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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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및 진행: 김혜민 / 작가: 박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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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다양화 VS 채광 약화,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내용은?5.4(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4 13:19  | 조회 : 1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제가 지금보다 완화됩니다.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되는데요.
현재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서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거리 규제 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높은 건물이 낮은 건물의 북쪽에 있으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층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를 띄어야 했는데요.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동간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건물을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됐고요.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동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낮은 층의 채광과 조망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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