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정책 기대반 우려반..'미디어혁신위 설치', '지상파.종편 규제완화?'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 미디어정책 기대반 우려반..'미디어혁신위 설치', '지상파.종편 규제완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 김양원>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을 이제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총리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일정이 정해지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디어 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직 인수위’가 드디어 미디어 정책을 내놓았다고요?

◆ 송경재> 네 미디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26일 발표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 언론사들이 모두 앞다투어 다루었습니다. <뉴시스>는 “인수위,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토종 OTT 육성 방안 추진”, <한겨레>도 “인수위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 설치…한시적 싱크탱크 역할”을 비롯해 거의 모든 언론사가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미디어혁신위원회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와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정책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어 있어서 통일적인 정책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의 부처 위에 또 다른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면, 결국 공무원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인수위가 아무리 ‘한시적 싱크탱크’라고 역할을 규정했다고 해도 결국 미디어 전반을 통제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구성원도 공무원.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과 언론현업단체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자칫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던 언론장악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사 보도도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설치 이유는 공감하지만 역시 내용을 잘 채워서 언론의 공공성과 신문, 방송, 인터넷 간의 통합적인 미디어 정책을 준비할 조직이어야 한다는 평가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네. 기존 방송미디어 관련 정부 기구와 별도로 설치될 미디어혁신위원회, 싱크탱크 역할을 할지, 또다른 언론장악의 전례를 밟을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인수위의 발표에서 규제 완화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 송경재> 네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또 다른 핵심은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발전 방향성을 세우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물밀듯 들어오는 현실에서 고사당하고 있는 미디어업계를 되살리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역시 일부 기득권 방송사업자에만 이득을 줄 것이란 평가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경제> 4월 26일자 “미디어산업 키운다더니..기득권 가진 방송사에 특혜 몰아줘” 기사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는데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제한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인수위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언론사가 있다는 지적인가요?

◆ 송경재> 인수위의 예고가 정책화 된다면, SBS 대주주인 티와이(TY)홀딩스(옛 태영건설)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편의 경우 현재 <방송법> 8조3항에 따라 신문은 종합편성채널 주식의 30%를 초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게 완화되면 신문사의 종편지배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종편 사업자들의 재승인 규제 완화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종편 등 일부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방송법에 따라 3~5년 승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방통위 재승인 절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역시 종편을 운영하는 일부 언론사가 혜택을 볼 것이란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