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의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치매 진행에 따라 자산 동결 문제 발생할 수 있어..후견인 선정 해둘 것
-신탁 설정 미리 해두면 생활비·상속세 문제 해결 가능
-부동산, 자녀가 매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탁 설정 권유
-증상 악화되기 전, 의사소견서 첨부해 계약·유언·신탁 해놓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리빙트러스트센터를 찾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 배정식: 네, 요즘에 추석 명절 보내고 나니까 부모님 뵙고 오면 나이 드셔서 주름살만큼이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님 걱정도 들고 센터를 찾아주셔서 부모님에 대한 노후관리, 더 나아가 나에 대한 노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저도 추석에 부모님 뵙고 오니까 두 분만 사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도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땐, 아버지도 건강하셨고 남겨질 재산 규모도 적은 편이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경증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만 계십니다. 건강하실 땐, 아버지의 큰 일과 중 하나가 은행을 돌면서 정기예금을 드는 거였죠. 하지만 이젠 은행에 가려 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엔 아버지가 들어 논 적금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돈을 찾으러 갔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지급거절을 당해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녀는 저 혼자라 상속인은 한명 뿐입니다. 상속을 받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데, 아버지 생전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속세 절세나 아버지의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사연 같네요. 더구나 사연자의 아버님은 현재 경증치매를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센터장님, 이럴 땐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나요?

◆ 배정식: 경도인지장애가 생기셨으니 치매가 진행이 시작되면 인지에 장애가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견 문제도 생각하셔야겠지만, 재산에 관해서 본다면 아버님의 자산이 동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 아버님의 경우처럼 복수로 거래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모시면서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자산이 동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가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배정식: 네, 본인이 직접 가시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 가셔서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그 상태를 보고 은행에서는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죠. 후견인을 선정하셔라. 그렇게 지급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경계선상에 있을 때, ‘내가 맞다’면서 비밀번호를 누르시다가 비밀번호 오류 횟수가 초과되면 동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녀분들이 오셔서 부모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찾아서 쓰셔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동결되어 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은행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금인출이 안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지급거절을 하겠군요. 

◆ 배정식: 그렇죠. 요즘에 특히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 양소영: 자녀가 사실 이 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내야 하는데, 부모님 돈을 그대로 두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이 되니까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 배정식: 처음에는 아무래도 작은 돈이니까 자녀가 병원비로 부담하겠죠. 그런데 병세가 심해지면 점점 큰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금전의 경우, 저희가 특히 신탁을 권유해드립니다. 신탁 설정을 미리 해두시라고 안내를 드리죠. 이 분의 경우 금전과 부동산이 있다면, 단독상속인이니까 상속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금전의 경우 동결이 되어 버리면 자녀분이 계속해서 자금을 쓰실 거고 아버님 돈은 묶여있다면, 요즘은 세율이 40~50% 되기 때문에 아버님 돈이 상속세 과표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 양소영: 저희가 조언을 드릴 때, 현금대상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세금에 노출이 되니까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를 증명해야만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잖아요. 사실 병원비나 치료비는 가능한 부모님 현금으로 써라, 그래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조언을 드리는데, 부모님 자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자녀는 사실 자기가 생활비를 다 냈는데 상속세도 내야하고 이중의 부담이 된다.

◆ 배정식: 그렇죠. 결국 내가 부담하고 세금을 40~50% 또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 양소영: 그래서 이 경우에 신탁을 해놓으면 거기서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겠다는 조언이신데요. 그럼 만약 아파트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신탁을 해야 하나요? 

◆ 배정식: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 단독상속인이니까 굳이 신탁을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굳이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해서 그 비용 부담 부분을 감안해서 주로 금전을 중심으로 자금 관리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라 안내를 드리고요. 간혹 아파트를 신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약 진짜 중증치매가 와서 후견인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파트를 매각해서 결국 현금자산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 양소영: 금전이 충분하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살아계실지 모르니까 금전이 부족하고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그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그때는 신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분이 매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혹은 신탁이 매각해서 현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플랜을 짜놓으실 필요가 있겠군요. 사연자의 경우, 부친이 경증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 경우에도 계약할 수는 있나요?

◆ 배정식: 네, 치매가 왔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내 재산을 관리하고 나중에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겠다, 이런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타이밍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르신들 만나보면, ‘다음에 할게’ 하다보면 나중에 정말 치매가 심해져서 의사소견서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도 이렇게 상담오시면 부모님이 이런 증상이 시작되신다 싶으시면 빨리 결정해서 계약이나 유언, 신탁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그 당시 의사소견서를 꼭 떼놔라. 그래야 나중에 무효여부를 다투지 않을 테니까요. 

◆ 배정식: 맞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 되는 얘기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