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시대, 출근길 혼잡? 교통전문가 "해결책 간단, 조기출근하시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in터뷰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꽁꽁 가뒀던 우리의 삶들이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인원,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모임이나 회식을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일상과 함께 돌아온 것! 바로 심야 택시잡기 대란입니다. 서울시가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 저녁 택시 수요에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이하 유정훈):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교수님도 최근에 택시 대란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 유정훈: 저는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한 9시 경이었는데 약간 외곽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택시를 못 잡아서 결국 걸어가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 이현웅: 이른바 웃돈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택시를 불러도 잘 잡히지 않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거죠.

◆ 유정훈: 워낙 언론에서 자주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특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12시 경이 되면 택시를 전혀 잡지 못해서 1시간 이상씩 기다리시다가 결국 걸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근처에서 주무시고 가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배경을 알아봐야 할 텐데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택시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언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까운 거리는 거부하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건지 배경이 뭡니까.

◆ 유정훈: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서울 예를 들자면 전체 한 택시가 7만 대 정도가 다니는데 그중에 한 2만 대 정도가 법인 택시고 5만 대가 개인택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그때도 기사님들을 잘 못 구해서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반 정도만 운행이 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손님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활황이 되다 보니 그쪽으로 이직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 50%였던 가동률이 작년에 한 36% 그리고 올해는 30%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택시가 자체가 없는 거죠. 개인택시 쪽도 원래 5만 대면 꽤 많은데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좀 연로하시거든요. 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야간에는 운행 안 하시고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 되면서 특히 저녁에 정말 손님이 없었잖아요.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그게 약간 굳어져서 더 일찍 들어가시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생활의 패턴이 돼서 다시 컴백을 잘 안 하셔서 또 개인택시 쪽도 코로나 전보다 공급은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 이현웅: 개인택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택시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근무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 유정훈: 맞습니다. 3부제라고 하는데요. 거의 한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3년도에 석유 파동 났을 때 택시 기름 좀 아껴보자 해서 도입한 게 부제입니다. 50년이 다 돼 간 거고 그 후에는 명목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좀 쉬셔야지 계속 부제 없이 운행하시면 건강을 해친다. 이런 염려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는데 요즘 기사님들은 다 자기 삶의 라이프 밸런스가 있고  건강을 생각하셔서 일찍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부제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부제가 없어도 기사님들이 자기 건강은 잘 알아서 챙기시고 또 수입이 좋을 저녁에 나와서 일하시면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쉬실 수 있잖아요. 부제라는 오래된 제도는 과감하게 이 기회에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잠시 후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책도 알아보겠지만 일단은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 혹은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 유정훈: 지금은 그래서 부제 해제 대신에 저녁 시간에는 부제와 상관없이 근무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대책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일선 기사님들은 아니 저녁에 일하면 그다음 날 피곤해서 일하기 힘드니까 그런 시간에 한정적인 부제 해제는 별 의미 없다. 이런 의견도 많으십니다.

◇ 이현웅: 결국은 요금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유정훈: 이거는 저희 아주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따불 따따불 부르면서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잘 돌이켜보면 결국 시장 메커니즘이거든요. 택시 문제는 가격 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야 할증 시간을 조금 더 당기고요. 여전히 요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정적인데 조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대신에 그러면 시민들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저녁에 택시만이 대안이 아닌 다른 약간 걸어가더라도 그다음에 조금 10, 20분 기다리더라도 최소한 택시 말고 갈 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심야 시간에 공급한다고 그러면 시민 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죠. 내가 조금 피곤하고 급히 가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돈을 더 내고 택시를 타시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서 심야 택시 시나 버스를 타시고 시민단체는 선택의 여지를 주고 또 택시 기사 분들한테는 저녁에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 이현웅: 교수님은 심야 할증 시간 당기는 거랑 탄력요금제 적용하는 거 둘 다 약간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 유정훈: 그렇다고 봅니다.

