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최초, 37년 여성 전문가 수장 탄생 “세계 4위 대한민국 1위까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인실 특허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넘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전쟁 시대에 핵심기술의 특허권 확보를 책임지는 곳, 바로 특허청입니다. 오늘은 이인실 특허청장과 함께 지식재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실 특허청장(이하 이인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 이인실: 한 달하고 첫 주 지났습니다.

◇ 이현웅: 많이 바뀌었나요.

◆ 이인실: 한 달이 일 년 같다고 할까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 5개국 특허청장회의가 있었고요. 발명의 날 행사 같은 굵직한 회의가 있었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유관기관이나 국회 방문 스케줄, 업무보고도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데 일 년은 한 거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특허 핵심기술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 인해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가 열렸죠. 핵심기술과 특허권 확보에 책임지고 있는 특허청의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새롭게 저에게 거는 기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한 달이 일 년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힌 사진들 보면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 이인실: 업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낯설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기관장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가다보니 업무가 힘들진 않고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웃는 거 같습니다. 

◇ 이현웅: 과거 변리사 시험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으로는 3번째로 (합격하시고) 공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쉽게 하셨던 거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거 같아요.
 
◆ 이인실: 그 시절에는 변리사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다보니 세 번째 변리사가 되있더라고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가 24살 이었어요. 이러다가 40, 50년 변리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 10년마다 안식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충전하고 안식을 하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같이 일하시면서 즐기시면 주변 분들도 좋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민간 전문가죠. 특허청설립 이후 73년만에 최초로 민간전문가가 특허청장이 됐다고 들었어요, 주변의 기대도 상당할 거 같아요.  

◆ 이인실: 그렇죠. 저희가 유관기관을 만났을 때도 업무와 관련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37년 간 변리사를 해오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발명하시는 연구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는 것은 쉬운 편인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기관장의 입장에서 만나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해왔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전에도 특허청 관련해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 이인실: 네, 많이 활동했습니다.

◇ 이현웅: 그럴 때 봤던 특허청하고 특허청장이 되고 본 특허청은 많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 이인실: 37년간 많은 직간접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조언,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들이 왜 바로 변화되지 않을까 해서 아쉬웠는데요.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직 메커니즘 상황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들어왔으니 아쉽게 느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보완해 나가고 좀 더 의견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고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을 제가 일하는 동안 잘 녹여서 내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취임사에서는 심사와 심판 전문성을 강조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변화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 이인실: 사실 특허청의 기본 업무는 심사와 심판입니다. 기업에서 연구원과 발명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기술들이 특허청 심사를 통해 특허권으로 확정되고 기술로 확보되고 그것이 우리 산업에 다시 이바지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하는데 심사, 심판의 특허청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과 양을 이야기하는데 심사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합니다. 분량은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국이라 분량이 정말 많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와서 보니까 우수한 심사관들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심사관들이 심판관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저의 첫 약속이었고요.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사관들이 집중해서 업무를 잘 할 때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직결되는 결론을 낳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 이현웅: 그동안 부수적인 업무가 많았나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많았나요?

◆ 이인실: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죠. 심사관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특허청에 대한 기대가 커서 심사관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심사라는 것이 결국 기업에 있어서 집을 잘 지었는데 살고 있다고 내집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내 집이 되듯 나의 권리가 확보되듯이 기술이 개발도 특허청을 통해 확보가 나야 나의 기술과 나의 재산과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큰 만큼 심사관들도 내외적인 요구에 의해 다양한 것들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심사에 집중해보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고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반도체 분야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와 첨단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특허청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 이인실: 지금 반도체가 화두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술개발과 특허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 출원해서 심사하는 과정까지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도체가 우리 기술확보에 중요한 만큼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심사기간을 4, 5개월 혹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게 당겨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이현웅: 또 다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인실: 심사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사관들이 심사에 착수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인력이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바로 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도체 부분의 심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연구소에서 특허와 관련해서 일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일하던 분들이 매년 퇴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를 통해 심사관으로 영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과 관련해서 기술유출이나 해외에 유출되는 불상사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주 고학력의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인데 다른 정부유관과도 협조해야할 부분도 있고 협조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분을 선발해서 심사관으로 일할 수 있게끔 연수를 시켜야 합니다. 심사관으로 확보하면 아주 좋을 거 같고요. 내년 정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민간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이인실: 그럼요. 모든 분들이 심사관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구원도 민간부분이고요.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 하는 분들이 반도체를 심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 퇴직한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심사관의 자질을 키워드리고 심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이현웅: 퇴직 인력이 갈 데가 없다보면 해외나 기업에서 모셔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술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인거 같아요.

◆ 이인실: 당연하죠.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기술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분들이 아직 많이 경제활동, 연구활동을 할 여력이 많은 분들이 자기 전공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퇴직하셨고 경제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제 3국에 가서 본인의 연구활동을 계속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는, 비난하거나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분들을 자연스럽게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을 본인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 산업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가능성을 여쭤봤더니 다들 좋아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셔서 고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하면 정말 나쁜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특허청 기술경찰에게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기술경찰이 뭔가요?

◆ 이인실: 기술을 빼돌리는 것, 기술이라는 특허는 무채재산권이라고 말하는데 부동산과 같아요. 이것들을 부동산처럼 사고팔고 할 수 있고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수 있고 질권형성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재산권을 똑같이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것을 빼돌리거나 나의 특허권인데 다른 곳에서 모방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 특허청에서는 기술부분, 상표부분 경찰 제도를 마련해서 특허청에서 심사, 심판 업무를 오랜 기간 했던 분들이 침해냐 아니냐 기술을 빼돌렸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는 정찰권을 부여한 것이죠. 지금은 초기 단계고요.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청장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 덕분에 든든하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 이인실: 특허가 무채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특허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특허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것, 금융에서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는 7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대될 거 같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두는 것으로 펀드 IP펀드를 확장할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부동산 펀드, 와인 펀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도 펀드가 잘 운용되면 대박 나는 기술은 펀드도 대박날 수 있어서 특허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기술 개발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물론 직업으로 하시지만 개발된 기술을 본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면 더 자극이 되어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상 일어난 발명에 대해서도 기업은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의 비과세 부분을 2천 만 원으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하는 연구원들이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실까요?

◆ 이인실: 대사관이 존재하는데 요즘 한류 열풍에 따라 우리 기술을 모방하거나 상표를 모방하는 경우, 악의적으로 무단 선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나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사례가 빈번한 곳에 저희 전문가를 파견해 해외특허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권역별로 파견될 수 있다면 그 권역에서 활동하시는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해외 나가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전문성 활용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해외 특허관 파견입니다. 다른 정부부처와 이야기 해야 하는 부분이라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조만간 확대돼서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청장님 이야기 듣고 있으면 든든하고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실: 특허청은 세계 1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뚝 설 때까지 성원해 주시고요. 세계에서 4위에 랭크 되어있는 특허선진국입니다. 1위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현웅: 애청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 이인실: 특허청에 대한 기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내부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개인으로는 73년 만에 나온 민간 전문가 기관장으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청 응원해주시고요. 기술 강국으로 1위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