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유죄와 무죄의 차이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포폴 투약, 유죄와 무죄의 차이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필수 의약품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마약이 마치 진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고민해보게 됩니다. 한편 약과 마약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어제에 이은 ‘마약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사건 만나기 전에 마약 사건에 등장하는 마약,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 신명철> 네 마약이라는 거는 수면이나 혼미를 야기해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상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등의 천연마약과 그리고 이런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합성 마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약 이외에는 대마초나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염이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또 엑스터시,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뽕이라 불리는 이 GHB 같은 경우는 음료의 몇 방울만 타서 마시면 10에서 15분 이내에 기분이 좋아지고 취한 느낌이 들고 또 몸이 처지면서 의식도 잃을 수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점은 추후에 자기한테 발생한 일이 뭔지 기억을 못해서 데이트 강간이나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 이승우> 오늘 가져오신 사건 바로 만나볼까요.

◆ 신명철> 피부과 전문의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성 연예인들을 많이 진료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자택에서 혼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자택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 투약한 행태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투약을 받는, 이 프로포폴의 쇼핑 행태가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이에 연루된 여러 의사들과 연예인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 신명철> 이렇게 의료인이 개입을 했고 연예인이 개입을 했는데, 이런 사건은 이게 의료 목적 여부인지가 쟁점이 되고요. 따라서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미용이나 성형 시술 필요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대립되게 됩니다.

◇ 이승우> ‘프로포폴’, 이러면 상당히 알려져 있는 약물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관련 사건인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명철>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 시술이 끝나고도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한다든지, 또 시술에 필요 없는 프로포폴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이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질병 치료라든지 기타 의료 목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의료 행위를 빙자해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는 걸 처벌하고 있는데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한 게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의사들도 공범으로 처벌되었고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제 의사와 연예인들 모두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정도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다만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됐던 이유가 어떤 걸까요?

◆ 신명철> 일단 의사들 같은 경우는 범죄 전력이 없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별도로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어서 이런 불이익들이 고려가 되었고, 연예인 같은 경우도 역시 초범이고 또 의사 판단 하에 투약을 받으니까 불법성 인식 강도가 좀 낮았을 것이다. 불법성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연예인들이 주로 프로포폴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명철> 프로포폴이라는 건 사실 수면마취제로 많이 쓰이는 의약품입니다. 이제 마취제라는 거는 호흡을 억제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취제를 썼을 때는 마취 후에 반드시 회복실에서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의료 사건들 중에서 마취 후에 회복 의무를 게을리 해가지고 실제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런 법적 책임을 졌었고. 또 이 프로포폴 관련해서 투약 오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mg을 넣어야 되는데 1g을 넣는다든지. 이런 투약 오류로 또 환자가 식물인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는 이제 의료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의 아름다움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인식이나 부담 때문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을 자주 이용하면서 그 과정에 미용 시술 약품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기 쉬운 환경에 있어서 연예인들이 많이 연루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신경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에 속한다는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관련 사건, 마약 사건 하나 더 가져오셨는데 소개해주시죠.

◆ 신명철>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경찰에 저희 의뢰인을 마약을 구매해서 함께 투약했다라고 진술하고, 본인이 마약 투약 의뢰인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 마약 투약을 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의뢰인을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접견을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신고자가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증거라든지 신고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수 허위인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고, 또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어서 구속영장까지는 청구되지 않고 바로 석방돼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공범 간에 사실은 공적 쌓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약 사건인데, 이렇게 억울할 경우 마약 관련해서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될까요.

◆ 신명철>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에 투약뿐만 아니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소지, 소유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마약류 휘말리게 될 때, 사건이 워낙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체포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필수적으로 따라올 때가 많죠.

◆ 신명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의뢰인 역시 체포된 사건이었고요. 이럴 경우에 변호인 접견이나 수사 동석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이런 마약류 범죄의 특성은 뭘까요?

◆ 신명철> 마약류 사범은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여러 사람에 의한 이 조직적인 임무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직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조직이 노출을 피하고 조직원 일부가 검거됐을 때 자신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예를 들어서 신체 내부나 신발, 의류, 사탕 등에 위장해서 밀반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료인들이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의사나 연예인들의 불법 투약 사례가 많고요.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뇌에 직접 작용을 합니다. 고통, 노력, 행복에 이르는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오로지 뇌의 만족감, 편안함을 추구하는 물질이죠. 인간의 감정과 사랑을 배제한 채 이기적인 뇌는 쉽게 약물에 길들여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마약 범죄는 우연하고도 은밀한 중독을 특성으로 하는 피해자 없는 자해 범죄입니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자살. 마약 범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약 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만약에 나의 의도 없이 내가 마약에 손을 댔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까?

◆ 신명철> 일단 가장 먼저는 마약류의 호기심도 가지지 맞는 게 중요하고요.

◇ 이승우> 맞는 말씀입니다.

◆ 신명철> 네 또 어떤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가급적 마시지 말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음료를 마셨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바로 경찰에 가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겠고요. 또 억울하게 마약 범죄에 휘말렸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정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서, 의료 목적 외의 투약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