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고민정"한동훈 자료제출 거부, 그럼 사주팔자 봐가며 청문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고민정"한동훈 자료제출 거부, 그럼 사주팔자 봐가며 청문 하나?"

- 장관 임명 강행시 불공정과 몰상식의 윤석열 정부의 서막을 여는 것

- 정호영 청문회, 윤석열 당선인 향한 충성심 보여준 인사청문회

- 한동훈 후보자, 비리 종합세트라 말해도 과언 아니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예고해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정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 퇴임,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들이 몰려 있는데요.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습니다. 굉장히 격론이 많았는데요. 일단 고민정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도 좀 부적격 기류가 흘렀던 내용인데, 지금 청문회 상황은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임명 강행을 전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 고민정>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왜 하필 병원장으로 있었던 그 학교에 자녀들의 시험을 그냥 놔뒀는가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쪽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불공정과 몰상식의 윤석열 정부의 서막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앞서 저희가 잠시 오디오를 들려드렸는데요. 가장 크게 느끼시는 뭐랄까요. 그 현장의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렵거나 답답하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고민정> 아까 들려주신 걸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했던 얘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느꼈던 점은 국민들을 향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향한 인사청문회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오로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인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들이 여러 번 나왔었죠. 정호영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 하지만 단 한 번도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로지 ‘윤석열 당선인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분의 머릿속에서 국민은 이미 지워진 지 한참 됐구나.’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 김우성> 편법에 대해서는 수긍 내지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불법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약간 과거의 이슈들하고 차별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고민정> 불법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는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은 들어가 있는데 답답한 것은 왜 아직까지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 문제 지적했던 것도 17년과 18년, 같은 서류와 스펙을 가지고도 4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났는데, 이것도 제가 추정치거든요. 왜냐하면 17년도에 점수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가장 높은 점수로 떨어졌을 것을 가정해서 빼기를 해 보니까 40점이 나온 겁니다. 직접 그 점수표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최소한 40점 이상 더 점수 차이는 벌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나 저희한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 등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현재 경북대 의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저로서는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나름의 여러 가지 답답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왜 이렇게 수사가 과거 사례나 혹시 비교할 만한 사례와 비교해서 안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

◆ 고민정> 그렇죠.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을 방문할 수도 있고, 검찰을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현재 모든 권력의 힘은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시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가게 되는 것인데, 본인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때 공정과 상식을 기본으로 해서 인사청문 당시의 수사들을 이끌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기준과 잣대로 이번 사안도 들여다보시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해놓고서는 지금은 나 몰라라 하시는 건, 굉장히 이건 맞지 않는 태도라고, 앞과 뒤가 다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당 또 청와대 두루 여러 현안들을 총괄적으로 보셨으니까, 좀 다른 이슈도 저희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진행하다가 잠시 정회가 되기도 했었고요. 딸을 둘러싼 의혹도 역시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교육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핵심된 의혹, 문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고민정>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인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대학 교수 연구자들이 딸의 논문 관련해서 ‘국내 학문 생태계를 교란하는 궤변을 한동훈 후보자가 늘어놓았다’라면서 강하게 사퇴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 논문 의혹도 그렇고요. 또 인터뷰 외국 언론으로 보여지는 그곳에 인터뷰 한 것도 그렇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돈을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는데,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냐. 돈 주고 자리도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술자리 밥자리에서 푸념 섞인 말씀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게 한동훈 후보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인 겁니다. 돈을 내고 논문과 인터뷰를 어딘가에 게재하고 그래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함이라든지 혹은 ‘이것이 별로 그렇게 적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던지 이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뻔뻔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노트북 기증을 두고도 엄마 찬스 의혹이 제기 되고 또 딸이 직접 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딸이 대표로 있는 동아리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면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좀 뭐랄까요. 후보자의 직접 답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

◆ 고민정> 오늘 오전에만 해도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문위원으로서 무슨 사주 팔자를 봐가면서 청문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팩트를 근거로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그냥 바로 임명을 강행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협조하지 않아서 진행을 못 시킨다. 이것은 국민과 언론과 이런 사람들을 더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금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도 자료 제출이 굉장히 적거나 없었다. 그리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도 한 30분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청문회장 소식 보도들이 나왔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고민정>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수많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5년을 다 통틀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이제 처음 임명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첫 스타트에서부터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것은, 5년 치와 비교하는 것은 일단은 기준치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에 대한 그리고 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청문회라는 게 청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저희 같은 야당이 되는 저희들이 청문하는 태도와 어떤 기본적 자질을 가지고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문하는 사람들이 역풍을 맞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형국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한동훈, 정호영을 비롯한 이런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여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자꾸 반사 게임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국민의 마음, 눈높이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놀라운 게 한동훈 후보자 자녀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 상대로 고소 고발을 아주 신속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던데, 그 본인이 사법을 그러니까 법을 관장하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양해야 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친정과 같은 곳으로 그 사안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친정과 같은 곳으로 사건을 넘기고, 그리고 본인의 주력 무기는 결국은 법무부, 검찰, 이런 것들인데, 결국 그 주력 무기로 뭔가를 하면 된다라는 이 사고들이 국민들 머릿속에서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조차도 별로 반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취임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청문회가 계속 열리는 건 아니고요. 시간 제한이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 문제라든지 농지법, 배우자 위장전입. 이런 것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인사 청문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 고민정> 제가 법사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한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비리 종합 세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셔야 되고,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 얼마큼 맞는가라는 것을 검증받는 자리이니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전에 퇴임사 말씀하셨고 오늘 걸어서 퇴근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그 모습도 좀 특이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의원님도.

◆ 고민정> 저는 그 시각에 방송사에서 중계 요청을 해 오셔서 저는 방송사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현장에 못 가시는 국민들께 내용을 충실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남들이 걷지 않은 걸음을 내딛는 어떤 역사적 모습도 많이 고려하시는데, 이번 ‘걸어서 퇴근’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와 인터뷰하신 김에 좀 재미있는 것들 혹은 기대되는 부분들 예고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을까요.

◆ 고민정> 제가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 드릴 것은 마땅히 없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속에서 함께 호흡했던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낮은 경호를 지향하셨고, 그래서 이 국민과 함께 걸어가고 때로는 악수도 하고 때로는 셀카도 찍고. 이런 게 선거 국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 때에도 계속 5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퇴임식 할 때도 그렇게 걸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신다는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속이 좀 뭐랄까 후련하실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 함께 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과 서운함과 이런 마음들이 많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청와대에서 또 밀접하게 같이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지방선거도 좀 뜨겁습니다. 저희가 잠시 여쭤봐야 되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계양을 출마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변에서도 만류하고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을 위해서 흔쾌히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고민정> 이재명 고문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민주당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고통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이렇게 민주당의 저력은 뭔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지만, 결정이 된 이후에는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대오를 만들고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능한 모든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될 때인데, 그때 이제 이재명 고문님께서 이렇게 나서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고민정 의원님께 계속 나오시냐 안 나오시냐 많은 인터뷰를 여쭤봤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여쭤봤고요. 야당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맹공을 합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그 정치의 정의도 또 역공으로 ‘무한 배임’ 이런 표현을 쓰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갈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사실 그런 말씀하신 것보다는 지난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합의됐던 사안을 스스로가 깬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사실 귀에는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네.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청문회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