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0만원? 간부들은 더 올려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정치권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병사 월급 변천사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태상호 군사전문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태상호 기자(이하 태상호): 안녕하세요.

◇ 이현웅: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 병사들에게 주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 태상호: 월급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봉급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주로 월급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개인적으로 저도 병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갈 때 한 학기 등록금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인상되면 가능하겠어요.

◆ 태상호: 그렇죠.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하고 그리고 조금 적금도 가능할 정도의 금액이죠.

◇ 이현웅: 기자님도 군 다녀오셨나요? 얼마 받으셨나요?

◆ 태상호: 제 기억에 제가 재대할 때쯤이 5만 원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이현웅: 병장 월급 5만 원 정도.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간 편이라서 한 11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200만 원이 정말 엄청난 인상이거든요. 지금 요즘 병사들은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태상호: 2022년 기준으로 병사 계급 중에 가장 높은 병장의 경우,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67만 6,100원을 받게 됩니다.

◇ 이현웅: 현재 67만 원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군요.

◆ 태상호: 그렇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병은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100원, 이등병은 51만 100원을 받게 되죠.

◇ 이현웅: 이 금액만 봐도 사실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뭘 그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병사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태상호: 월급이라는 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성질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현재 월급은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고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병사들의 경우는 휴가를 나가서 일용직 노동을 해서 가정을 도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 월급은 아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 이현웅: 실제로 보니까 군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면, 병사 절반 이상이 월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 태상호: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 봉급만 보시는데 문제는 다른 것도 다 올랐거든요. 심지어 PX도 우리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요새는 사기업들도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군인들이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의 품질이 올라감과 동시에 가격도 안타깝게 올라갔습니다.

◇ 이현웅: 이게 군대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떼’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기자님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때는’ ‘우리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병사 월급 봉급 200만 원까지 인상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태상호: 일단 여야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법률적 검토 역시 상당 부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300% 인상을 했거든요.

◇ 이현웅: 지금 300% 인상하면 67만 원이니까, 300% 인상하면 200만 원 가능하네요.

◆ 태상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라 어차피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고. 다음 대선이 어떻게 끝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공약했던 200만 원을 임기 초에 할지 임기 말에 할지, 이걸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을 주면 부사관이나 장교 월급은 또 얼마로 올려줘야 하나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병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이 없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퇴직금과 연금을 같이 준다. 이런 계약직 근로자 혹은 임시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200만 원 주는 게 아주 많이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게 그러면 국방비나 이런 예산적인 문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 태상호: 중기 계획에는 향후 60만 원 이상, 그러니까 67만 원 이상으로 주는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예산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200만 원 정도 되면 예산을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 이현웅: 그럼 추가적인 협의나 합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사관 월급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 태상호: 부사관 월급이 이제 또 개급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사 같은 경우에 100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180 이런 정도의 기본금을 받는데 거기에 그분들은 수당하고, 그리고 제대한 뒤에 연금 이런 것을 받으니까요. 그분들의 공급 체계를 일반 병사의 봉급 체계랑 동등 비교하기는 힘들어서 정확히 딱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 이현웅: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애청자님께서 “군무원 초봉이 200만 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애청자님께서도 “하사 월급이 200이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하사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 태상호: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요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대선 후보들이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그러니까 부사관 장교들은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자원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안 나면요. 누가, 그 어떤 유능한 인원들이 힘든 군 생활을 하겠냐.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대우도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좀 올려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현웅: 물론 상황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해외 군인들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 태상호: 우리 군과 가장 밀접한 군은 사실 미군인데 미군과 우리를 동등 비교하는 것은 예산상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군과 비교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병사 월급이 미군 역시 2.7% 인상이 됐는데요. 이병의 기본 월급이 2,055달러로 환율로 계산을 하면 약 240만 원 정도 되고요.

◇ 이현웅: 이등병이요.

◆ 태상호: 병장은 기본적으로 2,610달러에서 3,704달러 정도 하니까 한화로 환산하면 300만 원 좀 넘고 4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 지급이 되죠.

