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해? 말아? 시민들도 격론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자는 의견 많지만
- 노래방, 학원 등은 이미 문닫아, 경제피해 운운말고 짧고 강력한 대책 필요
- 단계 격상보다 방역에 대한 국민인식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
-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 업종별 영업제한 차등화하는 방법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1014명. 이틀 연속 네 자리 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강력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점포들, 소상공인들은 3단계 땐 장사를 접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학원 원장님들, 헬스장, 당구장 연합 등은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영업제재를 풀어달라고 소송으로, 길거리로 항의하고 나서고도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토론,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격상.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합니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것만은 신중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 전민기: 네, 친구들 중에 식당 하는 친구도 있고 가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3단계 가면 안 된다. 하는 친구도 있고 어차피 어려운거 3단계에서 확진자 확 줄이고 영업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 최형진: 저도 지인 중에 한명이 시청역에서 스파게티 집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밤 9시 이후에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스파게티 잘 안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닭강정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어렵다고 하네요.   

◆ 전민기: 그 음식 배달앱 보잖아요. 요즘에는 11시, 12시가 되도 배달이 가능한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 최형진: 1일 신규확진자수가 계속해서 1000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제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 전민기: 일단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요건은 다 있습니다. 왜냐면 일주일동안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3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는데 일단 800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중지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또는 제한됩니다. 예전에 사실 3단계 한번 갔었는데 그때하고는 훨씬 더 강한 조치입니다. 왜냐면 또 5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한적인 부분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것이 다 닫게 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예 식당에서 먹지 못하고 배달로만 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이나 제한 돼서 2.5단계에 시행했던 사람들의 이동통신사가입자 이동량을 분석했더니 7에서 13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이동량이 2813만 건이더라고요. 그게 직전 일주일에 대비해서 3.9% 감소한 건데, 지난 달 24일이죠.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이동량 감소율이 2.5%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동량은 조금 더 많아졌다. 그럼 3단계가 시행 됐다고 하면 이동량이 집에만 있기 더 답답하시니까 더 외각으로 나가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 최형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호텔이나 이런 곳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 전민기: 그리고 저희가 소개 해드렸는데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해돋이 보기 위해서 숙박업소 강원도 쪽은 거의 예매가 끝났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 최형진: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한 시민이 3단계 되면 미용실 안 여니까 지금 머리 자르러 간다고. 

◆ 전민기: 그래서 지금 3단계라든지 이런 강한 조치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미용사 분들도 앱 같은 것을 통해서 집으로 방문해서 잘라주는 그런 세상이 될 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3단계가 갑자기 시행되면 미용실 어떻게 해요. 아마 이번 주말 되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몰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 최형진: 최근 감염을 보면 생활 가까운 곳에서의 확산이 잦아요. 그만큼 감염이 생활 가까운 곳에까지 왔다는 건데, 이럴 때 확실하게 대면을 막아서 빠르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 전민기: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38%가 가족과 지인에게 감염 됐더라고요. 요즘엔 그렇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줄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인과 가족에게 감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3단계 조치를 통해서 아예 제한조치를 해버리자. 이런 의견도 많지만 주변 지인들은 확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회사에 있는 동료라든지 이웃, 가족들은 안전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마스크 착용하고 자가 방역을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의견이 좀 반으로 나뉩니다. 한 청취자 분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시행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반대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에 도달한 것도 압니다. 개인적으로 단계 올려도 또 내려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 전민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2.5단계 격상 이후에도 9시 이후에 파티룸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모여서 술 먹고 에어비앤비라든지, 숙박업소에 모여서 먹는다고. 오늘 뉴스 보니까 유흥업소 문 못 열게 했더니 동네 작은 노래방 아예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똑같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마음자세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3단계가 된다고 한 들 큰 집에 모여서 여러 명이서 파티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지금 한 청취자 분께서는 “저는 가게 문 닫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하다 보니까 두 달이 넘게 문 닫고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모든 피해는 업주들만 져야 할까요.“ 또 다른 청취자 분은 ”저는 실용음악학원을 하는데 이미 저희는 3단계입니다. 3주간 휴업에 들어가서 문도 못 열고 있고 올해만 4번째 휴원입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연습실에서 한 명만 사용하며 수업도 1대1 개인레슨만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넓은 공간에서 수업하는데도 불구하고 3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 전민기: 제 아이도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 최형진: 3단계 시행 시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고, 경제적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 전민기: 그렇죠. 사실 효과만 보장된다고 하면 큰마음 먹고 이주만 버팁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3단계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적인 피해가 커질 것이다. 앞에는 사실 의문부호가 붙지만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거든요. 한국은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것을 보니까 민간소비하고 국내 총 생산을 각각 16.6%, 8%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미 올 2분기 기업 매출은 1년 전 보다 10.1%나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카드결제정보 관련해서 한국 신용 데이터 보면 지난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계로 올린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적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 수준입니다. 38%가 깎였다는 말이거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전국 17개 시의 상가상권정보 분석한 결과도 보면 올해 2분기에만 전국에서 10만3943의 상가 점포가 폐점했거든요. 하루 꼴로 거의 1142개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버텨오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 3단계 갔을 때 사실 1~2주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으로 봐야하거든요. 그런 피해는 어떻게 막을지 정부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 최형진: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 전민기: 맞습니다. 16일이죠. 헬스클럽 관장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위험성은 낮은데 부당제재 하는 것이 참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제한적 영업이라도 허용해 달라. 그리고 모든 헬스장 문 닫으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된 트레이너 분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비대면 언택트 업무로 전환 가능한 업종은 버틸 힘이 있는데 아까 그 학원 하시는 분들. 정말 만나야하는 그런 업종은 그런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구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고민이 큽니다. 

