적으로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두 분이 갈등하는 모양새고, 당장 모레 이제 성상납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 품위 위반 윤리위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고 아무 일 없다라고 해도 이상할 것 같고요. 또 뭘 징계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여파가 클 것 같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근식> 이게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민망하고 국민들께 죄송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돼서 7일 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7일 날 결정이 나서 일정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서 당 대표에게 치명적인 어떤 후폭풍이 분다고 한다면 또 이준석 당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징계로 결정이 나도 당내 분란과 갈등은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지금까지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된 사건으로 올려놓고, 당사자와 관계자의 소명까지 들어서 어떤 결정을 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도 그러려면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는 참 돌이키기 힘든 시간까지 왔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내 분란이 말끔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신중치 못한 언행이나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조금 더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도 그런 당내 불만과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도 제가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 사실 사건 문제가 이게 서로 양자 간에 서로 완전히 다른 진술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제공했다 한쪽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결론 자체가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나 어떤 동일한 진술이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확인해서 그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리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징계 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윤리위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공천 배제에 관련된 기준에서 보면 그 후보자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일단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기준으로 해서 공천 배제 기준을 여당 야당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윤리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우성> 시간을 더 끄는 게 오히려 분란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교수님께서 또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분야도 전문가신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다녀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게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뭉치는 게 우리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자리에 별로 대책 없이 간 것 아니냐. 이런 혹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자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잘했다라고 호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근식> 저는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열강들에 쌓여서 사실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는 모든 주변 국가랑 잘 지내야 하는 어떤 숙명적인 균형자론이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중 관계도 중요했고, 한미 관계도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오바마 정부 이후에 국제정치 질서가 바뀌고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이 되면서는 과거의 그런 균형자론에 매몰되는 상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도 한중 협력 관계를 하고, 미국과도 한미동맹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른 신냉전이라고 이야기 되고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더 득세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서방사회의 자유와 인권의 국제적 규범과 권위주의 체제의 저런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중국의 홍콩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이런 구도가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북아질서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처럼 균형자론에 머물러 있기는 쉽지 않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것은 과거의 균형자론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동북아 질서에 적응하는, 우리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의 시작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균형자론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또 앞으로 향후에 외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련 이슈로도 한번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