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음원 스트리밍 구독료, 창작자에게는 얼마나 돌아갈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음원 스트리밍 구독료, 창작자에게는 얼마나 돌아갈까?"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라디오는 듣다, 듣는 행위랑 아주 밀접한 매체입니다. 또 라디오에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출근길 퇴근길에도 음악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음악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또 창작자에게 그 권리가 돌아가는지, 이런 생태계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불균형하다고 합니다. 이걸 좀 제대로 복원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 가판대 시간 오늘은 바른음원협동조합의 신대철 이사장님 줌으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볼 텐데요. 이분 그룹 시나위의 리더시죠. 팬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신대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이하 신대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나위 리더 아티스트가 아니라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나위 활동도 계속 하시는 거죠?

◆ 신대철>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좀 오래전 음악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먼저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원 유통, 또 대중음악 시장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바른음원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 신대철> 저희는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저희 설립된 건 2014년인데, 아마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음원유통협동일 겁니다. 저희 조합은 또 특이하게도 소비자와 음악 생산자가 결합된 다중이해관계 조합으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결국은 음악은 소비자와 창작자, 생산자가 함께해야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철학에 기초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 김우성> 네 그냥 생산하는 분이 있고 소비하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형태고요. 요즘 팬덤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뭘까요.

◆ 신대철> 주된 사업은 저희가 디지털 음원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플랫폼들에게 저희가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조합원 비조합원 할 것 없이, 창작한 음악을 저희에게 유통을 의뢰하시면 저희가 각 플랫폼에다가 분배를 하고, 또 정산해서 분배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타 유통사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최소 50% 정도는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희한테 의뢰하신 아티스트들은 1년 정도 이렇게 정산을 받아보시면, 아마 타 유통사에 비해서 한 달 정도의 어떤 몫이 더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죠.

◇ 김우성> 실제로 음악인이시고 기타리스트이시니까요. 이렇게 저작권 수입이 더 늘어났을 때 아티스트의 창작도 많이 좀 응원될 수 있는 건가요?

◆ 신대철> 당연한 거죠. 사실은 공정하게 요즘 이슈가 공정과 상식인데, 공정한 어떤 분배 과정이 있어야지 창작에 대한 어떤 욕구도 더 생겨날 수 있고요. 당연한 권리를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거기서 진짜 앞서 말씀드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가입 자격이 있나요?

◆ 신대철> 아닙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하고요. 또 음악 플랫폼이 가져가는 막대한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음악 생산자라면, 마땅히 저희가 환영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요즘 음원 유통이라고 하죠. 이제 cd나 lp나 테이프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재기 논란이라든가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 신대철>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음악 판매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음악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중요한 게 음악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판매 로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누가 접속해서 샀는지 사실은 기록은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 신대철> 공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요. 공개가 된다면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클릭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잖아요.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현재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플랫폼사는 알겠죠.

◇ 김우성> 어느 시간대에 누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는 사실 아티스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정보일 텐데, 이런 부분이 투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 신대철> 투명하게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 플랫폼에서 아티스트들한테 돌아가는 수익 창작자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수고의 대가가 좀 불공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신대철> 알 수가 없죠.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 김우성> 확인 자체를 못 한다.

◆ 신대철> 진짜로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어떤 정산서에 저희가 다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우성> 지금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산서, ‘몇 만 건 클릭되었다. 몇 천 건 클릭되었다.’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신대철> 현재로서는 보완할 방법은 없고요. 기업 플랫폼 기업에서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음악을 창작한 쪽에서, 생산한 쪽에서 의뢰를 하면 공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분들이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때, 월정액 구독하거나, 내지는 음원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거나 스트리밍을 받을 때, 그 지불한 금액이 여러 뮤지션, 작곡, 작사, 편곡자에 대해서 돌아갑니다. 저작권인데 이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대철> 비율을 말씀드리면, 음악 저작권이라는 것은 작사 작곡 편곡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창작자에게 지불되는 몫인데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음악 저작권 비율은 10.5%고요. 그리고 음악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데 48.25%이고요. 시연자는 6.25%, 그리고 음악 플랫폼이 35%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만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천 원을 내면 105원을 가져가고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 배분 비율이 아티스트들에게 혹은 저작권자에게 좋은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신대철> 이 분배 비율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 바음협 단체가 출범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꾸준히 저희도 노력했었고,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 플랫폼사의 수수료가 40%에서 35%로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수치도 사실 글로벌한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글로벌 기준으로 30% 정도로 지금 수수료율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도 높습니다.

◇ 김우성>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로그 기록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방식의 유통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대안이신 건가요.

◆ 신대철> 그렇죠. 공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비대칭적인 어떤 정보 접근권이 없는 이런 상황 말고요. 생산자에게도 정보 접근권을 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내 물건이 내가 만든 물건이 얼마나 팔렸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 그리고 이건 순전히 판매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 김우성> 판매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 참 답답합니다. 뭔가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없다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저작권 편취라고 하는데, 저작자가 엄연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권리 혹은 이익을 가져갔다. 이 얘기인가요?

◆ 신대철> 이게 저희도 오래전부터 혹시 또는 설마 하면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같은 거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음원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법이 아주 교묘해서 내부자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상의 회사를 하나 세워요. 당시 LS 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서 거기다 권리곡을 등록한 후에 매달 한 14곡 정도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선물을 해 주고요. 사용자가 실제로 음악을 들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꾸며서 LS 뮤직에 저작권을 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작권을 편취하는 그런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밝혀져서 실제로 법정 구속 됐고, 지금 아마도 재판이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BTS 같은 세계적인 그룹이나 시나위처럼 오래도록 사랑받은 그룹. 박수만 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 앞으로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신대철>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수수료가 굉장히 높고요. 최소 글로벌 기준으로 30%까지 저희가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일단은 목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인의 편에서 음악인의 권리 신장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K-뮤직 K-컬처의 성공.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대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유튜브 화면 상태는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나위 리더시죠, 바른음원협동조합 신대철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