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장경태"박지현 2,966 기억하길... 노무현 대통령 말 생각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장경태"박지현 2,966 기억하길... 노무현 대통령 말 생각나"

- 최강욱 징계, 가벼운 처벌이라 말하긴 어려워
- 당 내에서 서로의 잘잘못 따지는 모습 안타까워
- 1대 60 등가성은 큰 차이...1대 20으로 조정 제안
- 저금리에서 고금리 시대로 전환, 부동산 정책 면밀히 검토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듣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즐거움을 드리는 이슈앤피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는데요. 징계 의미를 놓고도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우성> 어떤 분은 이게 왜 중징계냐 더 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터무니없다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징계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은 중징계입니다. 제명 직전 단계고요. 당원 자격 정지는 당원으로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요. 당원 중징계가 앞으로 경선 시 감산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로 평생 남기 때문에 상당한 강도의 중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상당한 강도의 징계다. 그런데 이 징계가 있기 전에 박지현 위원장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고요. 징계가 있은 후에는 무거운 처벌이 아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해라라고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 장경태> 사과에 대한 부분과 징계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당원 자격 정지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가 가벼운 처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최강욱 의원께서 충분히 본인의 사정과 상황들을 소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에 맞춰 윤리위원들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윤리위에서 사실은 결정이 났고요. 부인을 했기 때문에라는 김회재 위원장의 해명도 저희가 들려드렸거든요. 윤리위에서도 그러면 최강욱 의원의 발언 자체가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100% 인정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일단 본인이 말을 하시면 본인이 가장 잘 정확하게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걸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의 주장을 그래도 존중하면서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소명을 존중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우성>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고 알려지면서 정치 재개를 한다. 즉 처럼회에 대한 비판, 팬덤에 대한 비판. 또 최강욱 의원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진영에 대한 어떤 옹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장경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선 패배 이후에 정말 낙선자들과 위로와 또 슬픔을 공유하는 전화 연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또 낙선자들을 위로하는 시간, 치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좀 빠르지 않나. 혹은 박지현 비대위원장께서도 2,966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뭔가요.

◆ 장경태> 본인의 공천장을 받아서 선거를 치른 분인데요. 정말 수능을 못 본 수험생도 1년간 다시 재수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선거는 정말 인생을 걸고 한 도전에, 4년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정말 아직은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다독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선거 선대위원장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2,966명의 후보들. 이분들이 사실은 선거를 힘들게 치르는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탓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장경태>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정치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과 권한이 없었던 점 또한 여러 가지 낙선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아픔과 슬픔이 전이 되거든요. 함께 애도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함께 위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잘잘못과 책임을 따지는 모습이 과연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 또 정말 공감하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인지.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드네요.

◇ 김우성> 오늘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안타깝다는 설명을 주로 많이 해 주십니다. 그만큼 사실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당내의 어떤 해결 의지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박주민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좀 박지현 위원장의 개혁 혹은 혁신에 대한 주장 자체는 들을 만한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봉합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충분히 박지현 위원장님의 개혁과 혁신 의지를 저도 존중하고 싶고요. 저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4차에 걸친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혁신은 함께하는 혁신이거든요. 혼자 하는 혁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함께 결의를 다지는 과정에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실현 가능한, 실천 가능한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 당의 지도자들이 또 당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판하지 않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대놓고 비판을 하게 될 경우 싸움이 더 커져 보이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박지현 위원장이 처럼회도 콕 집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의원들까지 언급하면서 공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파열음을 줄이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경태> 글쎄요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혹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럼회가 초선 의원 한 15분 정도.

◇ 김우성> 장 의원님도 거기 계시는 거죠?

◆ 장경태> 예. 초선의원 70명 중에 15분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의지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은 정치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스스로 어떤 개혁 실천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잘못된 건지. 혹은 여러 가지 국회의원 연구모임들이 있는데요. 연구 모임들이 다양할수록, 여러 가지 가치 지향적일수록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처럼회에 계파거나 무슨 수장이 있어서 오더 정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공부하는 모임들, 보다 더 실천을 강화하는 의지를 다지는 모임들은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개혁 성향이다. 아니다. 이런 분류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상황일 텐데, 장 의원님께서는 스스로는 어느 계파 혹은 어떤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나요?

◆ 장경태> 글쎄요 저는.

◇ 김우성> 어떤 보도에는 ‘박주민 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 장경태> 그러니까 제가 박주민 계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정세균 총리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인물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가치와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들, 미래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마 저는 바람직한 한국 정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물로서 나누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후퇴한 방식이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최강욱 의원 징계 건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과 또 얘기들도 그렇고, 표현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거나 정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고민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 전 위원장은 조금 발언을 수위를 조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장경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견을 제시할 때 갈등을 혹은 분란을 일으킨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도 공개적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용어에 대한 순환은 사실 ‘개딸’이든 ‘수박’이든 사실 이게 은어이거나 혹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수박이라는 말을 듣고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분이 있거나, 개딸이 어떤 차별적인 발언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오히려 이 용어들의 문제보다는, 용어 이외에 여러 가지 정말 욕설이라든지 어떤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용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야겠죠.

