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줄게 새집다오" 버려진 주택의 재탄생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임창열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심 속 버려진 빈집을 고쳐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창열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창열 경기도의원(이하 임창열):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빈집이라고 하면 농어촌의 폐가 같은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데 도심에도 이런 빈집이 많다고요?

◆ 임창열: 네, 많습니다. 경기도가 2021년 2월쯤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총 4,486호가 있어요. 이중에 농어촌을 제외한 도심에 있는 주택이 1,874호가 됩니다. 수원이 170호, 성남이 130호, 부천이 273호, 안산이 92호, 안양시가 69호. 지금 사실 도심 지역에도 생각보다 많은 빈집이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게 어디든 없어서 영끌 매수로 난리인데, 어디는 있어도 방치된 빈집으로 남아있군요. 지역에 이런 빈집이 있으면 사실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골칫거리잖아요?

◆ 임창열: 네, 맞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이 최초로 명명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빈집은 슬럼화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아주 해치고요. 범죄노출 등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지난 2010년을 보면 여중생이 성폭력으로 살해를 당했던 곳이 빈집이었고요. 2019년 재개발 지역에서도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실종됐던 20대 후반 남자도 빈집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채 발견됐어요.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한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붕괴우려도 있고 화재발생 우려도 있고요. 요즘은 또 특히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 쇠퇴를 가속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 최형진: 아무래도 저출생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도시화 쪽으로 젊은 세대가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빈집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 임창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사실 이런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빈집을 사용하려면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버려지다시피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 최형진: 그러면 이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임창열: 현재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빈집 정비 방향은 사실 빈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하고, 아주 노후 된 건 철거를 통해서 정비하고 소유주가 빈집을 임대나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보유를 원할 경우는 빈집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빈집에 외부출입을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93억 9천 8백만 원, 시비가 9억 2천 8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도비 65억 원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빈집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료목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장기간 집을 비우지 않습니까. 

◆ 임창열: 저희들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우리 사업에서는 1년 이상 빈집이 있는 거죠. 특히 1년 동안 전기라든지 수도를 전혀 안 쓴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1년 이상 사람이 안 살 때 빈집으로 본다, 이런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매입 등의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 임창열: 맞습니다. 빈집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할 때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빈집 정비 사업은 철거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할 수도 있고, 울타리 설치도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데, 소유주가 사유재산에 대해 반대하면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입임대도 하고 있거든요. 사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사서 철거 후에 다시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소유주가 팔지도 않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려고 해도 소유주가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주 설득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 최형진: 그럼 경기도 내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임창열: 도내 빈집은 4,486호이고요. 이 중에 도시지역 빈집이 1,874호입니다, 2021년도에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은 88호고요. 지금 계획된 건, 철거가 53호, 리모델링이 12호, 울타리 설치가 23호입니다. 2022년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그럼 이미 고쳐져서 분양된 곳들도 있는 거죠?

◆ 임창열: 아니요.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된 곳은 없고요. 연말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 임창열: 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 좋죠. 

◇ 최형진: 기존 조례안에서 일부 개정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 임창열: 사회취약계층 중에 입주대상에서 조손가정이라든지, 가정 밖 청소년이 빠져있었어요. 그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중에서도 조손가정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약 계층인데요.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기반도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손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 왜 빠져있었습니까?

◆ 임창열: 빈집 관련 법령이 2018년도에 제정·시행됐고요. 도입 초기로서 아직까지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령과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들을 계속해서 손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사회취약계층 중에 이번 조례에서 제외된 계층이 있는지를 살펴보다보니까 조손가정이라든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발견돼서 제가 활용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이렇게 빈집을 활용한다면 말씀하신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제공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련된 빈집은 어떻게 분양되는 겁니까?

◆ 임창열: 빈집 정비 사업의 주체가 도내 시군에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조례에 담긴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입주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세대수가 아직까지는 적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면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가 출생률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빈집의 가속화는 더 심화될 것 같은데,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가 추후에는 많이 늘겠네요. 

◆ 임창열: 네, 앞으로 2022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 지역에 반가운 소식 전하셨다고요, 잠깐 소개해주시죠. 

◆ 임창열: 첫 번짼 GH,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구리시에 유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 남부하고 북부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을 결정했는데요.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구리시에 유치했습니다. 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윤호중 국회의원과 우리 시민들, 시장님, 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게 사실 구리는 여기가 면적도 33.3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과밀역세권역, 상수도보호권역, 그린벨트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2중, 3중으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공장 하나 없고 기업 하나 없고 공공기관 하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급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국비나 도비로 하는 지역인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1년에 100억이라는 법인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구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직원이 여기가 713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 임창열: 그렇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구리 소방서 이전이 어제 확정됐어요. 소방서가 지은 지가 34년이 넘었고요. 다른 소방서보다 면적이 절반도 안 돼요. 대지는 그린벨트고 그런데다가 진입로 경사로가 14도 이상이 돼요. 한 겨울 빙판길에는, 거기가 또 중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것이고, 소방공무원이 5개 기관이 마당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전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홍보도 하고,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일주일 전에 상임위 통과되고 어제 본 회의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309억 정도 들어옴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분들 복지에 상당히 도움 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구리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창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