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한덕수 총리 인준안, 與‘인준 후 감시해야’ 野‘협상전략 아니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덕수 총리 인준안, 與‘인준 후 감시해야’ 野‘협상전략 아니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공정과 연대'
-한덕수 총리 후보자, 민주당 결국 인준 할 것...깨끗히 인준 후에 감시와 비판해야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 취임사에 통합과 협치 상생 없어...반드시 넣었어야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과거에 총리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것 아니야... 새로운 시각으로 검증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 시간은 3선 토론 시간입니다. 정말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는 중진 의원들 모시고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은 점, 국민의힘에 묻고 싶은 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두 분 의원께 즉석에서 제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영석)>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야구 경기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수가 교대되듯이.

◆ 윤관석> 말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김우성> 저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석> 여당으로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분위기가 좀 뉴스에 보도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퇴근, 또 퇴임을 하셨고, 취임식 이후에 귀향하셨습니다. 사저로 가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셨고 오늘 처음으로 또 사저에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의 순간들, 특히 취임식, 퇴임식 보고 한 마디씩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윤관석 의원님이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 윤관석> 우리 정권에 교체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업무를 마치시고 퇴임식을 가졌고요. 또 어제는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습니다. 둘 다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성과와 계승 발전의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의 풍경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자발적인 시민들의 격려와 환영 이런 부분들은 좀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대통령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직 미완이기는 합니다만, 큰 성과를 남겼다고 보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이라든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 K-방역의 성과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생경제의 양극화를 막고, 또 경제 회복에 탄력을 아직 유지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력을 잘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퇴임하셔서, 편안하게 국가 원로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요. 어제 저도 국회에서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장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야당이 돼서 일부러 조금 우리 윤영석 의원님보다 뒤에 가서 앉아서 앉았습니다만,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어제 취임식은 제가 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도 갔었고, 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야 워낙 급하게 인수위 없이 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조촐하게 했습니다만, 대단히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성대한 취임식에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만, 또 취임사를 비롯해서 내용적으로는 보여준 내용들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바로 얘기를 듣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윤영석 의원님의 총평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석> 예 어제 한 10년 만에 그야말로 국회 야외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참 날씨도 좋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대통령 취임사도 그냥 국정의 어떤 과제들을 나열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국정철학, 또 정치 철학을 담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제 많은 국민들의 그런 축복 속에 새 정부의 그런 출범식, 취임식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그런 대통령의 국정철학 또 정치 철학이 드러난 부분은 결국은 자유를 매우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자유와 공정과 연대’라고 하는 이러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라든지 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통해서 이런 시장 경제에 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 경제의 자유 또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공정이 침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나 공정을 강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성장이나 이런 활력의 성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대를 통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민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상당히 저는 어제 그런 부분이 방금 우리 윤관석 의원님께서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기존의 과거의 취임사를 보면 미사여구라든지 어떤 국정과제의 나열, 이런 식으로 취했는데, 어제 굉장히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 그런 부분에 아주 집중을 해서 국정철학을 선명하게 드러내었고, 앞으로 5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가시적인 그런 표현이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박하게 평가하신 거였나요?

◆ 윤관석> 어제 저는 출범을 축하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취임할 때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도 우리가 순서적으로 순위를 조정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빠짐없이 넣기도 하고 핵심 키워드를 넣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 간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가. 또 우선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들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식에 비해서 메시지는 좀 빈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말을 35번 했다. 35회를 했다고 하고, 공정은 3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 지적했지만 통합과 협치 상생은 없었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해서 뭐 굳이 또 거기서 얘기하냐고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취임사에서는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강조한다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라는 부분도 이게 과거 mb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식의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한쪽으로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라는 걱정도 갖게 됐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반지성주의와 연결되면서 진영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걱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끌어나가는 5년간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우성> 통합 메시지도 아쉬웠다. 물론 출근길에 그거 굳이 말해야 되나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보여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지금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소통’, 앞서 말씀하신 또 ‘통합’, 이 부분의 가치가 좀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석> 그거는 지금 어제 취임식을 하시기 전에도 국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과거의 그런 취임식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었고, 또 취임식을 하고 나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어제 취임사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앞서 말씀드린 ‘자유와 공정과 연대’입니다. 연대라는 이 말 속에는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도 전국을 돌면서 가장 중시한 것이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국민통합을 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반면에 그런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상당히 비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진정한 국민, 그러니까 국민 통합. 그러니까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뭔가 전체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강조를 해 왔고요. 어제 취임사 속에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취임식을 준비했던 위원장도 결국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은 국민통합을 강조한 그런 인사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당연한 이 정부의 출발의 출발선이고, 또한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해 주셨고, 또 ‘자유시민의 연대’라는 표현이 여러 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호 결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청문회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보면, ‘통합’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 안 하실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까지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관석> 아직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통합을 어제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국정철학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도록 하고요. 다만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통합과 협치인데 국회와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와의 협치가 지금 신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과정으로 당장 현안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쪽의 목소리를 저희가 야당인데 야당이 발목 잡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과 검증이 된 인사들인가 이런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1호 서명한 것이 인준동의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생으로 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있어서 통합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준안을 갖다가 부결을 전제로 하고 시작했다든가, 이미 빠른 시기에 부결을 결정을 내려놓고 나머지를 그야말로 협상 전략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내지도부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6대 기준, 7대 기준, 지금 10대 기준으로 해서 갑질 문제라든지, 전관예우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18명 중에 1명은 이미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17명인데, 이건 10대 기준으로 해서 거의 7가지 이상, 70% 이상이 되신 분들이 11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검증과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건 인수위나 추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으니까, 지금은 괜찮다.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국가대표 감독을 했으니까 15년 지나서도 무조건 국가대표 감독을 채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변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12일 내일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서 청문회 위원들의 얘기와 또 의원들의 전체적인 총회를 한번 모아볼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의원총회가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 좀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이제 여당으로서 야당의 반대, 또 야당의 크기가 크니까요. 돌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안이 있을까요? 후보를 바꾸거나 이런 계획까지도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윤영석>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임명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대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반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시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새 정부의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발목잡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어제 취임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정치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민주당이 이러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차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는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인준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는 듯한 이런 형태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인준을 해주고, 그 뒤에 총리가 총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좀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 김우성> 협상장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 같아요. 나라는 인준해 주겠다. 민주당이 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 박수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 윤관석>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인수위 활동이 60일간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인수위 활동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용산으로 공간 이전 문제로 거의 다 모든 것을 덮기 시작하면서, 사실 인수위라는 게 뭐냐 하면 대선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공약들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공약들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현실적인 구체적인 예산 수립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공약들 많이 바뀌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 또 신정부 출범의 내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인데, 현재는 준비 부족과 검증 부족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정부에 추천된 내각의 인사들이 기본적인 자질 부족이나 검증 부족 인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발목 잡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자기들의 문제를 보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2012년 선거 이후 13년도에 출범할 때, 총리를 몇 차례 총리가 낙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투표로 낙마된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를 했었죠. 김영준 지명자가 사퇴했었고, 안대희 지명자 사퇴했고,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람을 검증하지 않고 냈다가 발생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 내놨는데 이유도 없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발목 잡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각에서 지금 좀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추천을 해 놨는데, 국회라든지 야당에 대한 청문회 태도를 보면 거의 ‘대결하자, 싸우자’ 이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적어도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이 된다면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의 전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까지 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