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특혜 박탈’ 서명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일명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서 명칭을 그린 뉴딜이라고 붙이지는 않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

-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4년 동안 2조 달러(2400조원)를 투자해 미국의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을 개혁하겠다고 발표

- 오는 2035년까지 전력망에서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고 2050년에는 미국의 탄소배출량을 전혀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와 탄소배출이 없는 대중교통 보급을 확대하며 도로와 교량, 기타 인프라를 재건할 계획

-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과정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

- 또 자신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국제적 공조도 강화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해

- 그러면서 “빈곤층과 취약계층 특히 흑인과 원주민 등 유색 인종 공동체가 기업들의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가난한 지역 사회가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에서 40%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에너지 산업을 죽이려 한다며 “불공정한 파리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파괴시켜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

2.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하죠?

- 현지시각으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대우해왔고 이를 통해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어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따른 보복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무역, 통상, 기술이전, 비자발급 등의 각종 특혜를 박탈하고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것

- 관세나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폐지되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역시 중단

-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별개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정관계 인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에도 서명

-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 거래한 단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더 나아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에게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 대상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이들까지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미 정부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보안법을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한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홍콩의 국가안보입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대중국 제재를 위협했다"며 미국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겠다고 예고

-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여서 중국 내정이므로 외국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며 "중국의 국가 주권 수호, 홍콩의 번영,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

3. 이미 홍콩보안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홍콩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도 일부 인원이 철수한다고 밝혔죠?

- 현지시각으로 14일 미국의 주류 언론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가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후 자사 직원들의 업무 허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홍콩 사무소의 디지털 뉴스 팀을 내년에 서울로 옮긴다고 밝혀

- 뉴욕타임스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안법이 홍콩에서 일하는 뉴스 기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저널리즘의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

- NYT는 현재 뉴욕과 영국 런던, 홍콩에 디지털 뉴스 팀을 두고 24시간 온라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

- 홍콩은 그동안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중국 본토와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수많은 언론사들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해와

- 홍콩 사무소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디지털 뉴스 팀은 이전하지만 여전히 홍콩에서 인터내셔널판 신문을 계속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직원들과 광고 직원들은 홍콩에 그대로 남는 것으로 알려져

-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언론 내부의 일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에 따라 보도하면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4. 이번에는 벨라루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가 체포되고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 벨라루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

-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감했지만 현 대통령에 위협적인 후보 두 명에게는 출마 금지 명령이 내려져

-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빅토르 바바리코와 발레리 챕칼로의 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발표

- 바바리코의 경우 그가 신고한 재산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그의 선거 운동이 외국 정치단체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챕칼로는 후보 등록 요건인 10만 명의 지지자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선관위는 그가 제출한 서명 중 수천 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

- 이처럼 야권 인사들의 대선 입후보가 거부된 데 항의하는 시위가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에서 벌어져 200명의 참가자가 체포되기도

- 참고로 지난 달 18일 아들 에두아르트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한 지지자 서명을 제출하러 갔던 바바리코는 갑자기 국가통제위원회에 체포돼 수감 중인 상황

- 현지 대형 민간은행 '벨가스프롬방크' 경영자인 바바리코는 돈세탁과 탈세 등 은행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관련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범죄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1. 그런데 선관위가 이 후보들의 출마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 한 마디로 지난 1994년부터 집권해 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신의 6선을 위해 위협적인 인물들을 아예 배제시켰다는 것

- 벨라루스는 대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10만 명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데 바바리코는 그 4배가 넘는 42만 명의 서명을 받아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대적할 만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와

- 따라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의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바바리코가 올해 5월까지 경영했던 '벨가스프롬방크' 수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

- 바바리코는 대권 도전을 앞둔 자신을 향한 정치적 공세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유럽연합 측은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벨라루스 국민이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제한했다"며 "이미 선거의 청렴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 참고로 선거를 앞두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시민 활동가와 블로거 등을 잇따라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어

5. 끝으로 일본에서 간호사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에 반발해 대량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 NHK방송은 지난 13일 일본 주요 의료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간호사 등의 여름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

- 방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진료 등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 경영이 악화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

- 어제 아사히신문도 도쿄여자의과대병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 여름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노조에 통보하면서 다수의 간호사가 퇴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 신문은 도쿄에 있는 계열 병원을 포함해 전체 간호사의 약 20％에 달하는 400명 정도가 보수 조건이 악화한 것을 계기로 사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 조사 결과 전국 354개 의료기관 중 약 35％가 올해 여름 상여금을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 한편 의료 현장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여름 보너스는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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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