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하나에 100만 원?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흥신소' 1.5(수)톡톡! 뉴스와 상식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매주 수요일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1> 오늘 주제는 뭡니까?

> 얼마 전 신변보호를 받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씨는 흥신소를 통해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지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흥신소, 탐정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알아냈다고요?

> 네, 이 씨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알고 있던 주소지에 가보니 전 여자친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게 된 흥신소를 통해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받았고요.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흥신소에 지불한 비용은 50만원이었습니다.

이석준 사건이 알려지면서, 
흥신소나 사설탐정업체, 심부름센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석준에게 주소를 건넨 흥신소 운영자도 처벌을 받았나요?

> 네, 흥신소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송치되는 과정에서 흥신소 운영자는
 
4> 제가 듣기로는, 흥신소에 100만원이 안 되는 비용만 내면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대부분의 흥신소가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정보를 모은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요.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하면서
추적을 피한다고 합니다.

관공서나 통신사와 연결돼 있는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얻는
흥신소도 있다고 하네요.

5> 흥신소 이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네 이른바 ‘심부름 센터’라고도 불리는 흥신소, 사설탐정이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8월 합법화 됐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도
합법인데요. 이렇게 순기능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석준의 사건에서처럼/
범죄자들이 흥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흥신소, 탐정업체를 두고 지적 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흥신소 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흥신소는 자유 업종으로 지정이 돼있어서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어,
전과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6> 흥신소를 개업할 때 허가를 얻어야 한다거나 요구되는 탐정 자격증도 없나요?

> 네, 없습니다. 
탐정업을 공인제로 해서 자격 관리 제도를 만든다거나,
탐정 업무의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세우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 쉽게 말해 탐정업에 대한 관리법이 필요하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탐정업 자체는 합법이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여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탐정업 관리법'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탐정 시장이 더 크고 활성화 돼있는 일본과 미국, 영국에서는 
탐정 공인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경찰이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