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이슈&피플] 코로나19이후 경제상황 청년일자리가 관건(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9월 8일 (수요일)

■ 대담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민의 이슈&피플] 코로나19이후 경제상황 청년일자리가 관건(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 입니다. 미래교육이 열리다. "런어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꼭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주제들을 연세대학교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생각해야할 것들 그리고 공부해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만이라도 귀를 기울이시면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래교육이 열리다 '런어스' 첫 시간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성태윤)>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반갑습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코너 '런어스'에 첫 손님으로 나오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 성태윤> 무엇보다 큰 영광이고요. 제가 봉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이름을 '런어스'라고 만들었습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열린 지식 공간이고요. ‘러닝 유비쿼터스퀘어’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학습 광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접근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존재상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 되겠고요. 이런 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는 코너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 김혜민> 네,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었고, 제가 곧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연세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워낙 좋은 강의들이 많이 거기에 탑재돼 있어서 ‘이슈앤 피플’에서도 좀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살자, 이래가지구요. 코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이 코너에서는 코로나19로 바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코로나19로 맞이한 큰 변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성태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흔히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의 경제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또 연결성에 기초해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정보 처리 비용이 감소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갑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시라고 한다고 해서 강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이걸 활용해서 배달 음식을 한번 드셔보십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코로나19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 자체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것을 얼마나 빨리 수용하고, 구조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피해와 함께 이것 자체를 가능하게 한 면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디지털 시스템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일어났고, 속도에 있어서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 쓰시면 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분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다 해야 되잖아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매우 젊은 교수님들이 가끔 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교수님들도 모두 다 온라인을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웬만한 디지털 디바이스 등은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변화됐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 적응하시기가 어떠셨어요. 교수님 원래 원리 얼리어답터셨어요?

◆ 성태윤> 저는 사실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의를 교실에서 하기 어렵게 되니까, 제가 특별한 앱을 이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교수님들에게 보여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방법 기반이 자체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많이 서로들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런어스'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소수에게 전달되는 형태였다면 이것을 폭 넓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 김혜민> 연결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고 또 대학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연세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하셔도 되는데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만드신 거잖아요?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유가 있을까요?

◆ 성태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학생들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런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교육과정들을 만들어서 심지어 무료로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던 소수에게 제공되던 교육과 지식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 전달은 어떤 의미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결국 많은 분들에게 지식이 전달됐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지금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간에 사실상 거의 최초로 대규모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플랫폼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검증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디바이스들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책이나 다른 수단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각도가 강한데, 이것들이 좀 더 발전되게 되면 쌍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말씀 중에 검증될 수 있는 창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동의했어요. 앞서 어떤 한 유튜버 운영자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됐지만 사실 검증의 작업 과정이 많이 생략됐잖아요.

◆ 성태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정보의 양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처리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의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사회적인 책임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이러이러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전달할 만한 것들은 제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잘할 수 있는 곳이 또 대학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대학이 단지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도 좀 더 그러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즉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 창고를 연세대학교와 ytn 라디오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경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하잖아요, 교수님. 뭐 코로나 시대에 경제 위축될 수밖에 없 있을 것 같은데 또 지표들 보면 그런 것 같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 시대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 대중들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 성태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년 초에 제가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공포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목숨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에볼라 형태로 서아프리카에 발생했을 때, 무역이 막히면서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엄청나게 경제 상황이 나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금 심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포심이고요. 이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가격 변수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저분들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닐까?’

◇ 김혜민> 상대적 박탈감이 들죠.

