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장혜영"차별금지법 제정, 민주당의 존재 이유 걸려있는 문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장혜영"차별금지법 제정, 민주당의 존재 이유 걸려있는 문제"

- 김성회 비서관 임명,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졸작 중 졸작
- 임명 철회 않는다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자임하는 것
- 차별금지법에 처벌조항 없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 차별금지법 제정 못하는 민주당,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중요한 과업을 방기하는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예고해드린 대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질병’, ‘위안부 화대’ 등의 발언인데요. 김 비서관이 사과했지만 어째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방송인 하리수씨가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지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지년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1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지난 6일 임명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러 번 방송 언어로 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 장혜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표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맥락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김성회 비서관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 참사 중에서도 굉장히 졸작 중에 졸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인식 부분, 국제 규범에 맞는 인권 인식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우리가 위안부라고 부르는 피해자분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멋대로 밀실에서 정해서 발표한 한일 정부 야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김성회 비서관이 당시에 온라인에서 누군가 하고 논쟁을 하다가,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라고 하는 망언을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일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피해 문제를 마치 성매매 문제인 것처럼 간주하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망언은 2019년에 자기 SNS에 공개적으로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썼다가, 이게 혐오 발언으로 판단이 돼서 계정 정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동성애를 과거에는 질병으로 분류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고 과거를 반성하고 이 질병 분류 코드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게 벌써 1990년,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19년에 이런 세계적인 합의와 관계없이 여전히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혐오 발언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발언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저께 소위 해명글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말이 좋아서 해명이고 사과지, 사실상 사람들이 뭘 지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여전히 비난의 물결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해명글 자체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발언을 사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도 흡연자가 금연 치료 받듯이 치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적용하면,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인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것을 반성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5월 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세계보건기구가요?

◆ 장혜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아이다호라고 부르면서 함께 정치권에서도 기념을 하는데요. 진짜로 개인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이번 비서관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차별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이런 날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 화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이 지나치다는 수준에서 사과를 했지만, 진짜 문제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졌던 정부 간의 졸속 야합,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포괄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는 거라면서 여전히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요. 여전히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는 생각이 변함없다는 문제적인 발언을 함과 동시에, ‘자기는 동성애 반대한다.’ 이런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은 얘기를 더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런 종교다문화비서관에게 요구되는 공적인 자질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인사가 부적격이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시민사회의 의견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철회하라 사퇴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당 차원 혹은 의회 차원의 청와대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나요?

◆ 장혜영> 저희는 당 차원에서는 이미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고, 단순히 임명 철회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호해야 된다. 거기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취임사가 단순한 빈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당장 철회하는 한편, 본인이 취임사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국제 규범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책임 있게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정치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음에도 임명 철회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발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성매매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를 여전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곧 이 정부의 인식이다라고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만나게 될 외빈들 앞에서 이런 외교 참사가 일어나는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 대통령의 허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우리 정부가 해외 외교적인 일을 할 때 겪게 될 어려움까지 얘기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수자가 여러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탈북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우성 씨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조작 문제가 있었던 담당 검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도 논란입니다. 이분의 태도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 이런 앞선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역사 인식, 이런 혹은 인권 인식을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드는 인사였다고 한다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관련된 인사는 좀 국민들한테 섬뜩함을 주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기강비서관이 과거에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무고한 시민을 북한 이탈 주민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는, 재판에서 국정원 조작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무고한 우리 시민을 간첩으로 모는 일에 함께 참여한 사람인데, 그러고도 정직 1개월에 그친 경징계를 받아서 또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시에 이 일에 대해서 지금의 대통령이지만 당시에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공안에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기강을 잡겠다는 얘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그래도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많고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안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을 불식시킬 수 없는, 굉장히 문제적인 인사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철회돼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말과 앞뒤가 다르지 않은 부분, 취임사와 전혀 다른 발언을 하는 비서관, 또 과거 지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된다라는 얘기,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얘기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차별금지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차별금지 제정 촉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방송인 하리수 씨가 간담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얘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혜영> 일단 하리수 씨가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당사자가 나서서 15년이 넘도록 촉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면목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15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가 안을 만들어서 냈었던 게 차별금지법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벌써 2년 정도가 됐는데요. 냈던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우성> 어떤 내용인가요?

