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소송 나선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임채철 경기도 의회 의원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10년 동안 임대 후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 임차인들 분양 시 표준 건축비 상당 부분을 임대보증금 건설사에 지급
- 분양전환 가격 감정평가 금액 이하 규정, 부동산 가격이 상승에 비례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
- 경기도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 얘기하는 주민들 
- 건설사 등 택지 확보, 국민주택기금 저리 대출 등 지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10년 동안 임대한 다음 입주민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입주민들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간 임대 거주를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재당첨도 제한됩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임채철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채철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임채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많이 바쁘시죠?

◆ 임채철: 지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이거든요. 잠깐 감사 중에 나와서 통화하는 중입니다.

◇ 최형진: 네, 전화연결 감사드리고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최근 지분형 적립주택 이야기가 나오면서 몇 번 함께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 임채철: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2004년도에 참여정부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10년 동안 주택자금을 마련할 기간을 부여한 뒤에 분양전환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는 취지로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한 후에 감정 평가금액 이하로 우선 분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LH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도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2006년에 최초로 판교 신도시에 민간 네 개 건설사를 포함해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민간기업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고 또 공적 지원을 받아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임채철: 네, 그렇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조성원가의 65% 내지는 85%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받았고요. 공공택지 중에서 장기 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를 해서 택지확보의 어려움도 해소를 해줬고,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활용하게 해주면서 더 많은 기회를 민간기업에게 부여해서 지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름 그대로 공공임대 주택이면 가격 저렴하지만 10년간 임대료도 낸 거죠?

◆ 임채철: 네, 당연히 낸 거고요. 물론 표준 임대료라고 해서 공급자가 일정 정도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표준 임대료라고 하는 게 화재보험료, 감가상각비, 거기다가 재산세까지 감안해서 책정된 금액이라서 5년 공공임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초 분양 시에 표준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임대보증금으로 건설사에 이미 지급을 했는데, 또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살아왔다가 분양전환으로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더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건설사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윈윈, 이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 시기가 2006년이면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시기를 맞이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임채철: 네, 공공임대 주택의 최초 입주자 공고가 2006년이고요. 입주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8년이기 때문에 속속 전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봤을 때는 조기 분양된 세대들도 있어서 한 5630세대가 분양전환이 누적적으로 됐고요. 올해 판교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95%까지 전환된 단지도 있는데, 제 지역구에 봇들 3단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단지들은 아직 분양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형편입니다.

◇ 최형진: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경기도 내에 분양전환 시기를 맞은 곳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임채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데요. 전국에 20만 세대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가 있는 판교와 화성, 파주, 광교 등에 전환대상 주택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세대는 700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 임채철: 네,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분양전환 가격을 법에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어서요.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비례해서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특히 경기 지역이 많이 올랐고, 또 경기 지역 내에서 신도시 지역은 거의 폭등이라고 할 만큼 오른 상황이라서 입주민들이 올라버린 주택 가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행정소송과 건설사를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도 현재 제기가 됐죠?

◆ 임채철: 네, 제가 알기론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분양전환가 신청 기준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 임채철: 이 부분은 사실 제 5분 발언 이전에도 이미 참여정부 후반에 설계되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충분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예견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작년 5분 발언 즈음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해서 공동발의를 해서 5년 공공임대 주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달라고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당시에 국회가 계속 공전되는 과정에서 소위에서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황이고요. 21대에는 야당 의원님, 박진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6월에 제출했는데, 현재 국토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10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요. 다른 곳에 청약도, 이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살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10년의 시간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도 기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 임채철: 네, 지금 주민들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료도 내야 하고, 분양대금도 마련해야 하고 하니까 정말 허리띠 졸라가면서 살고 있었고, 아이 낳아서 기르면서 아이들의 고향이잖아요. 이분들은 저희들 만나면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어떤 장애인 가족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 가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아이 안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같이 졸업하고 싶다. 졸업하게 해주고 싶다는 부모님도 계셔서 같은 부모 심정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현실은 큰 폭으로 오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많은 분들이 곤란해하고 계시고, 또 취득세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임채철: 이 부분은 사실 분양가보다는 관심이 없는 편이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7월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제정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하면 취득세를 100%, 또는 50% 감면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게 가격 기준이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4억 이하여야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 최형진: 4억 이하가 있습니까?

◆ 임채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내에 분양전환 대상 주택들은 대부분이 4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현금으로 바로 부담을 해야 하는 일인데, 부담이 너무 크다,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완화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 또 5분 발언하셨고.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임채철: 이게 구간별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주택가격이 6억까지,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 취득세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6억인 경우에 주택의 취득세율이 660만 원,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9억일 때는 이게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취득세 감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서를 한 번 봤는데, 우리가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50% 감면을 하더라도 1년에 49억 정도, 향후 5년간 247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경기도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만 4년간 판교를 포함한 산업단지에 감면해준 취득세가 한 3980억 원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6600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비하면 1/10밖에 안 되는 거고, 감면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보다 몇 배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않나, 이런 취지인 겁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조세 형평성도 그렇고, 조세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 임채철: 아무래도 일단 재정부담을 이야기하시면 제 주장으로는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것이 부유한 기업들에게는 이 정도로 감면을 해주는데 생계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어렵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버렸는데 취득세까지 더 받는 것이 과연 조세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문제 같은데,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 임채철: 원래 공공임대 주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전환한 취지가요.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에 있으면 그만큼 인근의 집값도 억제될 것이고 하니까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보급해서 주택가격도 억제하고, 그런 효과를 보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당초에는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의 문제지만 분양전환 시기를 맞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임채철: 10년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할수록 분양전환 가격 제도 개선 요구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지시겠죠. 그리고 또 이전에도 집회도 많았고, 소송도 지금 잇따르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일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몫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취득세 감면 문제는 또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방세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로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문제에 개선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5분 발언 이전에 지방세 감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해서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문제하고는 별개의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 취득세 감면은 해줘야 한다는 취지니까요. 끝까지 입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행정감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감사에서 가장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 임채철: 저희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니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라서 아이들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요즘에 특히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취득세 감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도민들이 취득세 감면에는 관심이 덜하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도민들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 임채철: 도민들께서 일단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로써 부담하는 세금도 있지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것도 또 조세의 공평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민들에 대해서 조세 감면해주는 데 있어서 정부나 그리고 지자체나 또 우리 공공임대 주택에 살지 않는 다른 분들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거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채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임채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