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에 살고 싶어지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염태영 수원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격상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특례시로서 첫발을 뗀 수원특례시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수원특례시 염태영 시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염태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수원특례시장이라고 이제 부르면 되나요?

◆ 염태영: 그렇게 불러주시면 고맙죠. 하하. 

◇ 이현웅: 지난번 저희 스튜디오 모셨을 때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눴던 게 기억나는데요. 이제 수원특례시가 됐습니다. 

◆ 염태영: 네, 2022년 1월 13일 어제 드디어 우리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사 최초의 특례시가 된 거죠. 그리고 수원시민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민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행정체계가 광역과 기초, 이렇게 2단계로 나눠져 있고 광역 중심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많은 일을 하는 데 불합리한 행정체계가 있다면, 그것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는 첫 징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율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권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써 많은 실험들을 우리 시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현장맞춤형 행정을 통해서 보다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 이현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특례시에 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 염태영: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게 1991년이니까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3년 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32년이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32년 만인 2020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한 조항으로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는 특례시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름을 부여받는 것까지는 그 조항에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건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 시행령이 1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발효되는 시점이 어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특례시 제대로 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수원 회의 고양, 용인, 창원이 더 있는데요. 4개의 특례시 대상 도시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라는 행정협의회더 만들어서 국회, 중앙부처, 청와대 이런 데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많은 권한 확보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였죠. 특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에 인구 100만이 넘어도 우리는 중소도시로 분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이 컸는데요. 이것을 우리도 광역시에 준하게 대도시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굴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시장들이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개선된 것이 어제부터 시행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 이현웅: 이름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안의 많은 것들, 특히나 우리 특례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염태영: 시민들이 실은 이름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세금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세금 많아지는 일은 전혀 없고요. 실질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민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부분이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어서 권한확보에 있어서 사회복지 급여체계에 있어서 기준선이 우리는 많이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20년 전인 2002년에 벌써 인구 100만을 돌파한 그런 큰 도시가 됐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보다도 더 비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로... 광역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대도시고 기초자치단체 신분인 우리는 중소도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현웅: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 염태영: 그렇죠. 그래서 이번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 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재산액이 상향되어서 이제까지 못 받았던 시민들이 광역시와 동등한 재산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시만 해도 2만2천 명의 시민이 추가적으로 연간 73억 정도의 복지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 이현웅: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진짜로 세금 안 올라갑니까?

◆ 염태영: 네, 이건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이를 테면, 이번 복지비 지출과 관련되어서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우리 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기초연금이든지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 9개 분야에서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까지 더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16만 5천 원까지 더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재원들은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일부가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보다 국도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세원이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세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의 질은 향상시키지만 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제 기우였군요. 복지 혜택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다른 변화들도 있습니까?

