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거부 당한 자영업자 "집합금지명령 지켰을 뿐인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손인순 국민권익위 재정경제심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현재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 살펴봅니다. 국민권익위 손인순 재정경제심판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손인순 국민권익위 재정경제심판과장(이하 손인순):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공단이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구요?

◆ 손인순: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정책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자금입니다. 청구인은 코로나19 기간 중인 2020년 11월에 실내체육시설인 요가원을 개업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합금지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0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현웅: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해야 할텐데,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가요?

◆ 손인순: 먼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11월에 개업을 하고, 이후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없다 보니 버팀목 자금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처리가 된거죠.

◇ 이현웅: 집합금지명령을 지킨 것을 휴업·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은 어땠나요?

◆ 손인순: 버팀목자금 신청 전후 사업장 운영상태를 조사해 봤는데요. 청구인이 요가원을 개업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취득했는데,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집합금지명령이 끝난 다음 해 1월부터는 매출이 계속 발생한 사실도 카드사 매출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국 청구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 사실상 휴·폐업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팀목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현웅: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지원요건을 조금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 아닐까요?

◆ 손인순: 버팀목자금만 놓고 보면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이한 경우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그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금이 여전히 지급 중에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손인순: 새 정부 들어 5월 30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신청 접수 중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신청요건을 잘 살펴서 지원을 받으시고요, 억울하게 지원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개인의 사정을 잘 살펴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손인순 재정경제심판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