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경기도지사 후보들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물고물리는 언쟁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슈&피플] "경기도지사 후보들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물고물리는 언쟁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코넙니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죠. 오늘 아침에 방송된 시사 라디오에서의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정리해드리는 코너가 바로, 오나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피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네요.

◆ 이우영> 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 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했습니다.

◇ 김우성> 어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인데요.김 의원의 출마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관련 질문이 많았잖아요. 김 의원에게도 유 전 의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겠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님을 존경하고, 유 전 대표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계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인은 이번 선거에 나오기 전에 경기도의 고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그럼 이어서 바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네. 오나라 코너 시작한 이후 오늘이 3일 차인데 유 전 의원이 매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김은혜 의원이 윤심이다. 이런 얘기가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잖습니까. 이에 대해 본인은 유심이고 김은혜 의원이 윤심이 아니고 그냥 김심이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심이다, 명심이다, 박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이어서 오늘 유 전 의원의 인터뷰 중에 가장 화제가 된 말을 살펴볼텐데요. 어제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김동연 대표가 출연해서 유 전 의원에게 꼭 부탁한 질문이 있었죠.

◆ 이우영>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본인은 직접 현장에서 했었는데 유 전 의원은 훈수 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훈수 둔 사람 많이 다르지 않겠냐고 꼭 좀 질문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지시한 대로 말을 듣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소신껏 하셨으면 그 자리 못 올라왔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 인터뷰 살펴보겠습니다.

◆ 이우영> 네. 조 의원은 오늘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했는데요. 경기도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가치와 철학, 성과와 업적이 녹아 있는 곳이라며 이를 계승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 쪽에선 경선룰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 이우영> 현행 경선룰은 권리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요. 조 의원은 국민참여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자발적 신규 권리당원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 경선룰에 따르면 신규 관리 당원들은 투표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이 모두에게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네. 지방선거 얘기는 이쯤 마무리하고,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었죠.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다면서요.

◆ 이우영>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김유선 위원장이 이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 김우성> 소주성의 목표가 양극화 해소였잖아요.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간극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건데요.

◆ 이우영> 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성과 측면에서 임금지표를 보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종래에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계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7년 같은 경우에 한 23% 그렇게 가다가 지금 한 16% 선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임금 계층 비중이 줄었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들 실직자가 됐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인빈곤율의 경우도 한국은 약 45% 정도였는데, 현재 3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전보다는 좀 일정부분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 김우성> 소주성의 한계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 이우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슈가 공정 이슈로 전환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거의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최소한 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죠. 즉 달성 자체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난 5년 전에 대선후보들 모두가 다 공약을 했던 사항이었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91.6% 목표를 갖다 달성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당선자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소득주도성장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글로벌 OTT서비스에서 이 이야기 관련한 드라마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촉법소년 연량 하향 논의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네요.

◆ 이우영>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량 하향과 관련해서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전 서울소년원장 한영선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하고, 최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 김우성> 촉법소년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 이우영>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촉법소년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교화에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은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자, 그럼 먼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인거죠.

◆ 이우영> 맞습니다. 이 교수는 가해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런 처분 없이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정의 관념에서 맞지 않다고 했고요. 현재 설정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1950년대 초반에 설정된 기준이고, 현재는 청소년들의 범죄 지능이 높아져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행한 악행에 대해 불이익이 온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에 반대하는 입장은요?

◆ 이우영>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교수는 반대 입장을 말하기 전에 피해자 회복이 이뤄져야 정의가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 교수는 현재 설정된 연령이 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요즘 애들 성숙하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한 교수는 성숙과 관련해서는 키나 신체보다는 뇌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엔 뇌 발달이 성인의 8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성인이 소주에 만취된 상태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현 우리나라 상황이 예를 들면 교육문제 등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나이를 낮추게 되면 이런 청소년 문제들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 이우영>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오늘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에 5월 10일 바로 입주가 가능하냐가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인수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집무실만큼은 취임식 날에 맞춰 옮기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김 전 의원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들어가면 정상적 업무가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집무를 하려면 이번 달 28일부터 국방부가 이사를 해서 빠져나가고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서진이나 경호처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6월 말이나 돼야 원래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인수위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당선인은 바로 취임하자마자 들어가겠다. 임시천막이라도 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의동 비서진은 상당수가 잔류하고 일부 핵심기능만 갖고 가는 대통령실이기에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애초에 인수위에서 잡았던 예산은 496억인데 어제 통과된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60억이었잖아요. 김종배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그때그때 또 국무회의에서 추가비용을 의결해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4월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즈음부터 갑자기 예산 소요가 폭증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가서 추가 비용이 배정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자, 아침 라디오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