◇ 이현웅: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비교는 쉽지 않겠다만, 어쨌든 현재 67만 원 정도 수준은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병사들 월급 변천사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시대에 따라서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태상호: 노무현 대통령 때 병장 동급이 2만 3,100원에서 9만 7,500원으로 오르면서 인상률이 322.08%에 달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12만 9,600원까지 올랐지만 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32.92% 정도에 그쳤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21만 6천 원으로 올라서 66.67%가 인상이 됐고요. 병장 월급이 21만 원대에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현 정부죠. 현 정부는 작년에 60만 9천원에 시작을 해서 올해 67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이 계획은 확정이 됐죠. 고로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은 210.1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 되는 거죠.

◇ 이현웅: 그렇게 되겠네요. 실제로 또 많은 제보들 해 주고 계세요. 애청자 의견인데요. “우리 때는 병장 봉급이 1200원 받았어요” 하시는데 1,200원이면 언제죠?

◆ 태상호: 1,200원이시면 지금 나이가 최소 한 70 이상 되시지 않으셨을까.

◇ 이현웅: 또 다른 애청자님께서는 “라떼는 말이야 병장 월급 1만 3,300원이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 태상호: 계속 연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 이현웅: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워낙 봉급이 낮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0만 원 주게 되면 부실급식 논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러면 200만 원 받는데 그냥 사 먹지” 이런 시선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 좀 되거든요.

◆ 태상호: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군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일정 부분 손해를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200만 원 받는 것과 군대에서 200만 원 받는 것의 개념은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서 200만 원을 받는 거다,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좀 해야죠. 그러니까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반대 쪽의 손실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네, 저도 그 말씀을 그럼 꼭 드리고 싶었고, 이게 단순히 200만 원이 군대 안에서의 200만 원과 또 바깥에서의 200만 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님은 군사 전문 기자니까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 또 취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잊지 못할 사건이나 재미난 사건 이런 것들 없었나요?

◆ 태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 사정이 어려운 그런 병사들은, 군대에서 휴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기간임에도 나가서 가정을 돕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는 좀 슬픈 사연도 있었고요. 반면에 저희 때는 병사 월급 자체가 너무 적어서 내무실 대 내무실 추구내기 같은 거 하면, 지면 병장의 월급이 고스란히 날아가기 때문에 내무실 분위기가 시베리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구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웃픈 기억도 있습니다.

◇ 이현웅: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애청자님 의견입니다. “국방 예산이 남으면 먼저 군에 다녀온 분들부터 보상해주는 게 옳은 순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랏돈 없다고 국가를 위해서 무료 봉사하고 왔는데, 이제 돈 있으니까 지금 가는 분들 먼저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분들 더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태상호: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고 그렇게 주시면 저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저희가 군대를 갈 때는 국방예산이 이만큼이 없었거든요. 그때 없었던 것을 지금 달라고 하면, 지금 세금 내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세금 내는 분이 지금 조금 전에 문의하신 분이시기도 할 테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이게 심정적으로는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엄연하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군 관련한 공약들이 또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택적 모병제는 그냥 모병제랑 다른 건가요?

◆ 태상호: 일단은 후보들의 중요한 군 관련 의견들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후보는 자주국방과 장병 복지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고요. 윤 후보는 첨단무기 개발, 사이버 신흥 안보 ·대응, 동맹국과의 협업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공약이 다 우리 군에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의하셨던 선택적 모병제는 결국은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면서 징집 당사자가 일반 징집병으로 갈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징집병으로 갈지 아니면 기술 집약형 부사관 모병으로 갈지 선택을 하는 구조죠. 지금이랑 비슷한데 약간 부사관으로 가는 폭이 좀 넓어졌다. 그리고 그쪽이 더 전문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징집병을 줄이고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요. 병력 규모에 집중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간부의 비율을 높여서 군의 효율을 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게 모병제 이야기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모병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태상호: 모병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병제가 가진 함정이 몇 가지 있어요. 아무리 대우를 잘해줘도 군에 대한 특성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선진국 경우도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미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인구 대비 0.18% 혹은 0.4%의 상비군 병력도 모집을 못 하는 그런 시기가 많거든요. 특히 경기가 나빠지면 군에 그래도 모집이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군이 언제나 경력 미달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희한테도 닥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답은 없죠.

◇ 이현웅: 좀 차근차근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애청자님 의견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교 하사는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조금 넘어도 숙식도 제공되니까 괜찮아요. 병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제 200만 원 정도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논의는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고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상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