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합니다" 훌륭한 정치인보다 '좋은 남편'으로 남겠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하 진용복):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요즘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 진용복: 그렇습니다.

◇ 이현웅: 우리 부의장님 지난달에 불출마 선언하셨더라고요.

◆ 진용복: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진용복: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시대에 있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선배의 입장이고 제가 불출마함으로써 제가 태어난 용인과 경기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라는 믿음에서 이번 선거에는 불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못 다 이룬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으세요.

◆ 진용복: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못다 이룬 것은 저 대신 출마에는 후임자 의원들께서 이어서 마무리를 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라고 소통도 같이 하고 있고요.

◇ 이현웅: 이번에 용인 특례시로 거듭나면서 조금 더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랄까요. 약간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련이 됐는데 더 욕심이 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 진용복: 인계점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후배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불출마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 이현웅: 다른 인터뷰 찾아보니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 진용복: 제가 4년 전에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아내가 정치가 힘드니 출마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한 번만 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돼서 좋고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후배 능력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 부의장님은 훗날 만약에 딱 한 가지로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정치인 좋은 남편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 진용복: 가정에서도 하는 것도 작은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남편으로 남는다면 훌륭한 좋은 정치인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인 좋은 남편으로 남고 싶습니다.

◇ 이현웅: 현답이시네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이번에 보궐선거랑 함께 치러지고 또 보궐선거가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현상이 최근에 펼쳐지면서 약간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곳들도 있어요.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진용복: 이번에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들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대선의 제2라운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당에서 유력했던 대선 후보님과 저쪽 당의 대선 후보님이 지역구는 다르지만 출마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하나의 볼거리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당에서 이기겠죠.

◇ 이현웅: 지방선거 후보자분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같은 건 없으신가요.

◆ 진용복: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지방의회가 이제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번 지선에서는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선에 대한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때문에 퇴색이 되는 감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염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선거 문화랄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바뀌어야겠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 진용복: 선거 문화가 지방분권 시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지방분권에 맞춰서 지방분권도 관심을 갖는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지방선거도 관심을 갖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시 아니면 기초의원, 국회의원 보궐 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선을 갖고 있죠. 혼란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탁월한 선택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잘 치러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투표장 가시게 되면 투표용지만 해도 꽤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힘쓸 분들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지역에서 도서관도 주민 뜻대로 만들 수가 없다.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진용복: 당연히 저도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수많은 벽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8년 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등 네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요. 부서 칸막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용인시를 떠올리자면 첫째가 난개발의 온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난개발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등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각 기초단체의 하나하나의 단체의 입장이 있고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국가 발전이라는 정책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불균형이라든가 성장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용인시는 용인시에 맞는 정책 개발이 있고 중앙정부도 용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 진용복: 지금 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염태영 시장님께서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듯이 도서관을 짓는데 용인시에서 도서관을 지으면 용인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의 지역에 맞는 도서관, 농촌 지역에 맞는 도서관 그런 걸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얼마 얼마 이상 투여되면 국가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의 현안에 맞게끔 이양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제 임기 말입니다. 코로나19 겹치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새로운 곳에 많이 몰두하고 일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임기를 쭉 돌아보셨을 때 어떤 성과들 있다고 보십니까.

◆ 진용복: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는 전 세계를 굉장히 혼란 속에 갖게 됐죠.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2년 전에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대표자인 지방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했던 것이 의정활동의 주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제한됐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는 그 소임을 다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고 역사적인 법이 제도적으로 변화를 일궈냈던 것도 지방의원들의 하나의 공통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와 협력을 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 지원금도 지원해 줬고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힘을 썼던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였고요. 의회 내부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다르게 지방의원들은 정책적인 지원 인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을 만들어 왔었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만간 백서도 발행을 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구청사에서 광교 신청사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도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온 것이 저희 10대 경기도의회에서 한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쭉 지내보면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질 것 같고 경험이 쌓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차기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것 당부 말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진용복: 저희가 지금 10대 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던 것이 10대 의회고요.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고 광교 신청사로 이전됐고 경기도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특히 경기도 10대 경기도의회에서 한목소리 외쳤던 것이 결실을 맺은 단계가 되었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펼칠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10대 의회가 이룩했던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제 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전국 17개 의회 중에서 맏형격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더 선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또 응원을 할 겁니다.

◇ 이현웅: 멍석이 어느 정도 깔아졌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죠.

◆ 진용복: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도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일꾼의 집합소 바로 그게 경기도 의회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진심 어린 충고 질책 또한 새겨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 이현웅: 남은 임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인수인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