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짝퉁이라고요?" 부모님께 선물로 드린 홍삼, 알고보니 가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성우 특허청 심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해외직구로 선물을 준비하다보면 한 번쯤은 ‘이거 혹시 가짜 아닐까’,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독특허지, 기특허지’ 코너에서 이런 짝퉁, 위조 상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매주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주는
박성우 심사관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우 심사관(이하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위조상품, 흔히 짝퉁을 말하는 거죠? 

◆ 박성우: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위조상품을 짝퉁이라고 하는데요. 유명상품을 그대로 본떠 만든 가짜나 모조품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위조 상품과 특허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 박성우: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기가 만든 상품 브랜드를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일단 상표를 출원하시겠죠. 그러면, 특허청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상표로 등록이 되면 제품 브랜드의 신뢰가 쌓이고요, 잘만 되면 명품 브랜드로 대박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때 다른 사람이 유사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게 되면 기존의 상표권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따라서, 상표 등록을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권리도 잘 보호해 드려야 하는 곳이 바로 특허청이기 때문에 위조상품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최형진: 인터넷이나 해외직구 많이 하면서 내가 사고 있는 이 상품이 가짜 아닐까하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위조 상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 박성우: 아시다시피, 위조품 시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약 3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세계 9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조상품 신고건수를 살펴보면요, 작년에 1만6,935건이었고, 2019년에는 6,864건이었으니까 1년 새에 무려 1.5배나 폭증한 셈입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이만큼 위조 상품이 많이 팔리는 건 좀 부끄럽네요.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박성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지요. 예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지의 큰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주로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95%이상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 요즘 해외직구도 많이 하시는데, 피해도 많죠? 

◆ 박성우: 네. 그렇습니다.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전체 피해의 대략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아주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되었고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최형진: 보통 짝퉁이라고 하면 명품백이나, 시계 같은 게 생각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박성우: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짝퉁은 의류, 신발이며, 말씀하신 대로 명품 가방이나 지갑, 시계 등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짜 홍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건강식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 최형진: 홍삼도 가짜가 있어요? 요즘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 박성우: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1위가 바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만큼 건강보조식품 선물을 많이 하다 보니, 2017년도에는 특허청에서 건강보조식품 중 하나인 짝퉁 홍삼을 적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짝퉁 홍삼뿐만 아니라, 짝퉁 마스크팩, 짝퉁 화장품과 같은 것들은 짝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네. 조심해야죠. 드리고 싶은 선물 1위는 건강보조식품, 그런데 박성우 심사관님, 심사관님도 자녀분들 계시죠? 실례지만 나이가?

◆ 박성우: 저 말입니까? 저는 지하철 5호선 8번 출구되겠습니다. 제 자식들은 열심히 사회생활들 하고 있는 30대 초반, 20대 후반들이지요.

◇ 최형진: 심사관님은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요?

◆ 박성우: 저는 선물보다는 지금처럼 꾸준히 자식들의 따뜻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 최형진: 역시 훌륭하십니다. 

◆ 박성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요, 요즘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시는 분들도 엄청 늘어났어요. 조심하셔야 하겠군요.

◆ 박성우: 네. 그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되지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위해식품목록(제품명, 제조사, 검출성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최형진: 네, 우리 슬라생 청취자들이나 시민들도 짝퉁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SNS에서 명품가방을 홈쇼핑처럼 판매하던데요. 이런 건 진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박성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정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아니면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아니면, 정품 매장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특히 위조상품을 발견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센터 1666-646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사육사를 유사상품을 연상하시면서 유사유사로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겁니다.

◇ 최형진: 요즘은 인별그램 같은 SNS 채널이 짝퉁 유통망으로 이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 박성우: 아무래도 SNS 채널은 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가기가 쉽기 때문이겠죠. 특히 K-POP 스타들의 로고를 단 짝퉁상품들이 해당가수나 기획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건 어떻게 단속합니까? 

◆ 박성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저의 특허청 내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데요. 하는 일을 소개해 드리면요. 위조상품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요, 국민의 생활안전건강과 관련된 위조상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합니다.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의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14만 7천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찾아서 삭제하기도 했고요. 400여건의 쇼핑몰을 접속차단하거나 폐쇄조치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많은 일을 하네요. 

◆ 박성우: 네, 그렇습니다. 덧붙어 말씀드리면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 위조상품 전문수사대로 출범한 후 지난 10년간 5만 4천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사건을 처리했고, 상표권 침해사범 4,100여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정품가액 5,200억 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1,200만여 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의 특허청에서는 지난 7월말에는  ‘짝퉁’ 단속 중심이었던 기존의 특별사법경찰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 박성우: 최근에 특허를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특허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령, 어떤 건강식품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효능이나 효과 내지는 안전성까지 입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맛이 있다 없다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특허가 가지는 의미는 효과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고,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독점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이자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신규성)이거나 또는 종래 기술보다 차별화되고 월등하게 개량된 것(진보성)인지를 판단해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효능이나 효과 여부는 식약처의 허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