◇ 최형진: 지금 한 청취자 분께서 “3단계 격상하면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받는 저에게는 청소 외 방역을 통해서 소독까지 해야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격상해야하지만 사회혼란을 위해서 격상하면 안 되고 2.5단계를 3단계 같이 강력한 방역을 해야 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들은 일이 더 늘었어요. 소독까지 해야 하고,

◆ 전민기: 그렇습니다. 일이 예전에 비하면 업무 강도도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겠죠. 

◇ 최형진: 자,  우리나라의 3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미 개점휴업인 상황에 차라리 전부 문을 걸어잠그고 
단시간에 효과를 내자는 얘기도 하거든요?

◆ 전민기: 그쵸.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사실 국가 자체를 봉쇄조치 하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막아서 지금도 코로나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막자라는 것인데 정부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딱 눈에 띌 정도로 좋아 진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대로 가자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봉쇄조치 효과가 입증된 나라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집합 금지 하고 병원만 운영하고 바깥에는 경찰, 소방, 의료진, 사회필수기능요원만 외출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인데 프랑스 같은 국가 보면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나면 봉쇄조치를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적기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3단계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설마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3단계 이후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집단감염 발생했던 강서구 성석교회,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신도들이 일주일에 네 번씩 꼬박꼬박 부흥회에 참석했고 목사님도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스크 꼭 쓰셔야하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뉴스 보니까 등산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야하거든요. 방역지침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방역 구멍들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어떨지, 결국 국민들이 마음과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력한 조치가 있다고 한들 분명히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라는 의견 있는 것이죠. 

◇ 최형진: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청취자 분은 “2.5단계든 3단계이든 규정에 맞는 확실한 통제가 된다면 상황은 많이 호전될 것 같은데 간혹 엉뚱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또 다른 청취자 분은 “거리두기 하라고 했더니 낮부터 모임을 하고 집으로 불러서 모임하고 문 닫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방역당국 탓하지 말고 국민 모두 동참하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너무 늦었다고 보내준 분도 있어요.

◆ 전민기: 그런데 그럴수록 약간의 좌절감도 있긴 한데 진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거 끝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 최형진: 맞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3단계 이동금지명령 내려라” 라고 하셨고요.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배달하며 사는데 일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차라리 3단계 격상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 전민기: 이런 분 많아요. 아예 지금 사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3단계 가자. 라고 하시는 분 많고 그마나 소득을 근근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그마저도 줄어들까봐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진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지 너무 어렵네요.

◇ 최형진: 그러게요. 한 청취자 분이 “3단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3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 후 개인 방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보내 주셨어요. 

◆ 전민기: 걱정은 3단계로 가서 정말 잘 막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전대로 확진자 100명 이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가짐이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50명 일 때하고 1000명 일 때하고. 돌아봤을 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것은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 최형진: 저는 정부가 3단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도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3단계 격상이 사실 거의 최고의 규제잖아요. 만약에 3단계 했는데 안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감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2.5단계에서 줄이는 걸 지켜보고 있다. 그런 것 같고 쉽게 3단계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 전민기: 사실 2단계, 2.5단계 효과가 2~3주부터 들어난다고 봤을 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사 보도도 보니까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상황이 며칠 더 이어지면 결국 3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 최형진: 한 청취자 분은 “저는 버스운전자입니다. 버스내부가 좁아서 확진자가 발생 유력한데 지금까지 한명도 안 나왔습니다. 원인은 마스크착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용이 어떨까요? 마스크 벗는 곳은 집중 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할 수 있는 곳은 적극홍보해서 부분적 단계 적용 어떨까요.” 라는 좋은 의견 보내주셨어요.

◆ 전민기: 저도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1~2명씩 나온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은 이유가 어쨌든 그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덴탈 마스크 때문에 뚫린 겁니다. 3단계 가기 전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KF94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94 아니면 이용불과 해야 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 전민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 같아요. 면 마스크 쓰시고 안에 필터 가는 것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10개 중 7개 제품이 기준치에 완전히 미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서 구매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주제를 바꿔볼게요. 오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료 멈춤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전 팀장님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보세요?

◆ 전민기: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화가 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강압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자영업자 분들 다 힘든데 예전처럼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자발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 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보면 정부가 이런 감염병 예방 위해서 상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 내리면 그 제한이나 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최대 2분의 1, 50%까지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2.5단계에서 제한받는 곳은 제한받는 만큼만. 그래서 건물주는 임차료를 감면해줬거나 전액 면제해줬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득세에서 감면해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하겠네요.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지만 지금 임대료 멈춤법은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좀 많은 논란이 있겠네요.

◆ 전민기: 이렇게 되면 사실 임대인들 위해서 은행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생각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은행은 돈 받아서 이자 받고 이 돈이 또 사회로 돌아가면서 그 돈이 사회 곳곳에 투자가 되는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찬성 반대가 굉장히 많고,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도 갈리는 것 아닙니까? 

◆ 전민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사실 한 쪽으로 쏠리면 함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민기: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