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막내딸과 반려견에게 상속을 하고 싶어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신탁 통해, 아파트 처분·상속세 납부·막내딸 지원 등  한꺼번에  
-반려견 돌봐줄 손녀에게 작은 상가 이전 설정도 추가해야
-아파트 상속 비율 정할 때, 막내딸 지원해줄 자녀를 더 배려할 수도
-막내딸 별도 계좌 개설해 10년 동안 지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요새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연 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 배정식: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를 봤더니 통계자료가 벌써 1,50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3,4명 중 1명은 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인데요. 

◇ 양소영: 그러네요. 우리 인구가 5,000만이라고 하니까요. 

◆ 배정식: 또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가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섰고, 오는 2027년에는 6조원 규모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고민들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 양소영: 관련한 사연 준비했거든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제겐 1남 2녀, 삼남매가 있습니다. 위로 두 아이들은 일찌감치 독립했고 미혼인 막내딸은 저와 함께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곱 살 된 반려견까지, 셋이서 생활하고 있죠. 처음엔 반려견을 키운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저는 두 달 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수술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속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집 근처 월세 30만원을 받는 작은 상가가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걱정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함께 사는 막내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나면, 막내딸에게는 10년 정도 나눠서 매달 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첫째 딸의 손녀에게 부탁을 해뒀습니다. 반려견을 보살피려면 돈도 들 텐데 손녀에겐 작은 상가를 주고 싶은데요. 알아보니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아픈 딸과 반려견이 아무래도 잊을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 상속 준비를 하고 싶단 사연이었어요. 늘 돌봐주던 엄마가 없으면 아픈 딸은 물론 반려견도 어려움에 처하겠죠.    

◆ 배정식: 네, 요즘은 애견 키우는 세대가 많으니 이젠 누구나 생각해 볼만한 사연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정말 많아진 것을 느끼는데요. 반려견이라는 또 다른 가족 때문에 상속을 대비하는 자세도 맣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도 한 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데, 유일한 가족이 반려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을 위한 유언장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관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사연을 보니 친구 생각이 나네요. 사연자의 경우, 막내딸에게는 재산을 10년에 걸쳐 나누어 주길 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배정식: 막내딸을 위해서는 신탁설정을 해 두면 사례자의 고민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연자의 경우 현금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난 뒤에 현금으로 이를 배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녀분들에게 이일을 해결하라고 맡겨 놓으면 형제분들의 상황에 따라 잘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본인들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형제를 보살피라고 하니까요. 

◆ 배정식: 그래서 어머님이 생전에 본인의 뜻대로 계약을 해놓고요. 신탁을 통해 아파트를 처분한 뒤 상속세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막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반려견을 키울 외손녀에게도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배정식: 사연자의 경우 외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데, 신탁설정을 통해 본인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려견을 키워줄 수 있는 외손녀에게 작은 상가를 이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손녀는 안정적으로 반려견을 잘 보살피고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막내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다른 자녀들이 돕고 양보하고 동의하고 이런 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배정식: 그렇죠. 몸이 불편한 막내딸을 위해서는 치료나 거처에 대한 문제를 자녀들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분배 비율을 정할 때도 막내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좀 더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 양소영: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 배정식: 그래서 사연자 분이 만약 사망을 하면 신탁된 아파트도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놓고요. 처분된 자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한 후 두 자녀에게 정해놓은 몫을 지급한 다음, 본인의 신탁 말고 막내딸을 위한 별도의 신탁을 설정해놓고 10년 동안 케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막내딸에게 따로 지급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신탁이라는 게 내가 나를 위한 케어 방법도 있지만, 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것도 설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10년을 지급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신데요. 그런 내용으로 별도의 신탁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10년 동안 별도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거군요. 

◆ 배정식: 그런 방법으로 케어를 하실 수 있죠. 

◇ 양소영: 이렇게 되면 마음의 안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시다고 하니까 병원비, 간병비 등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배정식: 조금 더 막내딸을 케어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신탁계약 안에 막내딸을 조력해줄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딸이 움직이기 못한다고 해도 의료비, 간병비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케어 방법을 넣어두면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죠. 상속을 준비하신다는 게 결국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군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 많으시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 배정식: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픈 것 같습니다. 사연자 분 같은 경우 외에도 성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것은 신탁은 오랫동안 나와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믿을 만한 친구를 하나 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쉽게 맡길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더 편히 얘기하고 나와 가족을 위한 하나의 관리 방법을 만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정의 속살들을 보시고 고민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네요. 그럴수록 신탁을 설정하면서 그런 계약 조건을 자세히 하고 세분화 하고 그렇게 설정하는 걸로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배정식: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유언을 준비하거나 보험을 준비하는 것, 신탁을 준비하는 것 모두 다 금융이 미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