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42, 20:40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 진행: 양소영

인터뷰 전문

"아이돌 광팬인 아내의 도 넘은 팬클럽 활동,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2 10:28  | 조회 : 13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과도한 취미생활은 이혼사유
-아이 아픈데도 무관심한 부분, 아동학대로 볼 수도
-산후우울증 가능성.. 시정 요구하면 극복 의지 보였어야
-아내 상대로 한 남편 이혼청구 인용될 소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3년 전 딸을 낳은 아내는 불어난 체중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살이 쪄서 우울하단 말을 자주 했죠. 단식과 폭식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전부 제게 풀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살을 빼기 시작을 했고 몸이 가벼워지자 기분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한 아이돌을 보고는 그 아이돌의 광팬이 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던 아내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려 했지만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고액을 들여 아이돌 굿즈를 사서 집에 전시했고 주변에 굿즈를 나눠주며 아이돌 홍보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돌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팬들과 정보를 교류하느라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열이 올라 아픈 것도 모르고 아이돌에 빠져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크게 싸웠는데요.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펄쩍 뛰며 자신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아이를 낳고 살찐 자신을 제가 돌봐주지 않아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여전히 아이돌 사이트를 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정말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내의 행동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이돌에 빠진 아내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안 변호사님, 이런 아이돌 팬클럽 활동,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지금 아내가 단순히 그냥 팬으로서의 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딸아이가 아픈데도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돌에 심취해 있었다는 점이 보여서 이 부분은 과도한 취미 생활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취미 생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나 집안일 그리고 자녀 양육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과도한 취미 생활도 당연히 이혼 사유는 될 수 있거든요.

◇ 양소영: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과도한 취미 생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사연 속 아내의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는지 좀 짚어볼까요?

◆ 안미현: 일단 아내가 고액을 들여서 아이돌 굿즈를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사건 중에 고액을 지출했다고 하는 경우는 아이돌 굿즈를 한 3~4천만 원어치를 사가지고요.

◇ 양소영: 그러게요 저도 지금 이 사연 보면서 좀 궁금해지네요.

◆ 안미현: 그래서 그렇게 아이돌 굿즈를 주변에 돌렸던 사건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금액에 대한 기준도 다를 거고요. 소득 수준은 알 수가 없어서 사연만으로는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했다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내용 보면 아이돌에 빠져서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미 남편은 몇 차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 양소영: 이게 중요하겠죠.

◆ 안미현: 그리고 남편이나 딸아이에 대한 관심보다도 아이돌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았던 걸로 보여서 결국 아내의 행동이 이 혼인 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한 주원인이 되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게 최소한 남편이 불만을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조율을 하거나 조절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살찐 자신을 돌봐주지 않아 상처를 받았다. 이런 거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뭐 그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요?

◆ 안미현: 사실 혼인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산후 우울증이기는 하거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산후 우울증 문제로 피차 감정싸움만 하다가 이혼에 이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연만 보더라도 특별한 진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내가 출산 이후에 이런 산후 우울증의 증상 비슷하게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남편이 시정을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이제 정확히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안미현: 네, 사연에는 그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출산 후에 보살펴주지 않아 상처를 받았다. 지금 이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 안미현: 실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남편 분들이 처음에는 달래주고 조언도 해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터지는 경우들도 대부분 있어요. 실제로 산후 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상당히 나왔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만 봤을 때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외모를 비하하거나 막말을 했다는 사정은 또 보이지는 않아요.

◇ 양소영: 구체적으로는요.

◆ 안미현: 그래서 지금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있고 자신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아이돌에 심취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만약에 이 사연에서 아이돌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안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 안미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지금 유책 배우자로 단정 지을 만한 사연은 안 보이거든요. 아내가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남편이 이혼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돌의 심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신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남편이 참을 수 없을 고통을 겪을 거라고 재판부에서 인정할 소지가 있거든요. 다만, 지금 아내가 산후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산후 우울증의 문제만 해소가 되면 이 사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재판부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기각을 계속 구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이제 반성을 하고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재판부에 보여줘야겠죠.

◇ 양소영: 탈퇴를 해야겠군요.

◆ 안미현: 일단 채팅방에서 다 나오셔야 되고요.

◇ 양소영: 그런데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아이가 열이 올라 아픈 것을 모르고 아이돌에 빠져 있었던 부분은 사실 직계비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아니겠습니까. 아동 학대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게 좀 안타깝군요.

◆ 안미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죠. 그 점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사연만 봤을 때는요.

◇ 양소영: 오늘 이런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안 변호사님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애매모호한 경우라도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 안미현: 네, 반성을 하고 있는지,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노력을 하는지요. 모든 부분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2022년에는 이런 부부 갈등은 안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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