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청이전 4700억? 허위사실 물타기, 김문수 남경필 작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취업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동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이동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청년 정치인에 속하시죠,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공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취업난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특히나 시흥을 맡고 계시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청년들 취업하기 어려운가요.

◆ 이동현: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높게 유지해 온 것들이 한 10년 이상 된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체감 실업률이 26%를 넘어가는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은 기업을 찾고 또 취업을 하는 것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인지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이걸 대표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동현: 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에는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기업인들과 또는 그곳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취업 미스매치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은 좋은 기업을 찾고 싶고 또 우리 기업에서는 좋은 청년들을 직원으로 모집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고 이 미스매치의 핵심은 청년들한테 좋은 기업 인건비나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환경 그 회사의 휴게시설 또 식당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좋은 품격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다만 우리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포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경기도나 지자체가 이 기업은 청년들에 대한 취업 환경이 좋고 근로환경이 좋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면 청년들도 좋은 기업을 더 찾기 쉬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근로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 이현웅: 지금 유튜브 통해서 정진선 님께서는 청년들이 일을 안 해요. 일자리는 많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건지는 알겠지만 앞서서 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스매치가 항상 있어왔잖아요. 기업들을 인증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거치게 되나요.

◆ 이동현: 기업을 이 조례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들을 심사하게 되는 거고요.

◇ 이현웅: 연봉도 있을 것이고

◆ 이동현: 그렇죠,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청년들을 얼마나 취업시켰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좀 더 들어가게 된다면 근로 환경이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하고 인증만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인센티브가 없는 건데 경기도나 지방 정부에서는 기업 환경개선 사업들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자비로 물론 기업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도비 지원을 보다 쉽게 받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현웅: 청년으로 하여금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쉽게 하고 또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례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최우수 조례로 뽑혔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 이동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최우수 조례로 선정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 이현웅: 어떤 점이 좋게 평가를 받으신 것 같으세요.

◆ 이동현: 현행 지방정부의 기업 인증 관련 조례들은 기술 관련 인증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특화시켜서 기업의 미스매치 부분에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준비했다는 게 최초 조례이기도 하니 학회 쪽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도의원님 예전에도 최우수 의원상도 받지 않으셨나요. 비결이 뭡니까.

◆ 이동현: 저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도 근무를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광역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 국회에서 입법 과제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경험을 많이 살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인 제안 부분이나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하고 또 그런 해결 능력도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 이현웅: 의원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 이동현: 보통 지방 의회에도 교섭단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은 잘 모르세요. 언론이 중앙의 국회의 교섭단체, 양당 등을 주목하다 보니 그런데 우리 광역의회에도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인데 교섭단체의 정책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경기도 집행기관 경기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정책들을 추진하고 제안하고 예산 심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정책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이 성과를 내셨나요.

◆ 이동현: 저희가 도의원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로써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일을 해 왔고요. 저희가 보통 1년 연 단위 예산을 수립할 때 보통 50개 정도의 정책 제안 사업들을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사업들을 마련하고 추진을 해 옵니다. 지난 임기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한 100개 정도의 정책 사업들을 제안 했었고요. 그 중에 한 70여 개 정도가 이미 잘 시행이 되고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사업들이라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실내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경기도 도청과 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같이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교육 평등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나 비가 오더라도 체육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4년간 걸쳐서 총 360개 앞으로 또 여기에 30개 정도를 더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이재명 전 도지사가 계실 때 경기도의 정책위원회 대표단에서 같이 제안을 하고 함께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이나 또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사업 등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추진했었습니다.

◇ 이현웅: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질문인데 경기도청 이전 과정과 함께하셨죠.

◆ 이동현: 맞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윤한홍 TF 팀장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청 이전하는 데 4700억 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비용 문제를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동현: 저는 경기도에 처음 들어와서 경기도의 운영위원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 사업에 매우 깊숙하게 회의에도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한홍 팀장께서 인수위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허위사실이고 또 이 경기도청 이전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단지 비용만 갖고 물타기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윤 팀장은 마치 이재명 지사가 4700억 원을 가지고 무리한 이전 사업을 한 것처럼의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광주청사 이전 사업은 90년대 말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확정되고 재원계획 초안이 만들어지고 한 것은 2015년입니다. 실제로 입찰 공고나 확정되는 것은 2017년 3월이고요. 또 착공은 2017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시기가 남경필 지사나 김문수 지사가 계실 때 추진을 해오면서 오랜 논의를 거치고 도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청와대 용산 청사 이전처럼 마치 콩 볶아 먹듯이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죠. 도민들도 청와대 용산청사 이전과 경기도 광교청사 이전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처음부터 거짓말이나 물타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윤 팀장님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공감 형성 과정이라든가 그 기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동현: 네, 그렇죠.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