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광릉숲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온다고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장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견과 소각장의 이전 위치가 숲 인근이기 때문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웅 도의원(이하 이원웅):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단순히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이원웅: 네, 재활용되지 않는 자원을 소각하는 시설이 자원회수시설이니까, 보통 우리가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소각장을 예쁘게 포장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 최형진: 같은 말이군요.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시설인데, 만들어진지 20년쯤 됐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이원웅: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노화돼서 새로운 시설을 좀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량은 1일 200톤의 규모인데, 앞으로 한 220톤의 쓰레기를 소각해야 된다고 의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찾은 곳 중 하나가 자일동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20톤의 쓰레기량의 산정에 대해서도 환경부도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을 보수해서 쓰더라도 소각량의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같은 의정부시 자일동인데, 문제가 되는 게 시설 인근에 숲이 자리하고 있다고요?

◆ 이원웅: 네, 의정부 쓰레기소각장이 이전하는 자일동은 의정부의 거의 끝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하고도 접하고 있죠. 그런데 자일동의 그 부지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까지는 2킬로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인접한 숲에 대한 영향이 염려되고 있죠. 그리고 수목원까지도 5킬로미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 최형진: 이런 시설을 건설할 때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숲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영향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 이원웅: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영향 평가라고 하면 위치선정을 위한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가 있고, 위치선정이 끝난 이후에 일반적 환경영향 평가가 있거든요. 의정부가 한 것은 위치선정을 위한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였죠. 그런데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에서의 평가항목은 의뢰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적인 마련, 그런 측면도 있죠. 물론 의정부 쓰레기소각장이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정부시에서 준비했던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상의 문제가 있으니 환경위와 환경청이 보완 요청을 좀 했었죠. 그렇게 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완 요청의 내용은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의 잘못으로 지적된 부분이 300미터만 현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지로부터 300미터만 현지 조사를 한 것을 5킬로미터로 확장해서 하라는 거였고요. 

◇ 최형진: 굉장히 일부 구역만 조사를 한 거군요. 

◆ 이원웅: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치고도 너무 작죠. 300미터면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미칠 영향을 300미터만 한정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어렵죠. 또 하나 뭐냐면, 사계절 조사에 대한 요청이었어요. 보통은 몇 번에 대한 조사는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일시적으로 한 때만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사계절 조사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영향을 미칠 지역 주민들과도 의견을 수렴해라, 이런 요청들이었죠. 결국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 겁니다. 

◇ 최형진: 한 마디로 기존의 영향평가 조건보다 조금 더 세부적이고 꼼꼼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한창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 이원웅: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는 지금 식물상 조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계절 동안 조사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이행과정입니다. 

◇ 최형진: 중간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 이원웅: 중간결과라고 하면 이게 4월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생물상 조사를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월 4일이니까 봄하고 일부의 여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특별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 지역에 갔더니 무엇이 있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 최형진: 사계절 조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창 진행 중인 조사는 내년 봄까지 계속 이뤄지는 겁니까?

◆ 이원웅: 내년 봄까지 이뤄져야 되고,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소위원회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환경위와 환경청에 다시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광릉숲과 관련해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는 기존에도 있었던 조직인가요?

◆ 이원웅: 소위원회는 작년에 꾸려진 것이고, 관리위원회는 2011년도에 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광릉숲을 포함한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음해인 2011년도에 관리위원회가 꾸려졌죠. 

◇ 최형진: 그럼 지금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이원웅: 소위원회는 취지가 의정부 쓰레기소각장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환경위와 환경청이 의정부시에 보완 요청했던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소위원회예요. 그래서 소위원회는 전문가 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관련 전문가, 박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원웅: 네. 

◇ 최형진: 최근에 소위원회의 기존 운영 기간에서 연장을 결정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 이원웅: 사실은 작년에 의정부시에서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다가 시행을 맡은 용역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 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용역사가 작년 12월 달에 일을 맡았죠. 그런데 1년 동안 용역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수행이 내년까지니까 소위원회에도 할 역할이 있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추가 생물상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죠?

◆ 이원웅: 네, 그것뿐만 아니고 생물상 조사 외에 생물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오염원이라고 말하는 쓰레기소각장과의 영향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 최형진: 일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 이원웅: 아닙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 최형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금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소각장 이동이 권고되거나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원웅: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의 의정부시의 대안은 자일동 말고도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장암동의 쓰레기소각장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1일 200톤의 소각량을 갖고 있는 자일동은 적절치 않고 220톤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소각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선에 의하면 다른 분들은 1일 200톤도 가능하니 자암동의 쓰레기소각장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일동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아마 의정부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유네스토 생물권 보전지역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기 때문에 의정부시도 공감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게 광릉숲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가 인정한 곳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안에 있는 곳이에요. 

◇ 최형진: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꿔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 이원웅: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혹시 소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지역주민과 의견 수렴하는 시간도 많습니까?

◆ 이원웅: 네,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릉국립수목원 등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부터의 향유, 누림은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누리겠지만, 피해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크게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소위위원장으로서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광릉숲 보존과 관련해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이원웅: 광릉숲 소위원회는 의정부시와 함께 쓰레기소각장의 이전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큰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원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