◇ 이현웅: 이렇게 찬성을 해서 공급을 늘려야만 이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택시 대란의 문제라고 해서 택시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 얽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버스나 지하철 관련해서 내놓은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 유정훈: 어제 발표를 했는데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을 새벽 1시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더 연장 운행하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재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24시간도 못 할 이유가 없는데 결국 효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심야 버스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우리 플랫폼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45인승의 정규 노선버스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수요 응답형이라고 그러는데 콜을 받아서 15인이 될 수도 있고요. 25인승이 될 수도 다양한 형태의 콜을 받아서 운행한 콜버스 같은 것을 조금 확대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그럼 과거에 있었던 약간 합승 개념의 부활이라고 보면 되나요.

◆ 유정훈: 합승은 택시다 보니까 제한적인데 미니버스 정도라든지 왜냐하면 45인승 같은 경우는 정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노선에 넣을 수가 있는데 심야 시간에 모든 곳을 다 정규 노선버스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콜을 받아서 열 몇 명씩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유사한 서비스가 대리기사님들이 보시면 저녁에 전화 걸어서 비행기 같은 걸 타고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어느 정도 노선은 정해져 있는 개념인 건가요.

◆ 유정훈: 대부분 우리가 수도권에서 보시면 주로 다니시는 교통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별로 배차를 하면 가는 방향이 비슷하신 분들끼리 플랫폼으로 저희 핸드폰을 통해서 모을 수가 있는 거죠.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심야시간 연장 코로나 풀려도 안 하겠다고 했던 게 오랜 적자 문제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1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의견이신 거죠.

◆ 유정훈: 지금 당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점검 시간도 필요하고 수도권의 전철이 연장이 많이 돼서 굉장히 노선이 깁니다. 저녁 시간 운행 시간을 늦춰버리면 새벽 2, 3시에 근무를 마치셔야 하고 바로 또 (근무를) 시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시간의 연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택시보다는 큰 규모의 승합차라고 해야 되나요. 타다 택시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면서 기존 서비스는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문제가 전개가 되고 있나요.

◆ 유정훈: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동남아, 유럽 이런 데서도 새로운 그랩이라든지 우버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안착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시겠지만 타다 사태뿐만 아니라 그전에 플러스라든지 우버 사태를 거치면서 여전히 국제적인 스탠다드하고는 맞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핵심 법인 여객법을 바꾸면서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 사업, 중개사업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면허를 받아서 하라는 건데 작년 말에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 한 3개 사가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수도 100대 수준이고 문제는 받은 새로운 모빌 서비스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를 동반한 교통약자 또 장애인 그리고 고급 리무진 서비스라든지 이런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택시의 추가 공급하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대는 빠르게 바뀌었고 플랫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아쉽고요. 외국에서 나온 우버나 그랩 이런 것들에 환호를 한 게 단순히 it 기반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한계가 수요가 바뀔 때 공급이 탄력적으로 안 되거든요. 택시도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택시 면허를 1만 대, 2만 대 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렁거리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반겼던 건데 우리는 여전히 수요가 출렁거릴 때 공급은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면허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2384님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요금 인상과 3부제 해제하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택시기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교수님도 이 부분에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 정부 추가적인 조치 같은 거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 유정훈: 사회적으로 이게 공공 서비스거든요.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공공 서비스에 기여하는 만큼 또 보상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시 산업계의 오래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을 하고 대신 전 세계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로 진화해 왔고 지금 안착 단계에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함께 해야 하고요. 그럴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기존 산업과의 피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용산 시대가 열리게 되면 당분간은 대통령 출퇴근길에 교통 혼잡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유정훈: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집에서 집무실까지의 하루 종일 교통상황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당사자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일찍 조기 출근하시면 어떤가 한 7시 이후는 조금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7시 전에 아무리 늦더라도 7시 전에는 조금 가주시면 교통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기 출근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일찍 출근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다. 전문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