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이슈된 'BTS 병역특례' 논란, 시민들의 각양각색 제안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병역에 예외없다'는 중론 속 각양각색 의견들 쏟아져
- '국군 공연 부대 만들어 해외 공연 파견, 한국 문화 알리기'
- '독도 근무 추진, 경복궁 공연처럼 세계적 화제로...'
- '스포츠 상무팀처럼 e스포츠, 문화예술분야 상무단 창설'
- '나라지키는 형태는 다양, 문화예술의 국가방어도 국방'
- '누구도 병역 예외없다,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었으면..."
- '후진국형 특례제도 이제 그만 할 때,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없애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반찬토론" 시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 메달권에 들거나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면 병역특례를 적용해주죠. 그런데 빌보드차트 1위를 한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이런 혜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됐지만, BTS 본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정치권에서 이슈 몰이를 하냐며 의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특례 논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반찬토론 함께 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 최형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대상이 방탄소년단이에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 방탄소년단을 두고 병역 면제가 아닌 명역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빌보드 1위로 1조 70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다,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 가치는 추정할 수조차 없다며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민기: 저는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건 국민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가 됐을 때 논의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아까 콩쿠르나 이런 운동선수들은 지금 면제를 받고 있잖아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러면 BTS는 국위선양 면에서는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꼭 이번에 BTS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대중문화예술계에도 전체가 다 병역특례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팬이기도 하고. 또 방탄소년단 최근에 국위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병역특례 자체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군대 굉장히 힘들게.

◆ 전민기: 그런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지금 최고의 절정기에서 군대를 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형진: 저 같은 경우는 나이를 연기해주거나.

◆ 전민기: 입영을 조금 연기해주자? 이런 대안을 생각하신 거군요?

◇ 최형진: 마흔에 갔다 오거나.

◆ 전민기: 그래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체복무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대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마 만 28세인가, 30세 근처거든요. 그래서 지금 BTS 멤버 중에 진. 가장 큰 형인데, 내년 말까지는 어쨌든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뒤로 미뤄주자. 그것도 이야기해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랑 같은 의견이신데, 연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국회에 발의한 병역법 발의안.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추가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쉽고, 빠르고, BTS를 가장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 최형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금메달을 위해서 어떤 특정 선수를 차출했다, 이런 논란이 한창 있어서 당시 국감 때 선동열 감독도 나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국민들 많이 분노했거든요.

◆ 전민기: 그때 그런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는 것은 전 국민들의 어떤 감정 자체가 변화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도 심각했어요. 5분 이상 뛰어야 한다고 해서 예선전에 내내 안 나오다가 결승전 때 크게 이기면 잠깐 나가서 뛰고서 면제받는다든지.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함께 열심히 훈련하고 했는데, 주전이 아니었다고 해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야 한다? 이분들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게 추진이 되면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꼼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도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노웅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대중문화예술계도 병역특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일단 현행 벙역의무 특례,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 전민기: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현행법을 보면 28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또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같은 우수자의 경우거든요. 1973년에 이게 시작됐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됐고.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함에 있어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대회에서 뭔가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굉장한 국위선양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의 BTS 같은. 그래서 아마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대중문화계에서 빌보드 차트 1위할 거라는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1위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같은 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BTS 면재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 앞두고 명문화가 되거든요. 전문연구인력, 예술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이때 체육인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했을 때. 예술인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렇게 기준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단순 비교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는 2위 이상인데, 이게 빌보드 핫100에서 1위한 거. 어떤 게 더 어려운 거냐. 이게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BTS도 면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BTS가 1위한 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동양인들, 한국인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경험에서 봤을 때 완전체라고 하는 한 팀이 한 명씩 군대를 갔다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성기 때 그런 영향력 같은 게 조금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우리가 봤을 때. BTS는 사실 지금 더 나아가야 하는 그룹이잖아요. BTS 진이 만약에 내년에 군대 갔을 때 지금과 같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잘 나갈 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면제는 아니더라도, 아까 최형진 아나운서가 말해준 것처럼 연기라도 10년 정도 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형진: 오늘 문자 참여는 반대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병역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형평성을 논하자면 이미 군대 다녀와서 국위선양한 사람들은 어쩌나요?” 하셨고. “반대입니다. 우선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BTS 전부 입대시켜서 진짜 ‘아미’를 만들어서 국군 공인 부대로 하면 어떨까요? 해외 파견, 공연하고.”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BTS가 경복궁에서 공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복궁이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BTS를 독도에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간이 거기서 공연하면 좋고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저는 조금 유사해요. 차라리 병역혜택을 주니, 마니, 하는 것보다 당장 내일이 한글날이잖습니까? 한글날에 공연을 한다든지. 

