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자율권 높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
-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특성별 융통성 필요
-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최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활동의 정보공개 범위부터 새로운 지방 의회의 역할과 다양한 기관 구성 등 곳곳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해의 시작과 함께 앞으로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전화연결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돼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잘 계셨죠?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하 장현국):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슬기로운 자치생활 새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마디 전하시죠.

◆ 장현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께서 작년부터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매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첫 방송에 출연해 올해 첫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금처럼 늘 주민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지 반 년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맞는 새해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도 지난해와는 다를 것 같은데요.

◆ 장현국: 제가 ‘디딤돌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의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딱 반년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일 없이 회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법안개정으로 자치분권이 도약하는 시기이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중요한 때이기도 하니까요,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비롯해 주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지난 11월에도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경기도의회 핵심기조로 '디딤돌 의회'에 대해 잠깐 얘기 해주셨어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 해주시죠.

◆ 장현국: ‘디딤돌 의회’는 시골집 대청마루 밑에 있는 디딤돌처럼 의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총 141분의 의원이 계신데,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에 가장 많아요. 이분들의 의정활동이 1,370만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거든요. 의장만 돋보이는 의정활동보다는, 개별 도의원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의지를 집약해서 의회 핵심기조를 ‘디딤돌 의회’로 정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지난 기간 동안 디딤돌 의회 취지와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장현국: 저는 ‘포용적 리더십’을 추구하는데요, 나를 내세우기보단, 함께하고 배려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딤돌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포용적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발휘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권한 나눔’입니다. 의회 핵심정책이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분원 신설인데요, 두 분의 부의장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과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고 계세요. 의회 핵심정책의 양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여러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디딤돌 의회를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 최형진: 또 하나 지난 번 저희가 만났을 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 지난 달에 드디어 통과 됐죠?

◆ 장현국: 지방자치법은 이름 그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자치분권 의지에 대한 주요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말 무려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수 십 년 간 멈춰서 있던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역사의 순간인데요, 전국 최대규모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맞이하게 돼 감개가 무량합니다. 법안을 연내에 꼭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전망이에요. 특히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세부내용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형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도 출범해 활동해 오고 있고요, 또 어떤 활동들이 있었죠?

◆ 장현국: 경기도의회는 그간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해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앞장 서 왔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앞두고 전 의원이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체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꺼져가던 자치분권의 불씨를 전국 광역의회에 다시금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지방의 의지와 결의를 증명해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의 부단한 노력이 이번 법안통과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형진: 법안 개정으로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요?

◆ 장현국: 지방의회에 있어서 이번 법 개정의 최대 성과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입니다. 올해야말로 지방의회가 도약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두철미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임용과 승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 내용 중 지방의회 현실과는 맞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맞춰서 1대1 매칭이 되지 않고, 2분의1로 제한됐는데, 그마저도 2년에 걸쳐서 이뤄지거든요? 지방의회마다 특성과 제반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면 기구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있어야하는데, 개정안에는 ‘자율적 조직편성권’이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령 준비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경기 북부분원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이 추진 될 예정인가요?

◆ 장현국: 북부분원 신설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첫 도전입니다.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지난해 말 근거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조례를 통해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부분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설치 시 필요한 조직과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세부연구 중이고요, 다음 달이면 연구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올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을 완료해서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이 차질 없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형진: 올해쯤이면 이제 마무리 됐길 바랐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도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장현국: 경기도의회는 작년 초 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30회 이상의 대책회의를 거쳐서 500건이 넘는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 중 300건 이상이 추진됐습니다.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저희 비상대책본부의 건의를 통해 마련됐고요. 올해에도 저희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적 대책을 강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 간 쌓아온 경험을 잘 활용해서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도민 지원책을 찾아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2021년 경기도 의회 어떤 활동 계획들이 있는지 주목할 것들,
도민들이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장현국: 올해 9월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으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광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첫 의장이 되는데요,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 중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TF를 구성해서 기계시스템이라든지 점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내부시설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 방문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기관, 수해현장,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꾸준히 방문하면서 도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형 공사현장, 다양한 민생현장을 보다 열심히 방문할 계획이에요. 외형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실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 최형진: 네, 올해도 건강하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장현국 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