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기 신도시, 취소말고 LH -> GH로 넘겨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장한 기본 주택,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기본 주택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안정화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근철 대표의원(이하 박근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의 영향으로 신도시 개발 애기가 한창이어야 할 땐데, 개발공사나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근철: 이번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3기 신도시 투기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투기꾼들의 표적이 된 3기 신도시 지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신도시계획 백지화는 저희들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적극적인 공급정책 발표로 집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3기 신도시를 취소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잘못된 신호를 줘 다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들썩일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도 나왔듯, LH가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3기 신도시 문제는 계속적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천 계양이나 하남 교산 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면 취소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지정 취소는 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경기도 의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경기주택공사,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하남 교산지구처럼 이미 경기주택공사에서 참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까?

◆ 박근철: 네, 사실 LH가 너무 크죠. 너무 커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중 경기도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GH와 각 시군의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1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8%는 LH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2기 신도시의 경우, GH와 기초가 18%나 차지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3기는 그것보다도 6%나 떨어지는 낮은 수준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LH가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중앙의 거대 공기업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에 의해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택지 개발과 주택개발의 수혜를 원주민과 일반 국민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몫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을 지역, 기초단위의 도시공사와 협약해 주도하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과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도 LH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국가 단위인 LH에서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GH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근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준비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GH가 1997년도에 창립하고 경기도 내 택지개발이나 주택 건설, 공급을 했고요. 산업단지 조성도 했고,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요. 충분한 역량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잘 아시는 광교, 다산, 동탄 등 GH가 주도했던 대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은 사회간접시설,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이 잘 이뤄지고 있고요. 공간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근거법률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촉진법 등을 보면,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그리고 지방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도 법률상 참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정권자인 국토부가 LH에게 대부분을 몰아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지방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투기 사건도 독점에 의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제는 지방정부만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정리하면, GH와 해당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무주택 주민을 위한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기주택공사의 경우, 경기도 내 주택 공급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까?

◆ 박근철: 경기도의 가구가 약 475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 무주택 가구 수가 44%, 2만 209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경기주택공사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주거복지주택 5만 1천 호, 공공임대주택 4만 1천 호, 그리고 공공분양 1만 호 정도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이 해도 전체 무주택 가구 44%에서 4.8%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기도민들에게 맞는 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GH 역시 광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잡음이 있지 않았냐는 주장과 함께 LH같은 거대 기관에서 막지 못했던 문제가 지역 사회와 더 밀접한 지역 도시공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는 건데요?

◆ 박근철: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LH가 만들어진 것이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했어요. 합병 규모가 184조 원이에요. 직원 수는 정비공만 9천 5백 명이니 공기업 중에 거대 공기업이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LH가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사건은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GH는 지방공기업법인 경기도주택공사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종류, 방법에 대해 세세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는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감시와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GH는 경기도 관내에 한정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시와 관리가 용이한 편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심의나 횡령 감사를 통해서 GH가 도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형진: 기본주택에 관해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정부가 집을 가지고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장기간 빌려주는 개념인 거죠?

◆ 박근철: 그렇죠. 두 가지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장기임대인 임대형이고, 하나는 공공판매인 분양형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발표했죠.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전문가간담회도 하고, 국회 토론을 통해서 기본주택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서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5일에 기본주택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홍보관도 개관을 해서 도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기본주택 사업추진 구상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바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기본주택분양 및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장기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우선 배치해달라는 거고요.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 최형진: 기본 주택의 경우 주거를 수돗물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바꿔보겠다는 계획 같은데요.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구를 기본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박근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소득, 자산, 나이에 두었고요. 거의 20평 이하의 평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주거와 똑같이 봐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입지가 좋지 않고, 주택 품질이 안 좋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념적인 인식이었거든요. 이걸 차별화해야겠다, 그래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 없이 입주할 수 있고,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까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회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200만 가구가 넘는데요. 매년 지속적으로 가능하고요. 국가가 승인만 해주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지금 GH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사업이 3기 신도시까지 확대되면, 투기 수단에서 주거수단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주택이 바꿔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근철: 주택은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나보니 주택 가격이 치솟고 위태롭고 평생 집 한 채도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꿔야죠. 기본주택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GH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광역, 기초단위가 협약을 하고 중앙 정부도 도와줘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 용적률 500%까지 상향만 한다면, 중앙정부가 도와만 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 들고요. 무엇보다 투기 수단에서 주거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경기도의회,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해서 이런 LH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근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