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MIT, 美법원에 비자규제 소송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레이TV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재차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

-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핵과 관련해 자신의 성과를 반드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서도 선거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면 깜짝 회담을 성사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

- 비건 부장관도 북한과의 만남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

- 과연 미국이 북한을 어떤 협상카드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힘이 실릴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2. 한반도에 다시 화해의 분위기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는데 부적절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쇄신 차원에서 지난 6일 단행된 개각으로 새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 오른 인물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으로 예산장관에서 자리를 옮긴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현재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 다르마냉 장관은 공화당의 전신인 우파정당 대중운동연합의 법률담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청한 한 여성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보장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 프랑스 검찰이 지난 2018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몇 개월 뒤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올해 초 재수사를 명령

- 한편 에리크 듀퐁모레티 신임 법무장관은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발언들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인물

- 지난 2018년 프랑스 정부가 거리에서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부는 등의 성희롱인 캣콜링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일부 여성들은 캣콜링을 그리워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에는 성폭력 혐의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권력에 끌리는 여성들이 있다”고 말해 큰 비판을 받기도

-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이처럼 젠더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두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3.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요?

-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전 트윗을 통해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학교가 문제없이 열려 있다면서 가을 학기에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약 2주 만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주장

-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에게 중대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며 다음주에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겠다고 발표

-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많은 주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

-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도 결국엔 대학 문을 열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기로

- 한편 초·중등 교육은 미 헌법에 따라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지사와 선생님들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4.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취소했다고요?

- 원래 지난 3월 8일로 예정돼 있었던 자민당의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아예 취소돼

- 지난 7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며 취소 이유를 설명

-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오는 9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 특히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히로시마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부부의 구속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전당대회를 취소한 것이라는 것

-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부부는 부인인 안리 씨의 참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히로시마 지역구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94명에게 2천 570만엔(약 2억 9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 문제는 자민당 본부가 지난해 안리 후보 측에 지원한 자금이 1억 5천만엔이나 되고 이 돈의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 당연히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 1996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외교특보를 역임한 측근

- 한편 자민당 소속의 중의원과 참의원이던 가와이 부부는 구속 하루 전에 자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5. 끝으로 OECD가 올해 실업률이 12.6%에 달하고 약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일 열린 고용노동분야 장관회의에서 올해 37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없을 경우 9.4%, 올해 연말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일어나면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다시 말해 OECD 회원국 전체 일자리 6억 6천 600만개 가운데 약 8천만 개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독일 또는 터키·이란의 인구와 비슷한 수치

- 이는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평균 실업률인 최고 8.66%보다도 훨씬 심각한 일자리 위기

-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 세계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오는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

- OECD는 특히 계산원, 식품 생산·가공원, 경비원, 농업 종사자, 트럭 운전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

-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노동자가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를 구축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 참고로 우리 나라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올해 4분기 4.8%, 내년 4.4%에 머물고 2차 대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4분기 5.1%, 내년 4.7%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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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