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관세 0% → 수입산 돼지고기 값 20% 인하효과?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관세 0% → 수입산 돼지고기 값 20% 인하효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요즘 무섭게 오르는 물가, 그중에서도 많이 찾는 식재료죠,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매겨지는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수입돼지 고기에는 25%의 관세가 매겨졌는데, 일부 국가의 관세를 0%로 낮춰 약 20%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전체 국가는 아니고 일부 국가에 관세를 25%에서 0%로 낮춰 평균 20%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 특정 국가 관세를 없앤다고 과연 수입 돼지고기 값이 내려갈까 .... 어떻습니까? 

◆ 송영훈> 이미 FTA 때문에 무관세인 나라가 있는데요. 관세가 없어지는 나라가 몇 개국이고 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JTBC에서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은 미국에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스페인,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국가의 90%가 이미 무관세 즉 관세가 0%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세를 25%에서 0%로 내리는 나라들로 브라질과 멕시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약 1만 톤, 3% 정도입니다. 이 정도 물량으로 20% 인하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 비중이 적었던 나라들에서 더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양원> 새로 적용되는 무관세 국가가 브라질, 멕시코 정도인데 수입물량이 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걸로 장바구니 물가 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 송영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에 관세가 붙는데 물량비중은 9%가 좀 안 됐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1만 톤 정도는 더 이들 나라에서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세를 적용해도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고요.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 수입물량과 국내 수요공급을 예상하면 20% 인하 효과를 거둘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