◆ 성태윤>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도 막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코로나 시대만은 아니지만 특히 코로나 시대와 같이 이 공포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그것이 오르는 방향이든 떨어지는 방향.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게 코로나 상황이었던 아니면 디지털 전환의 시대든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제의 원칙 자체는 세상이 바뀌고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요고요. 누구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게 공급이란 말이죠.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아니면 직장을 고를 때 또는 공부를 하게 될 때. 항상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을 있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결국 경제 상황이 어떻든 지금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어떻든 경제의 원칙이 수요와 공급은 변하지 않으니 그걸 기본으로 보되, 공포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그런 경제 심리도 함께 봐야 되고 또 가격 변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 성태윤> 네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제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훌륭한 학생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노트 필기를 아주 잘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 진행자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아니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 떨어져 앉아 있는데 앞에 창가가 있잖아요. 제가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꼭 이렇게 tv 브라운관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으니까 컴퓨터 안에서 교수님이 진짜 '런어스'에서 저한테 막 강의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또 잘 이해를 했네요. 찰떡같이 또 이해를 했네요. 자, 제일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거, 우리가 뭐 경제의 원칙 바뀌지 않는다. 공포 상대적 박탈감 얘기는 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계속 속 굳건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 성태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결국은 건전한 시장경제, 건전한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빈곤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요. 그거 이상으로 실제로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시대 이런 경제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핵심은 결국 오늘 '런어스' 얘기도 했었지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사람이 그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제한돼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근처에 있었던 친구라든지.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능력이 있고 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는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고등교육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온라인 기반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경제학자들의 용어로는 ‘스필오버’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스필오버가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서만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서로 간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좋은 것들을 나누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넥티브티(connectivity) 연결성을 통해서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보다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것도 그런 개념에 입각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사실 코로나가 생기고 이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언론에서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렇게 교육을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시켜줄 수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 또 정부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런어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신 거네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지식도 물론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대중에게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 우리 성태윤 교수님이 경제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연대 교무처장이어서 자꾸 제가 경제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런어스'로 마무리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발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교수님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경제 정책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지금 0.75%로 0.25%P 올렸어요. 치솟는 집값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저 같이 은행 빚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 성태윤> 최근에 금리를 올린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식료품 중심으로 머물고 있었거든요. 대개 식료품 중심으로 물가가 오를 때는 정책을 특정한 식료품 공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최근에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이미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 어떤 처방을 써야 되냐 하면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저희들 용어로 경제학자들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가계대출이 최근에 급증한 상황이고요. 이 가계대출 급증에는 실제로는 부동산 이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주의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많이 나간 상태인데, 이걸 계속 내보낼 수는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금융 불안정성도 커지고 물가도 상승하면서 결국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를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가와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일부 막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통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금리를 낮췄을 때는 크게 급하게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낮추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높일 때는 되게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게 올리게 되면 경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뭐든지 저희가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일어나면 그게 충격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뭐 금리를 낮추는 것 같은 것을 할 때는 충격은 그래도 좀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를 특히 갖다가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번에 25bp라고 저희들 표현하는데 0.25%P를 올린 거죠. 숫자로 보면 아주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이 ‘아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위를 바꾸는 거죠. 물론 꼭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좀 위험할 수 있는 자산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하지 않으시도록 만드는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 그런 신호를 보내서 그쪽에서는 좀 움직이시도록 하는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실수요가 있어서 하는 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언을 하는 게 갑자기 대출을 중단시키는 형태가 되면 매우 곤란하다. 최근 일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출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금리 조정을 하는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경제정책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100% 좋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약도 어떤 쓰다 보면 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도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금리를 올리는 게 선하고 낮추는 것은 악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처방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여러 경제 변수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 고물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과잉 유동성 이슈가 계속해서 와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성태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우리도 금리 조정을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테이퍼링(tapering)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금리가 지금 0%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은행 금융계에다가 넣어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금리를 조금씩 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던 시기에 흔히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 긴축 발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신흥국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해서 그런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 5780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 장 보는데. 지난 주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재난지원금 나오면 크게 올린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정말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우유 하나 계란 하나 그 뭐 하나 샀더니 2만 원, 3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재난지원금 청취자가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정 건전성 얘기. 정말 이 이슈가 정치권과 경제권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려울 때 써야지 곳간에 식량만 쌓아두면 어쩌냐, 라는 쪽이랑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망한다, 이런 쪽이 있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태윤> 두 말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곳간에 재워놓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국가 재정건전성을 건전하게 유지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코로나19 상황 어려울 때 쓰는 것은 맞고, 그래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또 한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되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확장해서 쓰는 거는 맞는데 정말로 필요한 분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집중해서 쓰는 거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다가 나눠주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 위기 국가들 계속 재정 위기에 빠지고, 이게 반복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도 옛날에는 우리 못지않게 재정이 건전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재정이 악화되는 데 순식간에 악화됐거든요. 급격하게 악화되고 그 이후에는 회복을 못하면서 반복적인 재정위기 국가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쓰는 건 맞는데, 쓰더라도 정말로 잘 써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잘 쓴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취약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쓰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경제 전반의 효과도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재난 지원은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하고 실제로 보편적으로 지원했을 때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훨씬 컸다. 교수님 입장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미래 교육을 말하다. '런어스' 첫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힘든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지나가고 난 후부터가 정말 힘들 것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 위기로 번질 것이다,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성태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어려울 때, 세상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낙관하기도 하고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일자리 구할 때 그냥 무조건 낙관하기도 하고, 무조건 비관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저는 세상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현재 우리 상황이 어렵다면 어떤 파트가 어려운가를 진단하고, 그 어려운 파트에 맞게 냉철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좀 고쳐보려고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일자리에 맞는 분들을 공급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대학의 역할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업들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가. 결국은 기업들이 강제로 채용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기업들이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더 써서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단지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무조건 더 어려운 세상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런 관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 김혜민> 자, 지금 청년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 더 예민하실 거고요. 청년의 일자리 정책 우리가 논의할 때마다 뭐가 맞는 것인가. 예를 들면 질 높은 일자리냐, 양은 적어도 아니면 일단 지금 급하니까 뭐 공공근로라든 좀 질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냐. 혹은 기업을 독려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으시겠어요?

◆ 성태윤>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기업이 필요로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한다는 건 기업 자체가 성장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일자리 문제 사실 많이 논의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경제가 성장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마음에 안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최근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이지만 특정한 전공들은 사람들이 모자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마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교육에서도 지금 세상에서 수요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문제는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과 평가에 따라서 임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한 번 채용해서 끝까지 가는 형식으로 많은 임금을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 실제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하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종의 노동시장 구조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 문제 역시 수요와 공급 경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분야와 임금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노동유연성 부분까지도 또 교수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9732 이 “미용실입니다. 고객님들이 커트 끝나고 끝나도 안 나가고 방송 계속 들으세요. 쉽게 쏙쏙 박히게.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하시네요.”

◆ 성태윤>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네 미용 커트가 끝나도 나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마 말은 손님들은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런어스' 첫 시간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 상황과 전망까지 어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learnus.org’ 사이트에서도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성태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