◆ 장혜영> 일단 우리 헌법에는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 정신을 구현할 구체적인 법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단순히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도덕만으로 실제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포괄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어떤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런 차별이 일어났을 어떤 구제 수단을 우리가 피해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우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고용, 교육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어긴다 했을 때 어긴 사람이 처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 장혜영> 아니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변한다는 점일 거예요.

◇ 김우성> 아 그렇겠네요.

◆ 장혜영> 네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하려면 그걸 범죄라고 해야 되는데, 차별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차별이 너무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우리가 금지 대상 차별이라고 일단 정해놓고, 그런데 만약에 그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범죄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차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게 되고,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그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나마도 이게 너무 또 시민들의 생활을 법률이 촘촘하게 규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고용이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의 영역, 그리고 행정 서비스. 이 네 군데의 영역에서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로서 규정한다. 이렇게 최소한도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설전이라기보다는 논쟁이 있었던,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동권 관련된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 장혜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 고용 영역에 있어서 성별 남녀 고용평등법도 있고, 몇몇 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몇 개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차별 문제는 몇몇 소수자들의 문제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여전히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 코로나 정국에만 하더라도 내가 전혀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혹은 그 걸린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했었던 일들도 겪으면서, 오히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때와 경우에 따라 누구라도 차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로부터 나를 보호할 법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여론이 오히려 상승한 부분도 저는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이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준다가 아니라 조금 더 사회 전체의 새로운 보장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개념인데, 이게 왜 의회에서 15년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장혜영> 저는 정치권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들에 휘둘린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리고 이게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기보다는, 이 법을 무조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의 진짜 내용과는 상관없는 허위 사실들을 훨씬 더 일부 어떤 보수 교계 일부, 혹은 재계 일부에서 계속 재생산해 왔었던 것들로부터 정치인들도 지금까지는 자유롭지 않았던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장혜영> 의원님들한테 왜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교회 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인식이 달라져서.

◇ 김우성> 그런 교회들도 있죠.

◆ 장혜영>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갤럽에서 한 걸 보면 모든 계층,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검찰 정상화 법, 혹은 검수완박 이렇게 갈렸던 이 법안도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됐고, 아까 앞서 하리수 씨가 패스트트랙 얘기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민주당과 협조를 해서 거대 야당이니까요. 법안을 통과할 적기가 있을까요? 혹은 방법이 있을까요?

◆ 장혜영>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보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것은 또 국민들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준 힘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내고, 필요한 과제를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지현 위원장.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까지도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다시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이 되셨던데, 이재명 후보도 대선 당시에 차별금지법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제는 국회가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번 5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느냐 아니냐가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봐요. 87년도의 민주화가 반독재 투쟁이었다면, 2022년의 민주화는 차별금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상의 민주화에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또 힘을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언제나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늘 제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가장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정말 결자해지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작한 법을 2022년 5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반드시 인권의 시금석으로 박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만,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는 정의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좀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방선거 뜨겁잖아요. 박빙인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민주당 혹은 정의당과 다른 당. 이렇게 뭔가 지금 사실은 좀 양분화되는 구도가 있습니다. 물론 거대 양당 체제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장혜영> 정의당은 누가 뭐래도 정의당이고,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목소리만 자꾸 선거에서의 의제로 부상하고 있고, 정말로 돈 없고 힘 없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의제가 선거에서 사라지는 게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묻혀 있는 지워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의제를 어떻게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을 것인가. 이게 정의당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요. 이것이 곧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지방 정치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6월 1일 선거, 또 5월 국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의당 원대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