◆ 염태영: 사실은 이 사회복지가 광역시급으로 확대되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 가야 되지만 누적된 불편, 불합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행정사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이양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관광특구 지정,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런 업무들이 다 대도시로 돼 있는 광역 지자체의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 이걸 특별히 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 행정 사무를 봐야 되는 것들을 훨씬 더, 행정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특례시로 이관을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행안부가 우리 4개 특례시 지원협의체와 운영에서 행안부에서 일단 이런 것 정도는 넘겨야 한다고 결정된 게 86개 기능의 383개 단위사무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 8개 기능 129개 단위사무가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의결됐으니까, 이것들은 곧 이제 법률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특례사무가 포함된 것으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이게 국회에 제출이 되고 있고요.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징수 같은 게 특례시 사무로 규정되면 이런 것보다 훨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 입법 발의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특례시 명칭 하나를 법안에 담는 데 12년 세월이 흘렀는데 특례시 권한 요구한 부분들이 바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로서는 끊임없이 해나갈 일로 생각하고 하니까 시민들의 편익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 이현웅: 좋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또 그만큼 기다려왔기 때문에 수원 특례시 출범 원년이 된 올해에 정말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 염태영: 사실은 이렇게 수원특례시라는 것은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현장과 제일 가까운 기초지자체에 보다 자율적 판단을 하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각 지역의 규모라든지 특성 또 이런 것들이 지방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는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범사업이 4개 특례시가 우선 권한을 이양 받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것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수원 시민들은 수원특례시 시민 참여본부 이런 것을 구성하고 또 구에서는 구 단위로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특례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것이 한국의 지방자치를 좀 더 다양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참 이게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아요. 특례시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원이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염태영: 우리 시는 사실은 인구가 125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도 10만 가까이나 많습니다. 모든 여건이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데 획일적인 행정 기준으로 우리를 이중적으로 규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불이익이 더 컸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개선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이 현장 중심 또 자치분권 균형발전 이런 분권적 시각으로 정부가 운영을 한다면 지금 맞고 있는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제안하고 정부가 균형 있게 조율해 주는 방식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개혁하는 그런 첫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좋습니다. 보통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수원에서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저 특례 시민 됐어요. 이러면서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문자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수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의견 같은 것들 남겨주시면 우리 시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태영: 이 외에도 고양, 용인, 창원 시민도 특례시가 된 거니까 어느 곳에 사시든지 그 특례시가 된 분들도 주시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자치권이 좀 더 확대되는 필요가 있다. 우리 도시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남겨져야 할 사안들이니까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 이현웅: 저보다 진행을 잘하십니다. 이제 민선 7기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간 좀 돌아보면 어떻게 좀 시원하세요. 아니면 섭섭하세요?

◆ 염태영: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마무리가 잘 됐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좀 아쉽다 하는 것도 있죠. 이를테면 지난해 5월 수원역 앞에 성매매 집결지가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유지돼 왔거든요. 아주 어느 도시든지 큰 도시의 그동안 숙제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또 수원역 앞 관문이라는 곳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민선 5, 6, 7기 동안에 계속 과제였는데 지난해 5월 드디어 자진 폐쇄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10여년 간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어떠한 물리적 충돌 없이 당사자 간 협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 이현웅: 인근 학부모 분들 되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 염태영: 그쪽 주민들이 아주 더 좋아했고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또 여성안심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거죠.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이라든지 수원지역의 여성단체 또 수원 지역의 시민단체 주민들이 같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염태영: 수원 시민 안전이라든지 또 성매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또 수원역 주변의 환경이 정비된다든지 모든 부분에서 아주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묵은 숙제를 해결한 거고요. 또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님 잘 아시지만 프로야구 10구단인 KT위즈.

◇ 이현웅: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 염태영: 그렇죠. 신생 구단이 최단 기간 리그 진출 7시즌 만에 통합우승했잖아요. 저로서는 수원시장으로서는 KT위즈 야구단 유치부터 시작해서 임기 내에 통합 우승까지 보게 됐으니까 정말 행운이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공군의 파일럿 한 분이 안타까운 순국을 하셨잖아요. 공항이 수원과 화성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도심 밀집 지역에서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반증한 건데,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민가가 없는 데로 떨어지고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로서는 그런 비행장은 바닷가에, 바다 쪽으로 뚫고 내리는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동안 과제였는데요. 예정 부지는 정해졌습니다만, 보다 정부가 확고하게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시가 2013년 전 세계 최초로 한 달간 온 동네가 자동차 없이 살아보기에 도전했는데, 그게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트램, 노면전차 도입을 하는 것이 완결형인데요. 우리 도시의 대안적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수원만큼 적합한 도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그것을 임기 내에 추진하지 못했어요. 국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안타깝게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 이현웅: 아쉬움이 많으신가 봐요?

◆ 염태영: 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하신 고(故) 심정민 소령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인데 다시 한 번 애도와 추모의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태영: 코로나가 2년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료진들 누적된 피로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도 그렇죠.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 바라고요. 저는 3선 시장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시정운영에 훼손되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잘 정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 “수원 특례시 된 거 축하드립니다. 수원으로 이사 가고 싶을 정도예요.” 라고 하시면서 지역 위해서 더 많이 힘써달라고 하십니다.

◆ 염태영: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염태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