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경기중심 시대', 도의원이 말하는 자치 분권 필요성 [슬기로운 자치생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근철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금, 우리 동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활을 바꾸는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방역 대응 등 자치 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치 분권이 강화되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근철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하 박근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지역 확산으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박근철: 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조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어서요.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경기도는 비상상황입니다. 8월 3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확진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14일 47명으로 늘어나고, 15일에는 108명으로 급증하고, 어제도 89명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님이 발표했듯이 9월 11일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요. 또 모든 부분에서 경기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실 텐데 의회에서도 대면활동은 거의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근철: 그렇죠.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각종 상임위 활동이나 의원들의 현장 방문, 교육적인 일이나 행사까지도 전면 취소하거나 저희가 무기한 연기했고요. 수해 복구가 지금 경기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원봉사까지도 취소했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346개의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50명 이하의 제한된 실내 집회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경기도 의회가 142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지금 의원총회도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고, 도정 질의나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을 긴급 편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나 예결산 특위에서도 방역 준수를 하면서 최대한 소규모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유행의 조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가 사실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 박근철: 그럼요.

◇ 최형진: 피해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근철: 네, 논의되고 있고요. 경기도 의회가 이번에 광역의회 최초로 1월 30일 날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대책반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도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수해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9월 1일부터 경기도가 4조 2222억 원의 규모로 2차 추경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요. 저희가 지금 긴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야기도 나오는데, 격상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 박근철: 그럼요.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면 제일 걱정이 의회나 도나 업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심각하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는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감염병 상황에서는 지역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곤 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마련되어야겠죠. 어떻습니까?

◆ 박근철: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현장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방역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상대적으로 슬림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이 중앙에 의해서 끌려가는 역할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계절성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등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죠. 일부에서 우리가 일상에 아주 현실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세심한 활동을 당부 드리고요.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각 현장에 맞는 방역 활동 등 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중심 시대'도 이런 자치 분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 박근철: 그렇게 봐야죠. 경기중심 시대의 핵심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치 분권과 확대, 강화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 박근철: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이 중심이고,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변방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로 보면 이번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도로로 바꾼 것을 큰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도로가 경기도의 14개 시군,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세 개 구가 있고요. 서울시가 세 개의 자치구를 경유하고 있는데, 128km 중에 경기도가 104km입니다. 그러면 90%가 넘죠. 그리고 인천까지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가는 시대이기보다 함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민의 정체성도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작년에 도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경기도민이 느끼는 경기도의 이미지는 수도권이라는 이미지고, 서울 근교라는 이미지예요. 그게 65.6%나 되고 있고,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주변성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이제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전체가 전 17개 시도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이기보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함께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서울 중심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함께 가는. 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상당한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 박근철: 그렇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1370만입니다. 그러면 그 전국 인구의 25.8%를 차지하고 있죠.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더라도 1400만 정도 되니까요. 서울에 비해 350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 내 생산을 보면 저희가 478.6조나 돼요. 그러면 서울에 비해서 거의 55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는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함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민의 평등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박근철: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일 지금 지방보다도 더 많은 게 제조업의 중심입니다. 거의 서울에 있는 부분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저희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제조업이 국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26.6%가 되고요. 전자산업 비중은 더합니다. 53%가 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 수입과 수출의 기준을 봐도 저희가 수출이 23.7%고, 수입이 24.6%나 됩니다.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은 저희가 34%나 됩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 최형진: 경기도 큰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큰 줄은 오늘 알게 됐고요. 특히 제조업이나 생산 공정 등 과거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향도 보이고 있잖아요. 경기도로 돌아 온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근철: 정부가 우리는 2013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가 8년간 총64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복귀한 기업은 8개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아예 1개의 기업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경기도로의 복귀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박근철: 경기도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원인이죠.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농 도시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토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처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으로 군사·안보적 차원의 규제와 상수도 보호 지역,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 중첩된 규제를 받다 보니까 다른 지방보다 낙후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도 주지 않고요. 묶기만 하니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해부터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어떤가요?

◆ 박근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고, 더욱 더 아시겠지만 전자 쪽은 더 갖는데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가장 큰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정부나 경기도나 경기도 의회 관련 업체들이 모아서 저희가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예산을 통해서도 산업과 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소재나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꾸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하반기 활동 이런 부분은 꼭 이야기 하고 싶다는 부분 있으실까요?

◆ 박근철: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자치법 하나가 과거의 형태에 묶여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21대에는 지방자치회가 바뀌어서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 권한을 일정 정도 받아서 재정도 독립성을 갖고, 또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래야 지방정부가 발전이 되고,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지 않을까 봅니다. 국가가 혼자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지났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근철: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