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미디어정책 중간점검 & 김어준 선거법 위반 논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미디어비평] 대선후보 미디어정책 중간점검 & 김어준 선거법 위반 논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 김양원> 다음주에 국민의 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이런 각 대선 후보와 연관된 각종 의혹사건들로 정책경쟁은 뒤로 밀렸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죠. 그런데, 최근 ‘공영방송 민영화’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 송경재>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미디어 혁신 관련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24일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 놓겠다”고 선언하며 KBS 2TV와 MBC, YTN, 연합뉴스TV, 서울신문의 단계적 민영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독립 등 7가지 미디어 혁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지난 25일 진행되었던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 TV토론회에서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홍준표 후보가 언론 공약을 제시하고, 이 공약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동의하기도 했는데...야권 주요 후보들이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나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 송경재> 선거 때마다 제기되었던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번엔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제1야당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비평 언론사인 <미디어오늘> 10월 27일자 보도와 <미디어스> 10월 25일자 보도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가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먼저 토론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방송 공·민영 체제를 개편해서 KBS 1TV와 EBS, 아리랑TV를 통합해 공영방송은 한 곳만 운영하겠다”고 하며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히 독립된 <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겠다”라며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동의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당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두 후보의 이야기인만큼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당 차원에서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다던데, 이제는 후보 개개인의 정책 말고 정당 정책이 드러나는 시점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 송경재>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거버넌스는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디어 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사회적 논의 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 동안 ‘정체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된 지금 현실의 다양한 방송과 통신 발전, 그리고 미디어 진화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 조직상의 논란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지만 정책 업무가 서로 혼재하고 권한 문제로 인한 혼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여기에 대한 개편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고, 이로 인해 인수위가 구성되지 못했죠. 그렇다보니 정부 조직 개편을 소폭으로 하면서 현재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공적 구조인 방송사를 민영화하는 것을 넘어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전반에 관한 개편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 송경재> 네, 일단 방송 언론 민영화와 관련되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단체나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 한 것이라서 각각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KBS 2TV와 MBC, YTN, 연합뉴스TV, 서울신문의 단계적 민영화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인데요.. 이미 언론노조에서는 민영화가 자칫 언론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화가 되었을 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언론 지배 구조가 재편되면 언론의 친기업 성향이 높아질 것이고 심각하게 공공성에 훼손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민영화 이후의 언론사 조직개편 등도 언론노조 차원에서는 반대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학계나 시민사회, 언론단체에서도 개편 목소리가 있었고, 현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개편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 이후 여당 차원에서도 미디어 거버넌스의 개편과 정책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쪽이 되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와 조직 개편은 변화하는 미디어 발전 속도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양원> 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계에도 정책과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차차 교수님과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대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난 주에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 등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됐는데요?

◆ 송경재>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가 지난 23일 딴지방송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4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김어준 대표가 TBS의 인기 프로그램인 뉴스공장 진행자라는 점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겹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인 TBS가 아니라 사적으로 유튜브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공직 선거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하여 TBS 내부의 반발을 보도한 언론사가 있는데요. <MBN>은 10월 27일 내부 게시판에 TBS 직원들이 김어준 씨를 감싸는 TBS 측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10월 26일자에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지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유력한 방송인인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호소한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조항 위반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반면에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다, 또는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서 김어준 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 송경재> 학계에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 많은데요... 분명히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유튜브라는 채널 특성상 아직 방송법의 영역이 아니란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의 정치선언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대선 때마다 언론사가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지지 선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예 언론사 숫자를 비교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언론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지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성향에 따라 어떤 언론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언론사는 친여당이야’, ‘어느 언론사는 친야당이야’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입 밖으로는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법적 규제보다는 언론계에서 한 번은 공론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지지 성향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실토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공영언론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는 제한이 되어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영언론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죠. 언론사 자율에 따라 후보 지지나 반대를 선언 할 수 있게 내부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 김양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디어정책 공약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것 자체는 참 다행이다 싶고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미디어 공약. 정책 거버넌스 등의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도 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체크해주시니까 살펴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