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미사일, 美제재... 현 시점에 남중국해 갈등 더 거세지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남중국해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다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중국해를 둘러싼 6개 나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이 오래 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벌여 왔죠. 그런데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결국 미중 갈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워낙 남중국해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표면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어요. 중국이 미사일을 쏘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런 일들일 발생했는데요. 시작은 8월 25일 날 미국의 U-2S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비판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둥펑 미사일이 있습니다. 둥펑 미사일 두 발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미사일은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어서 사실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미국이 곧바로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정찰기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기업과 연루 개인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남중국해 관련 제재를 한 것은 처음이죠. 지금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비행금지구역에 정찰기를 보낸다거나 항공모함을 보낸다거나 중국이 이에 응수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면 결국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 박원곤: 일단 전면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둘 다 핵 보유국이고, 전면적 충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인류 역사상 전쟁을 보면 처음부터 전면전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보다는 우발적 충돌이 확전돼서 전면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행금지구역에 미 정찰기가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항해서 또 자신들의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군사적인 충돌. 충돌은 아니지만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또 한 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초에도 미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남중국해에 보낸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양측의 군사적인 훈련이 계속되고, 군사적인 대치가 지속된다면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확전될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전진영: 그래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 지금 국제정세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이 양측이 절대 서로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원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전면전은 군사적인 것은 빼고 가는 거죠. 가장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양국이 상호 공과를 폐쇄했고, 또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더 이상 주석. 영어로는 PRESIDENT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공산당 총석이라고 부르면서 체제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공산당 1당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적대 정책을 망라한 보고서가 지난 5월 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무역, 기술에 전면전을 겪고 있고, 체제와 인권, 대만 문제, 남중국해까지 다 지금 갈등이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 대선 국면이라서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죠. 지난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고, 이번 주가 공화당 전당대회인데, 공화당은 정당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공화당은 새로운 것이 안 나왔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정당 강령이 매우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공화당 못지않게 강력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을 미국의 잠재적 경제안보 경쟁국임을 재확인했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분야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하고 있고요. 정당 강령에 보면 중국이라는 표현이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더욱 더 이러한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려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 미국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중국 때리기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 것이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미국 양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부가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남중국해라는 곳이 6개의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특히 영유권 분쟁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중국 쪽에서 남중국해 90%는 본인들 땅이다.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가 있으면 U자 형태로 그림이 드려집니다. 그게 9개의 섬을 이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렇게 되면 전체의 90%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국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남중국해 영해 주장이 애매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외에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다 영해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분쟁이     첨예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겉으로 섬이 아닙니다. 해면 위로 도출된 면적은 전체의 1.2km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중국이 10개, 대만 1개, 베트남 24개, 그렇게 서로 간에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섬을 만든 거죠.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가 군사시설까지 다 집어넣고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2016년 6월, 그래서 이 남중국해 분쟁을 필리핀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이 만장일치로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중국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중국은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히려 거기에 활주도, 전투기 격납고, 대형 선박 접안시설 같은 것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이 계속 오히려 지금 더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 전진영: 그러면 미국은 사실 남중국해에 다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걸까요?

◆ 박원곤: 미국의 정책도 보면 말씀대로 처음에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라서 미국이 불개입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이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시점이 바로 말씀드린 중국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자국의 영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공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른바 자유항해작전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12해리 이내로 쭉 통과하는 그런 군사적인 작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그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거칠고, 봉쇄적으로 작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해리 내를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그재그 항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해상 인명구조 훈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12해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공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바로 지난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13일 아예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고요. 바로 그다음 날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 당국자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처음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죠.

◇ 전진영: 그러면 남중국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 그 나라들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 박원곤: 그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중국이 강력한 국가고,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사실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필리핀 해군 함정을 공격하면 미국과의 방위 협정을 발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베트남은 나름대로 자국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훈련,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군사훈련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는 있지만 역시 중국과의 국력 격차 때문에 중국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하고, 군사적으로 작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여전히 미국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사실 남중국해 이슈가 한국과는 조금 무관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한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외교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박원곤: 저는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한국도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남중국해는 한국 수출 물동량의 30%가 통과합니다. 특히 수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이죠. 항행의 자유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큰 원칙이고, 전제고요. 더불어서 지금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도 계속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이 지역에서 중국을 미국과 함께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그 정도입니다. 사실 미국이 추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압박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남중국해 중국 항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를 미국이 원하고 있고, 한 발 더 나가면 미국이 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압력을 한국이 받고 있고요. 만약 그것도 안 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방위비 분담이랑 연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한국과 일본이 훨씬 사활적 이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직접 지키거나 그것을 못 지키겠으면 비용을 내라. 그런 식의 압박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이미 닥친 문제고,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