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단론 vs 동정론..'스티브 유' 입국허가 여론은?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스티브 유 입국 결사 반대! 병역은 '약속'이 아닌 대한민국 남성으로 반드시 시커야 하는 '의무'"
"반대, 국적 포기하고 귀하해 병역 의무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사회는 신뢰가 중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공인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입국 찬성, 판단은 국민에게... 병역 비리자보다는 낫지 않나"
"지난 20년...이제는 용서로 받아주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를 두고 이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동정론과 모방범죄 확산을 우려하면 엄벌해야한다,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엄단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의 입국 허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반찬토론 함께 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였습니다.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다, 입국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민기: 저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소송 건 것에 대해서 허가 방침을 내려줬는데 병무청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입국을 시키라는 그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저도 물론 엄청 화가 났고, 국민적인 반감을 엄청 샀기 때문에 당시에 입국 금지가 내려졌는데요. 이제는 사실 20년이 지났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유승준 씨 외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입국금지가 한 사람이 철저하게 막힌 경우는 없어서 저는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는 대로 입국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연예계 활동을 한다고 치면 국민들이 반응할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든지, 아닌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댓글 같은 것을 봤을 때 물론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더 많지만 그중에 또 이제 조금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감정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 입장.

◆ 전민기: 그러니까 추후에 이번에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판결 나오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망했다고 보고요. 힘들게 군대 다녀온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줬고. 2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 국민적 실망감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국 반대입니다. 2002년에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전민기: 2001년 2월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대구지방 병무청에서 10월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병역 4급이고. 그리고 같은 해 11월 12일자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는데, 연예활동 등을 이유로 해서 한 차례 입영 연기 신청을 했죠.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사실은 본인이 군 복무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했던 병무청에서 입영일자를 이듬해 2월 14일로 연기해줬거든요.

◇ 최형진: 사실 그 부분이에요. 화가 나는 건. 군대를 가겠다,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가지 않습니까?

◆ 전민기: 사실 이거 3개월 연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입영 한 달여를 앞두고 2002년 1월 12일에 일본과 미국에서 공연을 한 뒤에 2월 5일 귀국하는 조건으로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서 출국했고, 1월 18일에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같은 달 23일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역법하고 출입국관리법, 병무청장이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해서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 외국 국적 취득자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입국 금지가 된 겁니다.

◇ 최형진: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 전민기: 그때는 진짜 TV 틀면 유승준 씨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도 찍고, 유승준 씨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도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당시 유승준 씨 활동했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진짜 함성소리는 지금의 BTS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 최형진: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도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모든 사회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공인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스티브 유 입국 결사반대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약속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외국인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벌 것은 다 벌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악한 놈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유승준 입국 절대 안 됩니다. 그곳에서 살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금지해야죠. 예외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은 입국 금지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런 것 같네요. 글쎄요. 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연예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래도 몇 년 지나면, 10년 안에는 그래도 다 용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군 복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한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길게 우리가 손가락질해야 하고, 이것을 입국까지 금지시키면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국내로 들어와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이런 감정이 그래도 이어진다고 하면 아마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와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연예계 활동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 몫인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그때 결정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반반이에요.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 영원히 입국 금지해야 합니다. 군 입대한다고 인터뷰에서 만천하에 말하고 미국으로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스티브 유. 이것은 배신입니다,” 라고 하셨고. “저는 입국 찬성입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은 국민께 맡기면 됩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지만 솔직히 병역 비리자들보다는 낫죠,” 라고 하셨고요. “그 당시 국방부에서 연예계 활동할 때 배려도 많이 해줬고, 국민들한테 간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뒤통수를 치니까 화가 났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고요. “배신감은 들고 밉지만 법에서 입국을 허가해줬는데 이제 그만 입국 허가해주죠.” 라고도 하셨네요.

◆ 전민기: 화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형균 씨가 저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제가 화가 났다고 치면 그것은 제 개인 감정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제가 최형진 씨를 법적으로 뭔가 막는다든지, 아니면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 잘 안 되게 어디에 가서 입김을 넣는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신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대 면제를 위해서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 입대기피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도 많았고. 그런 중에 자진입대를 한다는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에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전민기: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이 유승준 입국을 금지해 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 씨의 주장을 보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 처분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법원이 유승준 씨가 2015년 10월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 그런데 최근 서울고법에서 유 씨가 주LA 총영사관 상대로 해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것은 일단은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2003년에 장인상 당했을 당시 3일간 특별히 입국 허락한 것을 제외하면 18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안 주는 것은 적법절차로 하면 되겠는데, 입국 금지 걸어놓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사실은 추방이 되더라도 5년 뒤에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때 입대 기피했던 연예인들, 사실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분들은 아마 일상생활 그냥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승준 씨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이러한 부분에서 있는 건데 당시 워낙 우리 국민들의 인기가 유승준 씨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을 특수성까지 끄집어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 최형진: 스티브 유, 유승준의 입국 허용을 놓고 반찬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자로 “이제 20년 됐어요. 용서 받아주면 안 될까요? 젊은 시절 순간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군필자입니다,” 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국적 포기하면서 귀환해 병역 의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도 하셨네요.

◆ 전민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거부는 사실상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금지 철회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가 다시 이 비자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인천공항에서 법무부가 한 번 더 심사하거든요. 입국심사대에서 만약에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명단을 근거로 해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병무청에서는 심사 오기도 전에 아예 입국금지를 공헌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입국 가능성이 열린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이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 국적 취득해서 병역 이탈한 사람들 중에서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유 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 씨의 주장처럼 해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 국적 취득해서 병역의무가 말소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것은 유승준 씨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이 갔던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처럼 병역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휴가 문제도 정치권에서는 매일 난리잖아요.” 라고도 하셨고요. 일단 형평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사실 없잖아요?

◆ 전민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봤는데 다른 연예인이 이런 똑같은 선택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할 만큼 잘못한 것인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거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누가 크게 피해 입은 것은 없어요. 실망감이라든지,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20년 넘게 아예 발도 못 들이게 한다는 것은 과한 처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병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유독 예민할까요?

◆ 전민기: 병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분들이 그 누구나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있는 자들은 나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군대라는 말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사회의 유력 인사나 힘 있는 분, 아니면 연예인들, 우리가 잘 아는 공인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군대는 우리 가족들 누구나 다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밀접한 사안이잖아요.

◇ 최형진: 일단 전민기 팀장님의 입장은 그래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서를 하고,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저는 한결같이 입국 거부를 주장합니다.

◆ 전민기: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의견이 이렇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애청자 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그런 주제 같습니다. 한 번 깊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