◆ 전민기: 그거는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BTS가 우리 국가의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압적으로 멤버들의 의견을 무사한 채 독도에서 공연을 시키고. 물론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는 해주겠지만.

◇ 최형진: 일단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예술인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계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야기되는 가수는 물론이고, 영화계, e스포츠 선수 등도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 못지않게 국위선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는 변해야 되는 때인 것 같기는 해요.  

◆ 전민기: 그러면 이번에 BTS, 대중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e스포츠 등 몇몇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국민이 보기에 편하지 못하고, BTS 본인들이 원하는 일도 아니니까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 사실은 국감 기간에 이것 이슈화해서 본인들 이름 알리는 정치인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후보도 BTS 멤버 본인들이 지금 병역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 이야기했고요. 당사자인 방탄소년단도 사실은 이미 병역 의무를 수행할 거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BTS 진 같은 경우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팬클럽 아미도 지금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다고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은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다른 분야에 이런 병역특례법이 있는데, 이게 BTS도 그 범주 안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여서 그것은 BTS라는 이름을 떼어놓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누가 되더라도.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 사실은 함께 면제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최형진: 문자로 “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찬성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꼭 병역 의무를 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 전민기: 그게 병역특례가 만들어진 목적이잖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사실 예술가와 대중예술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대중예술만 제외하는 게 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 전민기: 저도 그 점이에요. 찬성하고,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대중문화예술, 그냥 순수예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목적 자체가 국위선양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알리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는 대중문화예술계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병역특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거는 불공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생각이 드네요.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후진국형 특례제도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고, “e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상무를 창설하는 것은 어떨까요? 방탄상무단.” 하시면서 스포츠에 상무팀이 있잖아요.

◆ 전민기: 군대 안에도 그거 있기는 있잖아요. 

◇ 최형진: 있죠. 연예인 지원단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해외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대를 창설하면 어떨까.

◆ 전민기: 그러면 2년이잖아요. 수익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최형진: 국고에 귀속해야죠.

◆ 전민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하고 상장되면 거기에 투자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최형진: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저는 단언컨대 병역특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연령을 많이 뒤로 늦춘다든지. “행정업무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 나이 연장을 하고요. 추후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 전민기: 스포츠 선수들도 35세 정도까지 뛰니까 한 37, 38쯤에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최형진: 유소년 코치로 2년 동안 근무한다든지.

◆ 전민기: 그렇죠. 본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체복무하는 거, 연기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마련돼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하면 복무형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 전민기: 여기 의견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아까 독도에서 복무하게 해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자. 이런 의견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군대 안 가니까 당신들은 이런 것을 하세요, 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참에 차근차근 국감이 있다고 해서 이때만 반짝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온 이후에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최형진: 지금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돼, 이런 게 나오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정리해주시죠.

◆ 전민기: 그런데 보면 군대 갔다 온 분들이 특히나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댓글들 보면 그중에 내가 한 번 더 가겠다, BTS를 위해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의 병역특례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은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같이 면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최형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간을 뒤로 연기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잊을 만하면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전민기: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