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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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이승우 변호사 / PD : 김우성 / 작가 :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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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도구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1 17:55  | 조회 : 21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511(수요일)

대담 : 박은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도구들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킹. 강력범죄의 스모킹건.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범죄에 의한 강력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은국 변호사(이하 박은국)> 네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은국> 오늘은 그 의뢰인이 피해자와 2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었는데, 3개월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만나주지 않자, 강제로라도 피해자와 만나서 얘기해보려는 마음을 먹고 발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엌칼, 쇠톱, 망치,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위험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백팩에 담고, 아침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린 것이죠.

 

이승우> 물건들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 같은데요.

 

박은국> 예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요. ‘너 오늘 회사 못 간다. 오늘 나랑 할 게 많다. 너 남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피해자가 남자 있다고 하니 욕설을 하면서 넘어뜨리고 가방에 있던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심해졌었는데.

 

이승우> 실제 묶은 건 아니죠?

 

박은국> 실제 묶기도 했고, 다시 또 저항하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승우> 알겠습니다.

 

박은국> 그러던 중 출근하지 않은 피해자를 걱정한 직장 동료가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니, 이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돌려보내라고 강요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현명하게 울면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승우> 심각한 사건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초기 단계 차단이 됐네요. 사건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은국> 네 이 사건이 실제로 한 1시간 정도의 감금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자,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었고,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해서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이승우>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당사자 본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박은국> 그래 본인은 단지 이렇게 강제로라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투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실제로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평가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었습니다.

 

이승우> 이 사건 포인트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엌칼, 쇠톱, 망치, 청 테이프.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물건들을 구매한 것 자체가 아닐까요? 이거 본래 그 사건 자체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은국> 예 그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일단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언제나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시작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집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구들과 함께 마치 토막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가 수사 단계에서 초반에는 매우 큰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이승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있었나요?

 

박은국>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오랜 기간 연인이었었고, 안 만나주니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던 부분은 좀 그 과정 안에서 밝혀져서 살인미수까지는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긴 시간 감금이 되고 폭행이 있었다면, 정말로 격정적으로 끔찍한 결과까지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스토킹 범죄에서 연결되는 강력 범죄들의 특징입니다.

 

이승우> 자 이렇게 결국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스토킹 범죄. 법률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예비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법 조항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은국> 관련된 강력 범죄로는 잘 아는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체포나 감금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체포, 감금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 감금을 할 때에는 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원치 않게 집으로 침입하게 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승우> 특수상해 사건도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살인미수 사건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문제, 무단 해킹. 이런 문제들도 빈번하게 같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는데, 오늘 가져오신 사건의 가해자.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은국> 결국 특수감금치상과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된 사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결국은 감금과 침입으로 연결되면서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이승우> 그러면 이게 어제 다뤘던 가정폭력 사건과 비슷하게 스토킹 자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범죄죠?

 

박은국>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복된 스토킹이 정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력 범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가벼운 폭행 같아 보여도 폭언, 폭행, 협박. 이것이 결국은 얘기를 하자는 형태로 감금, 여기에서 또 다투면서 상해,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전조 현상이 스토킹입니다.

 

이승우> 결국은 이제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시당했다. 배신당했다. 이런 감정 참지 못해서 전개되고, 학교나 부모나 여러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별할 때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구분하게 되는 건데요. 주로 주방, 창고 이런 데 많습니다. 원래는 사람 다치게 만들려고 만든 용도가 아니죠. 부엌칼, 그런 거 아닙니다. 조리용이죠. 망치, 못 박고 두드리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을 향해서 휘두르면 흉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흉기는 처음부터 대인살상용 잭나이프, , 무기 도검류 이런 것들이죠. 위험한 물건하고 구분이 됩니다. 위험하게 손에 들고 휴대해서 대인실상 목적으로 일반적인 물건들, 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쓰게 되면, 액자, 휴대폰, 아령.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한 물건이 되고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에 뭔가를 들고 누군가를 때린다, 위협한다.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자 오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스토킹 사건 다뤄봤는데요. 자 본인이 이런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 같다. 당할 것 같다.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신고를 하면 되나요? 경찰에서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박은국>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또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돼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개월이라도 이 기간 동안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더 큰 위험을 많이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승우> 일단 그런 조치들을 위반하게 되면, 2차적으로 다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뒤따라오게끔 되어 있죠?

 

박은국> 긴급 조치는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만 부과되는 좀 약한 상태지만, 그 뒤에 다시 또 잠정조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이승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국>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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