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윤리경영하면 정부가 지원합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최승남 국민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 

- 이재명 후보도 대선전에 법 제정 약속
- 윤석열 후보도 큰 관심으로 대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윤리준법경영, ESG경영, 지속가능경영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들리는데요. ‘윤리준법경영’이 뭐길래 정부에서 강조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는 기관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의 최승남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최승남 과장(이하 최승남):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윤리준법경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최승남: 윤리준법경영은 공기업 등이 경영과정에서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법적·사회적 책임까지 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부패방지 법령을 잘 준수하고, 부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경영과정에서 수익을 높이는 것 외에 윤리준법 책임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윤리준법경영이 왜 필요한 건가요?

◆ 최승남: 윤리준법경영은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작년 1월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80개국 중 33위로 4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경영부문과 관련된 국제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실망도 큰 상황이고요. 이미 발생한 부패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윤리준법경영이 경영 현장에 정착되면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 리스크를 탐지·예방하고, 대응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현웅: 국제적으로도 윤리준법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요?

◆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OECD는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공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리스크 관리 제도와 윤리 및 규정준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반부패·청렴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을 2019년에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평가에서도 반부패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여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최승남: 경영활동의 핵심가치가 경제적 이윤 등 경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살려 부패방지 등 준법경영, 윤리적 경영을 통해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추진과정에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 리스크가 있는지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약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패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부터 전 직원까지 교육·소통을 통해 청렴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현웅: 공공기관의 윤리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 최승남: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이 보다 쉽게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요소들로 구성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크게 윤리준법경영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관리, 통제 활동,교육 및 소통,모니터링 및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손쉽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업도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윤리준법경영 관련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 최승남: 대형 부패사건 발생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이 기업은 2008년경 해외 각국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뇌물 제공 등의 부패를 저질러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으며, 벌금 8억 달러, 한화로는 약 8천 5백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신규로 취임한 경영진들은 “청렴한 사업”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계열사에 일관된 윤리준법경영 실천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절차 전 과정에서 리스크 예방·발견·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패한 기업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지금은 포브스,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다보스포럼 등의 글로벌 평가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내 공공기관이 윤리준법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부패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한층 더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승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