◇ 김우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들은 좀 그런 표현들을 지양하자는 제안 주셨고.

◆ 장경태> 개딸들, 수박 이런 표현은 일단 저희 현재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현역 정치인들은 아마 사용하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의원님도 사실은 83년생이시고 젊은 의원이시잖아요. 초선이시고. 팬덤 자체가 직접 정치 참여이기도 하고 긍정도 있다. 아니다. 배타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단점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의원 쪽을 지칭해서 공격하는 어떤 주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 장경태> 그동안 팬덤이 없었던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 김우성> 아 있었다. 계속.

◆ 장경태> 팬덤 자체가 문제라거나 당연히 어떤 지지자가 열성적으로 어떤 특정 가치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집단적 의지 팬덤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좋아하는 정치인을 열심히 응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정치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지양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현재 여러 가지 팬덤 정치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정치 문화를 저희가 부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문화로 오히려 격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 김우성> 팬덤을 비판하기보다 팬덤의 좋은 점을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룰 개정 놓고 일단 안규백 준비위원장도 곧 결과를 내놓으시겠지만, 아무래도 권리당원 비중 확대와 또 대의원 비율 축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동의하시는 얘기를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 장경태> 아무래도 저희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는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대 20 정도로 설계되었던 대의원 1표당 권리당원 20표 정도로 설계되었던 저희 전대 룰이 지금은 권리당원들이 폭증하면서 1대 60까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에 준해서 표의 등가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 혁신위에서는 4차 혁신안으로 대의원 1표당 권리당원 20표 정도로 다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제안드린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준위에서 아마 고민은 많으실 겁니다. 이 전대 룰을 사전에 직전에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전대 룰 같은 경우는 이미 4차 혁신안, 혁신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반혁신의 문제다. 혁신안을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유불리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경태> 대선 전에 발표했기 때문에요. 만약 저희가 대선 승리했다면, 당 대표 후보에는 이재명 고문께서 잊지 않으셨겠죠. 그 유불리로 저희가 제안드린 것이 아니라 대의원 제도의 원 취지를 살려서 1대 권리당원 20표 정도로 행사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 드린 거고요. 대의원도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호남 당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를 보존한다든지, 성별 보정을 한다든지, 청년 대의원을 많이 진출해서 세대별 보정을 하는 장점이 있는데, 1대 60이라는 격차의 등가성은 너무 큰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1대 20으로 조정해서 혁신안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선거 패배 이후에 좀 침체돼 있는데요. 파격적인 젊은 당 대표, 내지는 파격적이지 않더라도 박주민 의원 같은 그런 분들 당 대표에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장경태> 이번 전대는 누가 뭐라 해도 혁신전대가 돼야 되고요. 또 많은 정치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제는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다음 재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용광로 전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혁신할 수 있는지, 우리 당이 누가 더 개혁될 수 있는지, 또 누가 더 얼마큼 재집권을 위한 수권 능력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지도자들께서 정말 뜨겁게 경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 계셨잖아요. 임대차 3법 같은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좀 바꾸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경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긍정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서 비판적인 사안들은 LTV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종부세 같은 여러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컸는데, 아마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LTV를 80으로 상향하고, 상환 기준액도 4억에서 6억까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한 건데 고금리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많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가계대출이 정말 더 어렵게 만드는 정말 우리 서민들의 지갑을 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임대차 3법 중에서 아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만큼은 결국 5%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임차인을 보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깊게,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저금리에서 고금리 시대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위험요소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장경태> 당연하죠. 이제는 완전 달라졌죠. 상황이.

◇ 김우성> 시장 상황은 또 금융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고요. 끝으로 정부부처산하위원회 같은 곳에 실적 부실하면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물론 참석 의무자는 아닙니다만,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양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뭔가 의미를 크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장경태> 사실상 잔여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나 위원장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통폐합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산업부나 여러 가지 환경부 판결을 통해서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기를 강세로 단축하는 노력은 아마 못할 거라고 보고요. 아예 그래서 임기를 단축 못하니까 기관을 없애는 등의 노력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권익위나 방통위 같은 경우는 사실 산하 기관이 아니고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 독립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독립위원회까지도 이런 통폐합 혹은 또 여러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쓸데없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운영을 준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부위원회도 산하의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역할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최소한 6개월이라도 검토하셔서, 좀 더 통폐합 문제도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고요. 너무 졸속으로 통폐합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까.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민주당의 혁신의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지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