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모든 것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박람회 소식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함께 얘기 나눌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하 김재용):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 김재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자리가 감속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생산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력 증가에 따른 초과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어요. 결국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을 통한 소득분배 구조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인데,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본소득은 고용불안,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입니다.

◇ 최형진: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재용: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단순히 유효수요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수요부족이 우리 경제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고 광범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끌어냈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전히 ‘포퓰리즘’이나 ‘예산낭비’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재정 마련에 따른 우려 때문인데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김재용: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기본소득 연구모임이 구성되고, 도의회가 기본소득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회차원에서 기본소득 법률안 입법 작업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가능하냐는 시각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사회적인 합의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0~50만원 규모로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연간 50조원 규모의 조세지출감면을 조정하고 예산규모의 자연증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제도가 성숙되고 사회적인 공감이 더욱 확대되면, 공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원인 국토보유세·탄소세·디지털세·로봇세 등 신규세입을 도입해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기본소득이 국민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재용: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주실 때 정책이 구체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인데요. 지방정부는 정책을 설계해서 추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정책은 정책의 파급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개인 수준까지 정책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책이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검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내년에는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농촌기본소득사회실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인 공론이 확산되도록 기본소득박람회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최형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본소득박람회가 열린다고요. 올해 기본소득박람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박람회를 즐기기 위한 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재용: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소득 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로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전시관은 정부행사 최초로 3D 가상 전시관을 구성해서 관람객이 직접 전시관을 투어하면서 기본소득 콘텐츠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가상지역화폐 이벤트 등 체험행사도 마련하였습니다.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용: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