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오라클 딜 성공, 中공산당 승인만 남았다?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 연방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87세의 나이로 타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18일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별세

- 2009년 췌장암 수술, 2018년 폐암, 지난해 다시 췌장암 등으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올해는 간암이 발견돼 투병

-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27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진보적 판결로 명성이 높아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려

-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불허에 대한 위헌 결정, 남녀 임금 차별 반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사형제도 제한에 찬성했고 지적 장애인이나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 긴즈버그 대법관은 수석으로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스스로 "유대인이자 여성이자 어머니"라는 세 가지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다고 밝힐 만큼 차별을 겪었던 인물

-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80년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19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올라

-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대법관이 보수 5대 진보 4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보수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까지 퇴임하면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을 우려해 퇴임을 미뤄와

-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백악관과 모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

1-1. 현재 미국 정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후임자를 결정하는 문제죠?

- 대법관의 임기가 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 종신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급격히 보수화될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은 관례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을 지명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한 뒤 상원 법사위가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는 데는 통상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

- 민주당은 현재 상원은 53석 대 47석으로 민주당이 열세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최대한 후임 선정을 미루려고 하는 것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당시 대법관이 별세해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 원장이 지명됐지만 공화당 반대로 인준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못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명한 닐 고 서치가 대법관에 앉게 돼

2. 후임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앱인 틱톡과 미국 기업 오라클 간의 매각 협상 관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죠?

- 지난 14일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 댄스가 오라클을 틱톡의 미국 내 기술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려

- 그리고 현재 미국 상무부가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 콘소시엄 간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 그런데 현지시각으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100% 해소됐다"라며 협상을 승인했다고 발표

-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오라클이 틱톡의 소스코드와 업데이트 검토 권한을 가짐으로써 바이트 댄스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ㆍ감시하는 백도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

- 틱톡은 ‘틱톡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오라클이 새 회사의 지분 12.5%를, 미국의 초대형 소매 체인업체인 월마트가 7.5%를 각각 소유하게 되고 기존 미국 투자자들까지 포함해 틱톡 글로벌의 53%를 미국이 차지해 최대 주주 / 전체 지분의 36%는 중국 투자자, 나머지 11%는 유럽 투자자

-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이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2만 5000명을 새로 고용할 것이며 미국의 교육 분야에 50억 달러(약 5조 8200억 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

- 일자리와 중개 수수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달리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바이트 댄스 측이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

-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오라클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틱톡 사용 금지를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일주일 연기돼

3.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7개 주에서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 코로나19 사태 초기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에서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리고 있어 / 당초 3월 29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것

- 이탈리아는 현재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반체제 정당인 오성 운동의 연립정부가 이끌고 있어

-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무려 3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극우 정당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

- 참고로 지방선거가 열리는 7곳 중에서 토스카나를 비롯한 4곳은 민주당 출신이, 리구리아와 베네토는 우파 정당 출신이 주지사를 맡고 있어

-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수 감축을 놓고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 의원내각제인 이탈리아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 감축안은 상원 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 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 국민 10만 명당 이탈리아의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7명, 독일의 0.80명, 프랑스의 1.48명보다도 많아

- 연정의 한 축인 오성 운동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지난 2018년 공약한 사안으로 지난해 압도적인 지지로 상, 하원을 통과하고 국민투표만 남은 상황

- 오성 운동은 감축안대로라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 유로(약 7000억 원)의 세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전문가들은 3억 유로(약 4133억 원) 정도로 추산

4. 끝으로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죠?

-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려

- 엄격한 왕실모독 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왕실과 관련된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 하지만 지난 주말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속여온 것처럼 군주의 것이 아니다"이라는 글귀가 등장

- 집회를 주최한 학생운동 단체 지도부는 광장 바닥에 이 글귀가 적힌 기념 동판을 설치하고 수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군주제 개혁 등이 담긴 요구안을 왕실에 전달하겠다며 왕실 자문기관인 추밀원으로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해

- 하지만 지도부는 경찰이 요구 사항을 대신 전달해 주기로 했다며 군주제 개혁 요구를 공론화한 것에 성공했다고 자평

- 10개 항으로 구성된 민주화 개혁 요구에는 왕실모독 죄 폐지, 새 헌법 제정, 국왕 권한 제한, 왕실 자금 지원 통제 강화, 군정 축출, 국왕 경호원 해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반정부 시위대는 오는 24일에는 의회 해산 및 헌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의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 한편 태국 왕실은 주말 시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는 쁘라윳 짠 오차 총리는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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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