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증명하려 녹음? 오히려 증거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전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 증명하려 녹음? 오히려 증거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와 무관한 사건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 대비 성범죄 무고 사건의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전성배 변호사(이하 전성배)>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먼저 성범죄 사건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죠? 또 법리적으로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죠?

◆ 전성배> 네 맞습니다. 성범죄는 소위 ‘밀실범죄’라고 하여 당사자만이 그날의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간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사실 관계 당일 술까지 마셨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력은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되겠네요.

◆ 전성배> 거기에 상대방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 날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까지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사건 한번 만나볼까요.

◆ 전성배> A씨는 B씨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오피스텔 옥상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면서 서로 이성으로서의 감정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서로의 주거지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도 하고 잠까지 자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A씨는 B씨의 집착과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별을 선언하자 B씨는 이에 대한 분노로 어떤 날에는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자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다른 날은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잠이 든 사이에 A씨가 간음을 한 사실. 다른 날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도중 A씨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강제로 침대에 눕혀서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설명하신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상적인 이별 후에 B씨가 고소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판결은 처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전성배> 네 수사기관에서는 B씨가 주장하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건인데요. 어떻게 A씨가 반박을 했습니까?

◆ 전성배> A씨는 다행히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B씨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 B씨가 A씨에게 보낸 자필의 애정 편지 등도 가지고 있어서 B씨가 A씨에게 보여준 모습이나 태도들을 유추할 수 있었고, B씨가 A씨가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A씨가 B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기록이나 당시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B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B씨가 주장하는 성범죄 날짜에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성관계 이후에 따로 화를 내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을 토대로 A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 이승우> 결국은 A씨와 B씨 사이에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음성 파일,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 전성배> A씨가 좀 더 많은 대화 내용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또 B씨도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이런 구조는 아니었던 거죠?

◆ 전성배> 네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다투지는 않아가지고 A씨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항들이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두 사람 사이가 교제 상태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툼이 없었던 내용이죠.

◆ 전성배>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한 번 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전성배> 만약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전혀 없는 성범죄 사실을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면, 무고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허위 성범죄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 사건 자체가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인정이 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 전성배> 네. 무고의 재질이나 허위 사실 전파된 범위가 상당하다면 법원에서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지 않은 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요새 많은데 그 경우에도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피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했을 때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변호사님은 생각하시나요.

◆ 전성배>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인데 그거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승우> 무혐의 처분이 났고 무고라는 것이 인정이 됐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고도 더 많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을 고소할 때 필요한 법적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건 당시 또는 사건 직전 직후의 두 사람의 사이에 행동이 담긴 cctv 영상, 사건 전후로 이어진 대화가 담겨져 있는 카카오톡, 음성통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관계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그 음성 파일을 직접 들어보게 되면 그 녹음하신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섣불리 속단해서 자신이 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범죄 무죄 사건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을 실제로 겪는다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전성배> 예기치 못한 상대방의 성범죄 주장으로 인하여 난처하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정황은 고소인과 피고소인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이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승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성범죄의 공방의 우위를 누가 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 자체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있겠지만, 두 사람 이외에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통화 녹음과 같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진술 증거 또는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성배>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성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