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주목하는 낙태권 폐기 판결 6.28(화)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기존 판례를 파기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련 논쟁으로 뜨거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강력히 처벌하는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해당 법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어 낙태권, 즉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했던 기존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1973년에 있었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인데요. ‘로’라는 가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고 텍사스 주정부 검사 ‘웨이드’가 맡았던 사건으로, 당시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이제 낙태를 처벌할지 말지를 각 주 정부와 의회가 알아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와 태아생명 존중,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과 맞물려 매우 민감한 현안인데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이 같은 판결은 낙태로 끝나지 않고, 동성혼과 피임 등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