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 공사 즉시 중단해야 [안전은 생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중층적 하도급', ‘최저낙찰제’ 등 근본적 구조 문제 
-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사고, 유럽 선진국보다 2~3배, 최대 10배 높은 수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건설현장 산재는 후진국 수준 
- 안전은 절대적인 인권의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월요일 1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은 생명이다' 시간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진국 진입의 잣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후진국형 사고들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OECD 국가 중 산재사고사망률은 꾸준히 3위권을 기록 중인데요,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데, 그 현장은 왜 아직도 후진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하 박두용):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전화연결 감사드리고, 안전은 생명이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도 잘 들어보시고 힌트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럼 퀴즈 드릴게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건물을 지을 때 또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사람이 올라가거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주로 건물 바깥 쪽 또는 벽에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이사장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죠? 힌트 하나 주시죠, 

◆ 박두용: 우리가 즐겨먹는 삼겹살에 있는 부위의 명칭과 같고 두 글자 입니다. 

◇ 최형진: 두 글자고 삼겹살 부위의 명칭과 같다. 정답 맞추시는 분께는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건설현장의 산업 사망 사고, 어제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세 분이 목숨을 잃고, 두 분이 다쳤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 박두용: 지금 저희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함께 조사를 하고 있어서 추후에 자세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으로 보면 대형 7층짜리 물류창고를 짓는 공사 현장이었는데 어제 6층까지 공사를 하고 6층 바닥을 공사하는 중이었는데 5층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고 그 위에 철판을 깔고 철근공사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바닥을 만들게 되는데 어제 철근을 조립하던 중에 기둥과 기둥사이에 있던 보가 무너져서 10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한 해의 마지막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좀 더 줄어들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런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얘기할 때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 재래형 재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박두용:  추락사고는 아무래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던 과거에 더 많이 빈발하는 대표적인 사고이다 보니 ‘재래형 사고’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추락사고는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안전을 소홀히 하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진국형 사고’라고 합니다.

◇ 최형진: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 박두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 안전장치나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반면에 후진국은 그러한 안전장치나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다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조심하라는 경고판을 붙여서 해결하려는 것이 많다보니 후진국은 아무래도 조심한다고 해도 공사현장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후진국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현장의 안전 설계나 안전 수칙이 얼마나 되어있느냐는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 박두용: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안전수칙이 굉장히 낮거든요? 산재사망사고만 비교해보면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2~3배, 많게는 10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855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분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러한 경제수준이나 기술 수준에 맞는 정도가 되려면 지금의 절반정도, 산재사망의 500명 이하가 되어야 우리나라 안전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럼,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업종이 건설현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주로 발생하는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두용: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어제도 일어났던 추락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산재사망사고가 지난해 기준으로 855명인데 건설 현장이 그 절반, 428명이였고, 추락사고가 그 절반이 넘습니다. 265명이 작년도에 추락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추락위험도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기본적으로 안전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 박두용: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의 특징인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가 있고‘최저낙찰제’라는 비용절감 최우선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구조의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은 알게 모르게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비용과 직결되는 공사기간을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단축하고자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비용 절감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 박두용: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중층적 하도급 문제나 최저 낙찰제 문제도 손을 대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싹 고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랜 관행과 구조화된 문제는 그렇게 쉽게 고치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현실적으로 고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안전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안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절대적인 인권의 문제로 보고, 기본적인 안전은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는 바로 공사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빨간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도 교통 현장처럼 최소한의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형진: 네, 아까 퀴즈에 대한 답변들이 오고 있는데 한 청취자 분께서 “정답 비계입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근절되길 바랍니다.” 하셨고, “저도 공사 중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뻔 했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또 다른 분은 “사망사고는 첫째 근로자가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위험구간을 감지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는 말씀이죠?

◆ 박두용: 맞습니다. 안전은 모두가 같이 해야 하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선 안전을 보고 안전에 위험사항이 있을 때에 안전 관리자나 안전 감독자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개선을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네. 그렇다면 이런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두용: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최형진: 패트롤 방식이 어떤 겁니까? 

◆ 박두용: 페트롤 방식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 2인 1조로 구성된 공단 점검반이 불시에 순찰 ․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사전 안전관리계획이다, 교육이다 등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을 잘 하도록 기술지원이나 교육을 해왔다면, 작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패트롤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방지 장치가 없거나,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에 끼임 방호장치가 없는 곳은 현장을 점검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 개선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최형진: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 박두용: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전체 사고사망자가 116명 감소했는데, 이중 건설현장에서만 가장 많은 57명이 줄었고,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이나 저희가 중점 점검한 추락 같은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예,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 박두용: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패트롤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원활하게 추진은 못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 때문일까요?

◆ 박두용: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시작할 때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방의 가장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고 정부의 지침도 대면접촉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장불시점검을 올해는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산업현장의 가동률이나 공사현장의 공기 진행도 들쑥날쑥 불규칙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은 높아진 반면, 안전점검은 줄어들거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사고예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최형진: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재 예방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두용: 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도 극복하고 산재예방 인프라도 강화하기 위해 저희들이 당분간 패트롤 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설정하고, 내년도부터 재정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 약 3년간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 1조5천억의 투입하여 위험한 기계를 교체해 나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현장의 비계 등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이동식 사다리차나 고소작업대 등을 지원해서 안전투자혁신사업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전반적인 사고 방지 대책, 얘기해주셨는데, 건설 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중소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두용: 그렇습니다. 중소 현장은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하나는 자기들이 안전하려고 하면 실력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소위 얘기하면 돈도 있어야 하거든요. 중소현장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원, 중소현장의 재정 지원, 교육, 이런 것을 패키지로 마련하고 있어서 중소 건설 현장이나 재조업에서 안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 안전보건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꼭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이렇게 마련된 대책들,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현장 점검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시설이나 수칙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 해주시죠, 

◆ 박두용: 현장점검을 나가면, 아직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현장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비용을 아끼거나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제대로 설치해도 사망사고의 절반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업자들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에는 특별한 비법이나 지름길이 없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편법이나 불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사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박두용: 안전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책임=권한=역할=기능의 일치’원칙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게 안전관리를 미루거나 떠넘기면 안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저도 그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좀 더 명확히 하고, 책임이 있는 자나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 예방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기업들은 찾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소개해주시죠.

◆ 박두용: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비계입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바깥에 보통 파이프로 설치되어 있는 임시 시설물이죠. 추락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주, 현장 안전 관리자,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두용: 최근 우리사회는 안전에 있어서 대변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그동안‘안전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사업주나 경영자들께서“이제 안전, 특히 사망사고 와 관련된 안전은 할까 말까, 어느 정도 할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두용: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